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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다지고 북핵해결 '한국주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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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유럽 3국 순방 마치고 귀국 [2004-12-08]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7박 8일 일정의 영국,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지난 9월부터 4개월 동안 3개 대륙, 11개 국가를 상대로 펼쳐온 경제·통상외교, 북핵외교, 세일즈외교, 브릭스(BRICs)외교 등 올 하반기에 집중한 전방위 순방외교를 마무리했다.
노 대통령의 이번 유럽순방은 △유럽연합(EU) 핵심국가들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다졌고 △경제·통상 증진과 과학·기술, 교육·문화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높였으며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轉機)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알렉산더 크바시니에프스키 폴란드 대통령,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의 주요 지도자들과 신뢰와 유대를 돈독히 한 것도 정상외교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잇따라 제시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과 '한국주도론'의 부각, '북한붕괴론'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 등이 그것이다.
▷ 영국 방문 = 수교 120년 사상 처음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을 받아 국빈방문한 노 대통령은 2일 한·영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조기개최에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영국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했다.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채택으로 우리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내년에 주요 8개국(G-8, 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와 EU 의장국을 맡는 영국과 더욱 긴밀한 외교적 협력관계를 다지게 됐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블레어 총리에게 △북한은 시장거래가 적은 규모지만 이미 시작됐고 △개혁과 개방을 위해서는 한국, 중국,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안전보장과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하는 만큼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해 공감을 얻었다. 또 "휴전선에서 불과 24㎞ 떨어진 개성공단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는 주 공격로에 있고 군대 집결지인데 공단을 위해 군사시설을 철폐한 것만으로도 북한이 변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또한 국빈으로서 최상의 의전을 받는 방문이었으며, 120년 수교사 위에 21세기 첨단산업의 전략적 협력을 다지는 세일즈 외교의 무대이기도 했다. 산업기술협력(High-Tech) 포럼과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영국의 주요기업 CEO 초청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캠브리지대학 간 양해각서 체결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금융 분야의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 폴란드 방문 = 신규 EU가입 국가 중 최대의 인구와 경제규모를 가진 폴란드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미래협력에 관한 정치적 의지를 담은 첫 정치문서인 11개항의 공동성명 채택 △경제협력협정, 관광협력협정, 청소년교류 양해각서 체결로 두 나라 간 교역, 상호투자,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또 한국기업의 폴란드와 유럽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얻었다.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해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 강화와 사회보장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5차 한·폴란드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해 민간부분의 통상협력 활성화를 꾀했다.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한국기업의 대(對) 폴란드 투자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투자의 길을 좀더 탄탄하게 했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폴란드 방문은 경제·통상 증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 대통령은 4일 폴란드 경제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두 나라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룬 '한강의 기적'과 '비스와강의 기적'을 거론하며 "중부유럽과 동북아 경제중심이 될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높은 기초과학 역량과 전자, 자동차, IT산업의 한국기술력을 합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해외 건설현장에서 축적한 한국기업의 경험과 기술이 폴란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며 상호협력을 독려해 눈길을 끌었다.
▷ 프랑스 방문 = 노 대통령과 시라크 대통령은 6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관계를 '21세기를 위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평화·번영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시라크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 노 대통령은 "일부에서 북한의 체제붕괴를 거론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화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고 시라크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동의를 표시했다.
그러나 프랑스 방문성과는 두 나라 간 실질협력을 다지는 구체적인 통상·투자 사업에 담겼다. 두 정상이 합의한 '교역규모 배가'에 따른 후속조치가 눈에 띈다. Total(정유 회사), 르노자동차, ARKEMA(석유화학 회사) 등 프랑스 기업의 한국투자 확대와 LG전자의 프랑스 내 유럽R&D센터 설립, 현대중공업의 프랑스 선박수출 계약 체결 그리고 양국 정부기관 간 에너지협력 약정 체결, IT분야 협력MOU 체결 등 다양한 실질협력 사업이 그것이다.
아울러 8년 간 진행해온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가 가져간 외규장각 도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전문가 및 당국 간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도 성과다.
