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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djudicator Feedback Series 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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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2건 조회 437회 작성일 17-10-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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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Topic1: Do you agree or disagree the below motion? Why/Why not?
토론 주제 1 : 아래 주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각각의 입장을 취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Debate Topic 2 : Below adjudications should be used for non-commercial purpose only unless you get separate permission from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 And you should clarify the references of the below adjudications when you use below texts. In this situation, will any human translator create better translation compared to below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or?

토론 주제2: 아래 심판 판정문은별도의 허락이 없는 한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이용해야한다. 그리고 심판 판정문을 이용할 때는심사위원의 이름과 판정문이 업로드되었던 당시 토론 경기의 링크 등 출처를 표기해야만 한다. 이 상황에서, 구글 번역이 2017년 10월 9일에 번역한 아래 한글 번역본보다 더 나은 번역본을 작성할 인간 번역자가 있을 것인가?




Debate Topic3 : Currently, google translator show relatively poor quality about translations compared to the works by human experts. Will google translator can translate asgood as human experts or better than human experts?

토론 주제3: 2017년 10월 9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 심판 판정문은인간 전문가가 번역한 것에 비해 번역 품질이 떨어진다. 미래에는 구글 번역이 아래 심판 판정문을 인간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품질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인가?

http://debatewise.org/debates/1051

Motion : LEADERS OF COUNTRIES THAT USE EXTRA-TERRITORIAL RENDITION SHOULD BE TRIED FOR WAR CRIMES

Defending: Pakistan, Opposing: Estonia

Decision by Adjudicator: colm

First of all apologies for the late adjudication. That’s what I get for using an ISP who decides to take on illegal file-sharers and without first protecting their system from DNS attacks.

The first thing that struck me about this debate (and some others that I have read) is that that there is a lack of structure. One very simple rule of thumb to structuring a speech, articles, chapter etc is to 1. Tell them what you are going to say. 2. Say it. 3. Tell them what you said. We’re getting stage 2 and 3 but are lacking good introductions.

The proposition defined the motion as leaders are responsible and should be held accountable and punished. Unfortunately after that we really got a debate about the legality of extraordinary rendition. The role of leaders was largely ignored.

They cite the cases of Siddiui, Hicks, Nasr, and Boumediene which really just amounted outlining a number of allegations about their detention with little argumentation to link them to the motion. They also cite a number of conventions, laws and covenants again with little argumentation (a fact picked up by the opposition).

On balance at the end of the Prop case I believe they have provided evidence (although perhaps not the argumentation) that Extraordinary rendition is technically a war crime in certain circumstances but other than reference to Hitler and the Nuremburg trials there is little attempt to prove that leaders of countries should be held responsible.

The Opposition raise three questions that the proposition failed to answer. I have to agree that the proposition failed to answer the second one which is “why are leaders of the country responsible?”. This is a key question

The opposition also argue that they can’t be expected to defend torture and point out that the prop have not addressed cases of extraordinary rendition where the prisoner received a fair trial and treatment after rendition. They point out that there would be difficulty in proving explicit authorisation, that the action may be conducted by “rogue elements” acting against polity or that the leader may be badly advised in approving rendition. They argue that there may be conditions where extraordinary rendition is a proportional response to a threat and is therefore not a war crime. Also that the harm caused by rendition may be minor compared by the threat posed. Also they highlight the difference between taking acts of war against a state and a “non-state actor”.

On balance I feel the proposition may have proven that war crimes have been committed in certain cases. However I also agree with the opposition that they do not prove that every case of extraordinary rendition is a war crime. If this was a debate purely on extraordinary rendition being a war crime it would have been an interesting debate to judge/

However the debate as set out in the motion and in the definition was not only about extraordinary rendition being a war crime. The key part was that leaders of nations should be held responsible. I don’t believe the proposition proved, or even sufficiently argued, this.

Therefore I vote for the Opposition.

Decision by Adjudicator: Beth

To begin with a couple of observations on the style of the debate, I would first note that although impassioned interaction between the teams is to be encouraged, teams need to tread carefully. In particular, some of the proposition's references to the opposition's style came across as ruder than they perhaps intended.

