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9.자 중요결정 요지-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사건] > 영어토론방

1768199567909_153247

아래 정리는 업로드된 대법원 2026. 1. 9. 중요결정 요지(2025마757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파기환송) 텍스트를 “토론 판정문”처럼 6가지 요소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이 ‘요지’라서 당사자 주장 전개가 전부 적혀 있지는 않으며, 그 부분은 요지에 드러난 쟁점·판단구조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높은 주장’ 형태로 복원했습니다.)

한국어

1. 승패/결과/순위

• 승자(이긴 측): 채무자(재항고인) 측 — 원심(등재 유지) 판단이 파기·환송되었고, 대법원은 “면책효력이 미칠 여지가 크다”는 취지로 원심을 뒤집을 방향을 제시했다.

  1768199567909_153247

• 패자(진 측): 채권자(등재신청인) 측 — 등재신청의 정당성을 유지하려던 원심 논리가 깨졌고, 적어도 요지상으로는 “등재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선이 강하게 제시되었다.

  1768199567909_153247

• 형식적 결과: 사건은 “파기환송”으로 종국판결은 환송심에서 확정되지만, 대법원은 핵심 법리를 설시하며 사실상 판단 방향(기각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2.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

(요지에 직접 적힌 범위 +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복원되는 주장 구조)

• 채권자(등재신청인) 측이 내세웠을 핵심

  • (A) 집행권원 확정 후(또는 작성 후) 6개월 내 불이행이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

    1768199567909_153247

  • (B) 채무자가 면책절차의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무(판결채무)를 누락했으니, 이는 **비면책채권(악의 누락)**에 해당하고 따라서 면책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등재 유지 정당). (이 논리는 원심이 채택)

    1768199567909_153247

  • (C)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는 불이익을 통한 간접강제로 채무이행을 유도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므로, 등재의 공익적 필요가 있다.

    1768199567909_153247

• 채무자(재항고인) 측이 내세웠을 핵심

  • (D)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 책임이 면제된다면, 등재신청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면책제도 취지).

    1768199567909_153247

  • (E) ‘악의 누락’은 단순 과실/부주의가 아니라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 좁게 봐야 하며, 자신에게 그런 “인지 + 의도적 누락”이 없었다.

    1768199567909_153247

  • (F)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누락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채권자가 이를 못 증명하면 비면책 주장은 실패한다.

    1768199567909_153247

3. 주요 쟁점

• 쟁점 1: 면책확정 시 ‘등재신청 정당성’은 유지되는가, 아니면 기각해야 하는가

  •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가 명예·신용 훼손의 불이익을 가하는 간접강제라는 점을 전제로, 면책확정 후에도 이를 유지해 강제효과를 노리는 것은 **면책제도 취지(재기·회생)**에 반한다고 본다.

    1768199567909_153247

  • 그래서 면책확정은 민사집행법상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등재 전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등재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 구조를 만든다.

    1768199567909_153247

• 쟁점 2: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의미: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채무 존재를 몰랐다면 과실이 있어도 비면책이 아니다.

    1768199567909_153247

  • 판단기준(다요소 종합): 누락채권의 내역/관련성, 당사자 관계, 법률행위 시점~면책신청까지의 시간, 채권자의 청구·집행 유무 및 채무자의 인식 가능성, 누락 경위에 대한 소명과 객관자료 부합, 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심리 상황 등 종합 고려.

    1768199567909_153247

  • 신중 원칙: “법률관계가 형성될 무렵 존재를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 악의를 쉽게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1768199567909_153247

  • 입증책임: “알면서도 누락”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1768199567909_153247

• 이 사건 적용(요지상 결론선)

  • 원심은 “목록 누락 + 선의 인정 어려움”을 근거로 비면책(→ 등재 유지)로 갔지만

    1768199567909_153247

  • 대법원은 “면책신청 당시 판결채무 존재를 알면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책효력 미침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768199567909_153247

4. 토론 규정, 관례, 지침 등(판정 근거로 기능한 ‘규칙’)

• 민사집행법 체계(등재/기각/말소)

  • 채권자 신청 요건 및 법원의 심사(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 없으면 기각).