노 대통령은 특히 7일 프랑스경제인연합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투자확대를 요청하는 것으로 세일즈 외교의 대미(大尾)를 장식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잠재력, 역동성, 비전에 투자하라"며 "한국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동북아로 진출하는 데 유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보출처: [청와대 매거진 115호] 노 대통령 '자이툰' 전격방문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diplomacy_2004_14_1&id=cb012f98f770f45aa631aad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7박 8일 일정의 영국,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지난 9월부터 4개월 동안 3개 대륙, 11개 국가를 상대로 펼쳐온 경제·통상외교, 북핵외교, 세일즈외교, 브릭스(BRICs)외교 등 올 하반기에 집중한 전방위 순방외교를 마무리했다.
노 대통령의 이번 유럽순방은 △유럽연합(EU) 핵심국가들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다졌고 △경제·통상 증진과 과학·기술, 교육·문화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높였으며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轉機)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알렉산더 크바시니에프스키 폴란드 대통령,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의 주요 지도자들과 신뢰와 유대를 돈독히 한 것도 정상외교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잇따라 제시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과 '한국주도론'의 부각, '북한붕괴론'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 등이 그것이다.
▷ 영국 방문 = 수교 120년 사상 처음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을 받아 국빈방문한 노 대통령은 2일 한·영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조기개최에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영국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했다.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채택으로 우리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내년에 주요 8개국(G-8, 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와 EU 의장국을 맡는 영국과 더욱 긴밀한 외교적 협력관계를 다지게 됐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블레어 총리에게 △북한은 시장거래가 적은 규모지만 이미 시작됐고 △개혁과 개방을 위해서는 한국, 중국,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안전보장과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하는 만큼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해 공감을 얻었다. 또 "휴전선에서 불과 24㎞ 떨어진 개성공단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는 주 공격로에 있고 군대 집결지인데 공단을 위해 군사시설을 철폐한 것만으로도 북한이 변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또한 국빈으로서 최상의 의전을 받는 방문이었으며, 120년 수교사 위에 21세기 첨단산업의 전략적 협력을 다지는 세일즈 외교의 무대이기도 했다. 산업기술협력(High-Tech) 포럼과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영국의 주요기업 CEO 초청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캠브리지대학 간 양해각서 체결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금융 분야의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 폴란드 방문 = 신규 EU가입 국가 중 최대의 인구와 경제규모를 가진 폴란드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미래협력에 관한 정치적 의지를 담은 첫 정치문서인 11개항의 공동성명 채택 △경제협력협정, 관광협력협정, 청소년교류 양해각서 체결로 두 나라 간 교역, 상호투자,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또 한국기업의 폴란드와 유럽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얻었다.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해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 강화와 사회보장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5차 한·폴란드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해 민간부분의 통상협력 활성화를 꾀했다.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한국기업의 대(對) 폴란드 투자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투자의 길을 좀더 탄탄하게 했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폴란드 방문은 경제·통상 증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 대통령은 4일 폴란드 경제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두 나라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룬 '한강의 기적'과 '비스와강의 기적'을 거론하며 "중부유럽과 동북아 경제중심이 될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높은 기초과학 역량과 전자, 자동차, IT산업의 한국기술력을 합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해외 건설현장에서 축적한 한국기업의 경험과 기술이 폴란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며 상호협력을 독려해 눈길을 끌었다.
▷ 프랑스 방문 = 노 대통령과 시라크 대통령은 6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관계를 '21세기를 위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평화·번영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시라크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 노 대통령은 "일부에서 북한의 체제붕괴를 거론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화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고 시라크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동의를 표시했다.
그러나 프랑스 방문성과는 두 나라 간 실질협력을 다지는 구체적인 통상·투자 사업에 담겼다. 두 정상이 합의한 '교역규모 배가'에 따른 후속조치가 눈에 띈다. Total(정유 회사), 르노자동차, ARKEMA(석유화학 회사) 등 프랑스 기업의 한국투자 확대와 LG전자의 프랑스 내 유럽R&D센터 설립, 현대중공업의 프랑스 선박수출 계약 체결 그리고 양국 정부기관 간 에너지협력 약정 체결, IT분야 협력MOU 체결 등 다양한 실질협력 사업이 그것이다.
아울러 8년 간 진행해온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가 가져간 외규장각 도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전문가 및 당국 간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도 성과다.
노 대통령은 특히 7일 프랑스경제인연합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투자확대를 요청하는 것으로 세일즈 외교의 대미(大尾)를 장식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잠재력, 역동성, 비전에 투자하라"며 "한국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동북아로 진출하는 데 유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보출처: [청와대 매거진 115호] 노 대통령 '자이툰' 전격방문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diplomacy_2004_14_1&id=cb012f98f770f45aa631a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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