A further general point is the interaction of the opposition with the proposition contributions. Whilst very good refutation was often evident, some points went unaddressed. Though the opposition team did assert that rebuttal to one point also applied to a further six points in the debate, addressing each point directly, however briefly, would have seemed a stronger attack. That said,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proposition material was directly from sources, as opposed to their own argumentation. Though support from sources is important in bolstering arguments, it did sometimes feel that the source eclipsed the arguments from the proposition side, leaving the opposition less to grapple with.

To turn to the content of the debate, the proposition's case was impeded from the outset by a lack of clarity in terms of the definition and context. Their analysis and contributions did not support the burden they had to discharge; proving why a leader of a country using extra-territorial rendition should be tried as a war criminal. Whilst the proposition gave very strong support for the notion that extra-territorial rendition is bad, they never demonstrated why it should be deemed a war crime, and why an individual leader should be held culpable. Though they made a laudable effort to substantiate their contributions with conventions and statutes, these often sat uneasily with each other due to their different characters as, for instance, an international treaty versus a US domestic Act.

The opposition strongly attacked these areas of weakness and gave a very convincing summary of the debate which crystallised the flaws with the proposition’s case. They also endeavoured to make the legality of the act of rendition the locus of debate, challenging the proposition logic of rendition always being an evil by addressing the nature of fair trials and legal proofs. This is why my vote for the debate goes to the opposition team.



<번역자 : 구글 번역, 번역 일자 : 2017. 10. 9.>

http://debatewise.org/debates/1051

토론 주제 : 치외 법권에 의해 송환된 국가 지도자들은 전쟁 범죄로 재판 받아야 한다.

찬성 팀 : 파키스탄, 반대 팀 : 에스토니아

심판 판정 : colm

우선 늦은 판결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불법 파일 공유자를 취하고 DNS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지 않고 ISP를 사용하기 위해 얻은 것입니다.

이 논쟁 (그리고 내가 읽은 다른 것들)에 대해 저를 때리는 첫 번째 일은 구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연설, 기사, 장 등을 구조화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간단한 어림셈은 1. 당신이 말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2. 말해봐. 3. 당신이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십시오. 우리는 2 단계와 3 단계를 마쳤지 만 좋은 소개가 부족합니다.

명제는 지도자로서 책임을지고 책임을 져야하며 처벌되어야한다는 운동을 정의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정말 특별한 연주의 합법성에 대한 논쟁을 정말로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크게 무시되었습니다.

그들은 Siddiui, Hicks, Nasr, Boumediene의 사례를 인용했는데, 실제로는 이들을 구속에 연루시키는 것에 대한 수많은 논쟁을 통해 구금에 대한 수많은 주장을 요약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많은 논쟁 (야당이 포착 한 사실)을 통해 몇 가지 관례, 법률 및 성약을 다시 인용했다.

발의안 제 소송이 끝날 때 나는 특수한 판결이 특정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전쟁 범죄이지만 히틀러와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언급 이외에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마 논증은 아니지만)를 제공했다고 믿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책임을 져야한다.

야당은 제안서가 대답하지 못한 세 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나는 그 제안이 "왜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는가?"라는 두 번째 답변에 실패 했음에 동의해야한다.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야당은 또한 고문 변호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소장이 판결 후 공정한 재판과 대우를받은 특별한 변칙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명백한 승인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있을 것이며, 그 행동은 정치에 반대하는 "가짜 요소"에 의해 수행 될 수도 있고 지도자가 강연을 승인하는 데 나쁘게 권고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특별 재현이 위협에 대한 비례 대응이며 따라서 전쟁 범죄가 아닌 조건이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렌더링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할 수있는 위협에 비하면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국가에 대한 전쟁 행위와 "비 국가 행위자"의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균형이 맞으면 어떤 경우 전쟁 범죄가 저지른 것으로 입증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야당과 함께 그들이 특별한 판결의 모든 경우가 전쟁 범죄임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것이 전쟁 범죄라는 비범 한 판결에 대한 논쟁 이었다면 그것은 재판 /

그러나 동의와 정의에서 제시된 논쟁은 전쟁 범죄라는 특별한 판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국가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명제가 입증되었거나 충분히 논쟁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야당에 투표한다.