    1768199567909_153247

  • 채무 소멸이 증명되면 명부 말소(대법원은 면책확정을 여기에 “준한다”로 연결).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비면책채권: 악의 누락)

  • ‘악의’의 정의(인지+누락)와 과실 배제.

    1768199567909_153247

  • 다요소 종합판단 + 섣부른 악의 인정 경계.

    1768199567909_153247

• 판례/원칙(토론의 “입증책임/비교형량” 규칙에 해당)

  • 명부제도의 목적(간접강제·거래안전) 제시로 비교형량의 기준점을 제공.

    1768199567909_153247

  • 비면책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라는 명시.

    1768199567909_153247

5. 예상되는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심사위원(대법원)”식 답변

• 이의제기 1(채권자 측): “면책은 채무 ‘소멸’이 아니라 ‘책임면제’일 뿐인데, 명부등재를 왜 ‘채무 소멸’과 동일시하나?”

  • 답변(대법원 논리): 명부등재는 명예·신용 훼손을 통한 간접강제이고, 면책확정 후에도 이를 유지해 강제효과를 얻는 건 면책제도 취지에 반한다. 그래서 집행법 제73조의 “채무 소멸”에 준해 등재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이의제기 2(채권자 측): “판결까지 확정된 채무인데, 채무자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목록 누락이면 곧 악의 아닌가?”

  • 답변(대법원 논리): ‘악의 누락’은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되고, 몰랐다면 과실이 있어도 비면책이 아니다. 또한 악의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하며 “법률관계 존재 인식”만으로 악의를 쉽게 인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이의제기 3(채무자 측): “그럼 누락은 대부분 선의로 처리되는 것 아닌가?”

  • 답변(대법원 논리의 균형점): 선의로 단정하는 게 아니라, 인지+누락의 증명이 되면 비면책이 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즉, ‘증명되면 채권자 역전 가능’).

    1768199567909_153247

• 이의제기 4(채권자 측): “거래안전/신용조사 목적상 등재는 유지돼야 한다.”

  • 답변(대법원 논리): 거래안전 목적은 인정하되, 면책제도의 재기·회생 이념 및 비면책채권이 남을 때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면책확정 뒤까지 명부로 압박하는 건 균형을 잃는다.

    1768199567909_153247

6. 승패에 대한 확신 정도

• 법리(규범) 수준의 확신: 높음. 요지에서 “기각하여야 한다(적극)”처럼 규범적 결론을 강하게 선언한다.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사실인정(사건 적용) 수준의 확신: “면책효력이 미칠 여지가 크고”라는 표현은 방향성은 매우 강하지만, 최종 사실판단은 환송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음을 내포한다(파기환송의 형식).

  1768199567909_153247

English

1) Win/Loss / Outcome / Ranking

• Winner: The debtor (re-appellant) side, because the Supreme Court quashed and remanded the lower court’s decision that had maintained registration.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Loser: The creditor side, whose attempt to keep the debtor on the default list lost traction under the Supreme Court’s framework.

  1768199567909_153247

• Procedural posture: Not a final merits judgment yet (remand), but with a clear direction that dismissal is likely if discharge applies.

  1768199567909_153247

2) What the “debaters” presented

• Creditor’s likely core case: statutory prerequisites for listing were met (non-payment after an enforceable title), and the debt should be treated as non-dischargeable due to malicious omission from the creditor list (as the lower court reasoned).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Debtor’s likely core case: discharge aims at a “fresh start,” so keeping the listing as an indirect coercion after discharge contradicts that purpose; omission was not “malicious” because knowledge + intentional omission was not proven; the burden is on the creditor.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3) Key issues

• Issue A (discharge vs. listing): the Court characterizes the listing as indirect coercion harming honor/credit, and treats a confirmed discharge as analogous to “debt extinguishment” for purposes of rejecting the listing application.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Issue B (meaning of “malicious omission”): only when the debtor knew of the debt and still failed to list it; negligence is insufficient; multi-factor, cautious assessment; creditor bears proof.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4) Rules / conventions / “adjudication guidelines”

