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예선 제6경기 > 영어토론방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qB74imGpjo&list=PL6arReRzs50JWplW4ywEZpPy_PTO1po45&index=7

주제 설명: 신용 정보가 돈을 빌려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나 품성 등이 믿을만한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 신용 체계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하고 좋거나 나쁜 행동을 평소에 하는 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었습니다. 신용이 좋으면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대출 이자율도 더 낮게 책정 되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듯이, 사회 신용이 높을 경우 사회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혜택을 주고, 사회 신용이 안 좋으면 그 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중국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운용된 체계로 되어 있는데,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니 사회 신용 체계를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도입했을 때 어떤 이로움과 해로움이 있을지를 논의하는 것이 이번 토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 보장과 다양한, 그러면서도 상충될 수 있는 가치의 공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 신용 체계가 이를 얼마나 침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시 마스크를 얼마나 잘 쓰는가, 쓰레기를 얼마나 잘 분리수거 하는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얼마나 잘 도와주는가 등은 체제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잘 행해주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좋은 행위이며, 정부가 이에 인센티브를 줘서 바람직한 사회적 분위기를 장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신용 체계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람들에게 행동의 자유를 부여하면서도 공공선을 추구하는 데 적합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회 신용 체계를 운용할 때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의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에 관련해서 편향된 도덕적 가치의 문제나 기준 설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 신용 체계는 형벌과 달리 최소한의 행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광범위한 일상의 행위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가 챔해될 수 있고 정부 또는 불특정 다수가 개인을 감시하고 얽매는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https://en.dict.naver.com/#/entry/enko/8cec90ce505c4424b3859c951fa8334a

2. https://blog.naver.com/qkdkdlrk/222088620674

토론 대회 소개: 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는 영어로 진행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입니다. 대학생이 주로 참가하며(대학원생도 참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가자 수로나 참가 대학 수로만 따졌을 때 지역 대회나 국내 대회가 더 클 수도 있기는 하나, 전 세계의 모든 대학교 학생들이 참가 자격을 가지고 있고 대학 졸업 후 일반인들이 정기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세계 토론 대회가 있느냐고 물을 경우 가장 큰 대회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북아시아 최초로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가 https://blog.naver.com/debatekorea1/221460296356 와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https://www.facebook.com/koreawudc2021/posts/2723951557863380 와 같이 2021년 7월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는 https://blog.naver.com/debatekorea1/221987802656 에 제시된 영국 의회식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도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동영상부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6arReRzs50JWplW4ywEZpPy_PTO1po45 의 링크 등에서 차례대로 글을 올린 다음 2019년, 2018년과 같이 거슬러 올라가는 식으로 게시물을 올릴 예정입니다. 2021년 한국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및 그 이후 대회 동영상이 나올 경우 어떤 순서로 게시물을 등록할지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회 신용 체계를 도입할 것이다.

Motion : In liberal democracies, This House would implement a Social Credit System.

1. 찬성합니다(I agree the motion).

2. 반대합니다(I disagree the motion).

3. 기권합니다(I abstain the 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