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HWS 라운드 로빈 예선 제1경기 A번, B번, C번, D번 경기장 > 영어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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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본 의회는 유권자가 개시하는 국민 투표를 통해 입법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Motion: THW allow legislation through voter initiated referenda.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3bYN-6w_mU

원본 동영상 링크 2(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aRxu-C3Rqc

원본 동영상 링크 3(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VSlf3oauXE

원본 동영상 링크 4(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wV4Xb3BOpQ

주제 설명: 유권자가 개시하는 국민 투표를 통해 입법하는 것이 현재 허용되지 않은 국가에서 위 주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의회식 간접 민주주의 국가라는 전제 하에, 법률을 만들고 투표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현장을 잘 반영하느냐, 수많은 법을 과연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해서 원래 위임받은대로 잘 일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국회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이기는 하고, referenda를 총선거로 해석한 다음 '국회 내의 총선거'라고 해석해서 의미를 비트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 별로 생산적인 논의가 될 거란 기대는 들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개시해야 할 것이고 법이 한 국가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니만큼 국민 투표를 하자는 것인데, 현재 전자 투표, 우편 투표, 부재자 투표 등을 감안했을 때 기술적으로 불가능해보이지는 않고, 결국 몇 명이 동의를 하면 입법안을 국민 투표에 부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투표의 공정성 등 기술적인 문제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겁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일반 유권자는 국회의원에 비해 해당 법이 적용되는 현장에 밀착해 있는 만큼 더 현실에 부합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국가에서 논의의 생산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차원의 제도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게 민주주의의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브렉시트와 같은 국민 투표나 히틀러의 당선과 같은 과거의 역사 등 다수라고 해서 꼭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 입법을 맡기고 의회가 일을 안하면 최후의 견제 수단으로서 국민들이 일을 해야하지, 국민들이 국회를 패싱하고 견제받지 않은 상태로 온전한 입법권을 가지는 것 또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 마음에 안들면 의원을 투표로 바꾸면 된다는 보충 설명도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1. https://en.dict.naver.com/#/entry/enko/f38c6c841df843fca0c2663d9ae6d9aa

2. https://en.dict.naver.com/#/search?query=referenda

토론 대회 소개: HWS Round Robin은 축구에 비유하면 컨페더레이션컵이나 클럽 월드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대륙별 의회식 영어 토론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던 토론자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일종의 세계 영어 토론 올스타 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https://www.youtube.com/channel/UC0FBHIjm1WS3cmyBfxVATHA/videos 에 나오는 해당 대회의 동영상 위주로 소개한 다음, 세계에서 가장 큰 토론대회인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동영상을 영어 게시판에 소개하는 식으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자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http://people.hws.edu/barnes/hwsrr/index.html#!/page_qualifying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유권자가 개시하는 국민 투표를 통해 입법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Motion: THW allow legislation through voter initiated referenda.

1. 찬성합니다(I agree the motion).

2. 반대합니다(I disagree the motion).

3. 기권합니다(I abstain the 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