• Civil Execution Act structure: application → listing if justified, dismissal if not; deletion upon proof of extinguishment (by analogy, discharge).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Debtor Rehabilitation & Bankruptcy Act: Art. 566(7) on non-dischargeable claims via malicious omission; careful, holistic test; burden of proof.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5) Anticipated objections + prepared answers (Court-style)

• “Discharge ≠ extinction” → listing is coercive and contradicts discharge goals, so treat discharge as equivalent to “extinction” for this mechanism; dismiss the application.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Judgment debt means the debtor knew” → knowledge must be shown in context; avoid presuming malice from mere awareness of a legal relationship; creditor must prove knowing omission.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6) Degree of confidence

• High confidence in the legal framework (“should be dismissed” logic).

  1768199567909_153247

• Strong but not absolute on case outcome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discharge covers the debt), hence remand.

  1768199567909_153247

Français

1) Victoire/Défaite / Résultat / Classement

• Gagnant : le débiteur (requérant en réexamen), car la Cour suprême casse et renvoie la décision qui maintenait l’inscription.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Perdant : le créancier, dont l’argumentation est fragilisée par le raisonnement de la Cour suprême.

  1768199567909_153247

2) Contenu présenté par les “débateurs”

• Créancier : conditions formelles d’inscription remplies; la dette resterait non libérable en raison d’une omission malveillante de la créance dans la liste des créanciers (raisonnement retenu par la juridiction précédente).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Débiteur : la décharge vise la réinsertion économique; maintenir l’inscription comme “coercition indirecte” après décharge contredit cet objectif; l’“intention malveillante” n’est pas établie; charge de la preuve au créancier.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3) Points litigieux principaux

• Décharge vs. inscription : l’inscription porte atteinte à l’honneur/crédit (coercition indirecte) et, après décharge, devient contraire à la finalité de la décharge; donc rejet de la demande.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Définition de l’omission “malveillante” : connaissance effective de la dette + omission; la simple négligence ne suffit pas; appréciation multifactorielle; prudence; preuve à la charge du créancier.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4) Règles / pratiques / lignes directrices

• Cadre de l’exécution civile (inscription si motif légitime, rejet sinon; analogie “extinction” en cas de décharge).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Cadre de la faillite/réhabilitation (créances non libérables en cas d’omission malveillante; test prudent).

  1768199567909_153247

5) Objections anticipées + réponses

• « La décharge n’éteint pas la dette » → mécanisme d’inscription = coercition; incompatible avec l’esprit de la décharge; rejet.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 Une dette constatée par jugement implique connaissance » → ne pas présumer l’intention; exiger des éléments concrets; preuve au créancier.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6) Degré de certitude

• Très élevé sur le principe juridique; fort mais pas définitif sur l’application factuelle (d’où renvoi).

  1768199567909_153247

Español

1) Victoria/Derrota / Resultado / “Ranking”

• Gana el deudor (recurrente): el Tribunal Supremo anula y remite la decisión que mantenía la inscripción.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Pierde el acreedor: su tesis de mantener la inscripción queda debilitada.

  1768199567909_153247

2) Contenido presentado por las partes

• Acreedor: se cumplen los requisitos de inscripción; la deuda sería no exonerable por omisión dolosa de la lista de acreedores (tal como sostuvo el tribunal inferior).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Deudor: la exoneración busca reinserción; mantener la inscripción como coerción indirecta contradice ese fin; no hay prueba suficiente de conocimiento + omisión intencional; la carga de la prueba es del acreedor.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3) Cuestiones clave

• Exoneración vs. inscripción: la inscripción daña honor/crédito (coerción indirecta) y, tras la exoneración, debe rechazarse la solicitud por falta de justificación.

