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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2020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ESL 부문 결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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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ㅣ 미국 정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연관된 사건을(피해자로든 피의자로든) 형사 재판에 기소할 권한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이해집단에 양도하고,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배분해야 한다고 믿는다.
Motion: THBT the United State government should cede the authority to procecute criminal trials involving Afican Americans (as either victims or alleged perpetrator) to Afican Americans interest groups, and allocate funding for this.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6LQBvLIPh8&list=PL6arReRzs50JWplW4ywEZpPy_PTO1po45&index=9
주제 설명: 동영상 제목이 'Thailand WUDC : EFL Grand Final (Part 2)'라고 되어 있는데, 댓글과 설명을 보니 ESL이라고 되어 있어서 https://wudc2020.herokuapp.com/wudc2020/motions/statistics/ 를 확인해본 결과 ESL 결승전 주제였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공용어로 쓰고 영어는 공용어가 전혀 아니므로 EFL(영어를 외국어로 쓰는) 국가에 해당하고, 한국에서 영어를 제2언어나 공용어 등으로 지정해서 쓸 경우 한국은 ESL(영어를 제2언어로 쓰는) 국가가 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유럽계 미국인 경찰들의 과잉 진압으로 총을 맞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하고, 미국의 형사 소송 체계가 과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공정하게 재판받을 기회를 제공하느냐는 질문을 미국의 인종 문제와 연관시켜 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이해집단에게 기소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해 집단이 형사 소송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선임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피해자나 피의자로 관계되어 있는 사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나 수임료, 재판을 하기 위한 장소 사용료, 재판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지원도 함께 하느냐 마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평균적으로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 등이 낮은 편이고, 또 인종 차별이 아무리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유럽계 미국인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호의적인 판결이 나오거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 나오는 것은 현실이라는 점을 재판 관련 통계나 뉴스 기사 등을 통해 증명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검사가 기소를 해야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소권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이해집단에게 양도하고 이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사건 조사 내용을 판단하고 기소 절차를 판단하면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든 유럽계 미국인이든 결국 같은 미국의 사법 체계 내에 있는 것인데 차별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는 재판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익 단체에게 기소권을 양도하는 것 자체가 재판을 더욱 불공정해 보이도록 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집단이나 사법부 내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법조인으로 더 채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외부 이해단체에 기소권을 양도하는 것 자체가 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한정시켜야 하는지 다른 소수자 집단으로 위 정책을 확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1. https://wudc2020.herokuapp.com/wudc2020/motions/statistics/
2. https://en.dict.naver.com/#/entry/enko/7fd75bc3fcc74baf8a0fabb83201bccb
3. https://en.dict.naver.com/#/entry/enko/2d949ee5e944418fa93bb169c949dc06
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0107&cid=40942&categoryId=31721
5. https://en.dict.naver.com/#/entry/enko/a34ef73d591e485c9dbbaa3ae9b78c4e
6. https://en.dict.naver.com/#/entry/enko/2b4b6835690740ca930807b0ce44fc1f
7. https://en.dict.naver.com/#/entry/enko/2b4b6835690740ca930807b0ce44fc1f
8. https://en.dict.naver.com/#/entry/enko/ddd7a2ad8e9f40fdb66dc29f4b661164
9. https://en.dict.naver.com/#/entry/enko/24c9940658b7426d82d1e7b0980f3d6e
10. https://en.dict.naver.com/#/entry/enko/277309e2ac9f463995d17e4437c1dbbd
토론 대회 소개: 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는 영어로 진행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입니다. 대학생이 주로 참가하며(대학원생도 참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가자 수로나 참가 대학 수로만 따졌을 때 지역 대회나 국내 대회가 더 클 수도 있기는 하나, 전 세계의 모든 대학교 학생들이 참가 자격을 가지고 있고 대학 졸업 후 일반인들이 정기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세계 토론 대회가 있느냐고 물을 경우 가장 큰 대회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북아시아 최초로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가 https://blog.naver.com/debatekorea1/221460296356 와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https://www.facebook.com/koreawudc2021/posts/2723951557863380 와 같이 2021년 7월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는 https://blog.naver.com/debatekorea1/221987802656 에 제시된 영국 의회식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도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동영상부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6arReRzs50JWplW4ywEZpPy_PTO1po45 의 링크 등에서 차례대로 글을 올린 다음 2019년, 2018년과 같이 거슬러 올라가는 식으로 게시물을 올릴 예정입니다. 2021년 한국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및 그 이후 대회 동영상이 나올 경우 어떤 순서로 게시물을 등록할지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ㅣ 미국 정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연관된 사건을(피해자로든 피의자로든) 형사 재판에 기소할 권한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이해집단에 양도하고,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배분해야 한다고 믿는다.
Motion: THBT the United State government should cede the authority to procecute criminal trials involving Afican Americans (as either victims or alleged perpetrator) to Afican Americans interest groups, and allocate funding for this.
1. 찬성합니다(I agree the motion).
2. 반대합니다(I disagree the motion).
3. 기권합니다(I abstain th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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