심판 판정 : Beth

논쟁 스타일에 대한 몇 가지 관찰을 시작하기 전에 팀 간의 격렬한 상호 작용이 장려 되기는하지만 팀은 신중하게 진행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특히, 야당의 스타일에 대한 명제의 일부는 아마도 의도 한 것보다 더 무례한 것처럼 보였다.

더 일반적인 포인트는 야당과 제안 조항 기여의 상호 작용이다. 매우 좋은 논평이 종종 분명했지만, 몇 가지 사항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야당 팀이 한 지점에 대한 반론이 논쟁에서 6 점 더 적용되었다고 주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각 지점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더 강력한 공격으로 보였을 것이다. , 제안서 자료의 상당 부분은 자체 논증과는 반대로 출처에서 직접 나온 것이었다. 소스로부터의지지가 주장을지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때로는 소스가 제안 측의 주장을 가려 냈고 야당이 덜 분주하게 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논쟁의 내용으로 돌아 가기 위해, 명제의 경우는 정의와 맥락에서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해 받았다. 그들의 분석과 공헌은 그들이 내야하는 부담을지지하지 않았다. 영토 외 해석을 사용하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전범으로 재판을 받아야하는 이유를 입증합니다. 이 법안은 영토 외 해석이 나쁘다는 개념을 강력하게 뒷받침하지만 왜 전쟁 범죄로 간주되어야하는지, 그리고 왜 개인 지도자가 과밀 판결을 받아야하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협약과 법령으로 그들의 공헌을 입증 할 찬사를 보냈지 만, 이들은 예를 들어 국제 조약과 미국 국내법과 같은 다른 성격 때문에 서로가 불안해하는 경우가 종종있었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약점 영역을 강력하게 공격했으며, 그 명분의 사건으로 결점을 수정 한 논쟁에 대해 매우 설득력있는 요약을했다. 그들은 또한 판결 행위의 적법성을 토론의 장소로 만들고, 공정한 재판과 법적 증명의 본질을 다루는 것에 의해 판결의 논리를 항상 악조건에 도전하도록 노력했다. 이것이 논쟁에 대한 내 투표가 야당 팀에가는 이유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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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안내>위 글을 번역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먼저 저에게 별도로 저작권 관련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Notice>Please ask me about the copyright issues before you actually use above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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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치외 법권까지 포함했을 경우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없다시피 해서 검색어는 '전쟁', '범죄', '재판', '지도자'로 한정했습니다. 위 주제는 좀 복잡한 데, 첫째, 일단 한 나라에서 전쟁 등을 결정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급의 인물이어야 하고, 둘째, 그 인물이 내전이나 전쟁 등에 관여하면서 국제적으로 '전쟁 범죄'로 규정된 포로 학대 등의 잘못을 저질러야 하며, 셋째, 나중에 그 사람에게 이 일이 문제가 되서 다른 나라로 도피해서 자국의 사법권이 적용되지 않거나, 또는 현직 외교관 신분으로 외국에 나가 있어서 해당 외국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할 경우, 넷째, 사법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국이나 외국 등으로 송환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전쟁 범죄'가 재판의 쟁점이 되어야 하고요. 찬성하는 입장에 설 경우 이 모든 사항을 빈틈없이 논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토론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아래에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1. 학위논문
 (1)(The) crime of aggression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its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http://www.riss.kr/link?id=T12537910
 (2)常設 國際戰犯裁判所 設立에 關한 硏究 http://www.riss.kr/link?id=T8546468
2. 책
 (1)현대사를 바꾼 전쟁과 정치 : 전사를 통해 진단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http://www.riss.kr/link?id=M9586027
3. 학술논문
 (1)동경재판이 초래한 전후 일본사회 전쟁 책임의식 결여 -A급 전범 면책문제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102393617
 (2)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범재판 http://www.riss.kr/link?id=A10173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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