  1768199567909_153247

• Significado de “omisión dolosa/maliciosa”: solo si el deudor conocía la deuda y aun así la omitió; negligencia no basta; evaluación multifactorial; prudencia; prueba del acreedor.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4) Reglas / prácticas / guías

• Estructura de la ley de ejecución (inscribir si hay motivo legítimo; rechazar si no; analogía con “extinción” cuando hay exoneración).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5) Objeciones previstas + respuestas

• “Exoneración no es extinción” → por su carácter coercitivo, mantener la inscripción contradice el fin de la exoneración; rechazo.

  1768199567909_153247

• “Deuda con sentencia = conocimiento” → no presumir dolo; exigir prueba concreta; carga del acreedor.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6) Nivel de certeza

• Alto en la regla jurídica; alto pero no absoluto en la aplicación al caso (“gran posibilidad”), por eso hay remisión.

  1768199567909_153247

Русский

1) Победа/Поражение / Итог / “Рейтинг”

• Победитель: должник (повторный заявитель/жалобщик) — Верховный суд отменил и направил на новое рассмотрение решение, сохранявшее включение в реестр.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Проигравший: кредитор, добивавшийся сохранения включения.

  1768199567909_153247

2) Что представили стороны

• Кредитор: формальные условия включения соблюдены; долг не подпадает под освобождение, так как был злонамеренно не указан в списке кредиторов (так считал суд нижестоящей инстанции).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Должник: цель освобождения — экономическо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поддержание включения как косвенного принуждения противоречит этой цели; злой умысел не доказан; бремя доказывания на кредиторе.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3) Ключевые вопросы

•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обязательств vs. реестр: реестр причиняет ущерб чести/кредиту (косвенное принуждение);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заявление о включении должно быть отклонено как необоснованное.

  1768199567909_153247

• “Злонамеренное неуказание”: нужно установить, что должник знал о долге и все равно не указал; простая небрежность недостаточна; оценка по совокупности факторов; осторожность; доказывает кредитор.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4) Нормы/практики/ориентиры

• Нормы об исполнении: включение при наличии “обоснованной причины”, иначе отказ; аналогия “погашения/прекращения” при освобождении.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5) Ожидаемые возражения + ответы

• “Освобождение ≠ прекращение долга” → механизм реестра носит принуд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и противоречит цели освобождения; поэтому отказ.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Раз есть судебное решение, значит знал” → нельзя автоматически презюмировать умысел; нужна конкретная доказанность знания и намеренного неуказания; доказывает кредитор.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6) Уровень уверенности

• Высокая по правовой позиции; высокая, но не окончательная по фактам (поэтому возврат).

  1768199567909_153247

中文（简体）

1) 胜负/结果/顺位

• 胜方：债务人（再抗告人）。最高法院以撤销并发回重审方式推翻维持登记的原审判断。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负方：债权人。其主张维持“债务不履行人名簿”登记的立场被削弱。

  1768199567909_153247

2) 当事人提出的内容

• 债权人：符合登记申请的形式要件；债务因“恶意未记载债权人名单”而属于不免除债务（原审采纳类似逻辑）。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债务人：免除制度旨在经济再起；免除后仍以名簿登记施加间接强制违背制度目的；“明知而不记载”的举证责任在债权人，且未被充分证明。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3) 主要争点

• 免除确定时，登记申请是否仍有正当理由：名簿登记属名誉/信用层面的不利益与间接强制；免除确定后维持登记与免除目的冲突，因此应视为类似“债务消灭”并驳回申请。

  1768199567909_153247

• “恶意未记载”之含义与判断：仅限于债务人知道债务存在却不记载；仅有过失不成立；需多因素综合审查并谨慎推定；由债权人举证。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4) 规则/惯例/指针

• 执行法框架：有正当理由则登记，无则驳回；债务消灭则可删除（最高法院将免除确定作类推连接）。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5) 预想异议与回应

• “免除不是消灭”→登记机制具强制性，免除后维持登记违背免除宗旨，故应驳回。

  1768199567909_153247

• “判决债务必然知情”→不得当然推定恶意；应依多因素并由债权人证明“明知而遗漏”。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6) 确信程度

• 法理层面很高；个案事实层面“可能性很大”但仍需重审确认。

  1768199567909_153247

日本語

1) 勝敗／結果／順位

• 勝ち：債務者（再抗告人）。最高裁は原審判断を破棄差戻しし、登録維持の結論を覆す方向を示した。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負け：債権者。登録申立ての正当性を支える原審ロジックが崩れた。

  1768199567909_153247

2) 当事者が提示した内容

• 債権者側：執行名義確定後の不履行等により登録要件充足；債務は「悪意で債権者目録に不記載」だから非免責（原審が採用）。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債務者側：免責は再起のためで、免責確定後に登録を維持して間接強制するのは趣旨に反する；「知りながら不記載」の立証責任は債権者。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3) 主要争点

• 免責確定と登録申立ての正当性：登録制度は名誉・信用毀損等の不利益を通じた間接強制であり、免責確定後の維持は免責趣旨に反するため、申立ては却下方向。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悪意不記載」の判断枠組み：債務の存在を認識してなお不記載の場合に限る；過失では足りない；多要素総合＋慎重判断；債権者が立証。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4) 規程・慣行・指針

• 民事執行法上の「正当理由」審査、債務消滅時の抹消（免責確定を準用）。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5) 想定される異議と回答

• 「免責＝消滅ではない」→間接強制としての登録維持は免責趣旨に反し、消滅に準ずる扱いで却下。

  1768199567909_153247

• 「確定判決があるなら知っていたはず」→悪意推定は慎重に；具体事情の総合判断＋立証責任は債権者。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6) 確信度

• 法理は強いが、事実認定は「可能性が大きい」段階で差戻し。

  1768199567909_153247

العربية

1) الفوز/الخسارة / النتيجة / الترتيب

• الفائز: المدين (مقدّم الطعن مجددًا)، لأن المحكمة العليا نقضت وأعادت الحكم الذي كان يُبقي على القيد في السجل.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الخاسر: الدائن الذي سعى إلى تثبيت القيد.

  1768199567909_153247

2) ما الذي قدّمه “المتناقشان”

• الدائن: توافر شروط طلب القيد بعد ثبوت سند التنفيذ وعدم السداد؛ والدين غير مشمول بالإبراء لأنه ناتج عن إغفال بسوء نية في قائمة الدائنين (وهو ما تبنّته المحكمة الأدنى).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المدين: هدف الإبراء هو إعادة التأهيل الاقتصادي؛ إبقاء القيد كوسيلة ضغط غير مباشر بعد الإبراء يتعارض مع الهدف؛ وعبء الإثبات على الدائن لإثبات أن المدين كان يعلم بالدين وتعمّد إغفاله.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3) القضايا الجوهرية

• الإبراء مقابل القيد في السجل: القيد يسبب مساسًا بالسمعة والائتمان كإكراه غير مباشر؛ ومع ثبوت الإبراء ينبغي رفض طلب القيد لانتفاء المبرر المشروع.

  1768199567909_153247

• معنى “الإغفال بسوء نية”: ينحصر في حالة العلم بالدين ثم عدم إدراجه؛ الإهمال لا يكفي؛ تقييم متعدد العوامل وبحذر؛ والدائن يتحمل الإثبات.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4) القواعد/الأعراف/الإرشادات

• إطار قانون التنفيذ: القيد عند وجود سبب مشروع والرفض عند عدمه، والحذف عند “انقضاء الدين” مع قياس الإبراء على ذلك في هذا السياق.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5) اعتراضات متوقعة + ردود جاهزة

• “الإبراء لا يساوي انقضاء الدين” → لأن القيد إكراه غير مباشر، فاستمراره بعد الإبراء يناقض غايته؛ لذا يُرفض الطلب.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 “وجود حكم يعني العلم” → لا يُفترض سوء النية تلقائيًا؛ يلزم إثبات واقعي وقرائن، وعبء الإثبات على الدائن.

  1768199567909_153247

  1768199567909_153247

6) درجة اليقين

• يقين مرتفع في القاعدة القانونية، ويقين قوي لكن غير نهائي في التطبيق الواقعي (لذا الإعادة).

  1768199567909_15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