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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EU식 지역통합체' 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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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에서 공존·협력의 새 질서 모색 [2004-12-10]
동아시아에도 유럽연합(EU)식 통합이 이뤄질까. EU에 버금가는 정치·경제·안보협력체인 '동아시아공동체'(EAC, East Asia Community)를 만들려는 구상이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여러 정상들의 공감을 얻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달 29, 30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3(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아세안+3 체제의 미래발전 방향으로 동아시아공동체 결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개최에 합의했다.
제1회 창립회의는 내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차기 아세안+3 정상회의 때 별도로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간의 관계, 논의할 의제, 회의개최 주기 등 운영방안은 각국 외무장관들이 추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약정은 아세안+3 13개국이 지금까지 노정해온 다소의 이견을 뛰어넘어 동아시아공동체로 나아가고자 공동노력하겠다는 합의를 처음으로 이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아세안+3 정상들이 EU와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같은 지역공동체 혹은 경제블럭을 만들려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동의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로써 동남아 10개국과 한·중·일 3국의 협의체로 기능해온 아세안+3 정상회의에 그동안 손님(옵저버)으로 참석해온 한·중·일 3국은 비로소 주인 자격을 얻게 됐다. 아울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9억8400만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동아시아 지역이 정치·경제·안보협력체로 거듭나 '상생·발전하는 길'로 성큼 다가서는 밑바탕을 마련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가해 동아시아 정상회의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이번 라오스 회의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실천과제를 추가로 제시해 아시아 각국 정상들의 공감을 얻었다.
노 대통령은 정상 간의 다자회의에서 △지역 내 국가 간 개발격차를 해소해 경제·사회통합을 다지고 △아세안+3 체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출범시키며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증진 이행계획'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역설했다. 테러뿐만 아니라 마약, 해적, 인신매매, 불법이민에 대해서도 공동대처하고 국가 간 협력체제를 마련하는 일이 급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을 지난해 10월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3 회의에서도 제안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진 유럽 3개국 순방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관한 생각을 좀더 자세히 밝혔다. 영국, 폴란드, 프랑스 정상과의 회담, 동포간담회, 경제인 초청 간담회, 상·하원 의장을 비롯한 각국의 정치인 면담, 소르본느 대학 강연 등 가는 곳마다 "동북아에도 EU식 통합모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프랑스 동포간담회(6일)에서 노 대통령은 "나는 EU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우리도 (EU 모델로) 가자고 국민에게, 이웃 나라에 말하고 있다"면서 "이번 유럽 방문을 계기로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은 EU의 미래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도 (이를) 실현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 강연(7일)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더욱 확연히 밝히는 자리였다.
'유럽통합과 동북아시대'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한 공존, 화해협력을 통한 번영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그 가능성을 EU에서 찾고자 한다"며 "EU는 평화와 공존,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라고 추어올렸다. 국가간 힘겨루기, 전쟁, 지배, 분쟁, 강점, 테러 등 인류를 위협했던 20세기까지의 극단적인 대립의 질서를 혁파할 때라며 던진 말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동아시아공동체는 '개방적 지역통합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질서가 세계질서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세계는 평화, 공존, 화해, 협력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데 개방적 지역통합체를 향한 대장정에 올라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받들자는 주장이다.
참여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개방적 지역통합체를 지향하는 노 대통령의 동북아 구상 한복판에는 동아시아공동체 결성이 놓여 있다. 이 구상은 올해 라오스 정상회의에서 한층 탄력을 받았다.
정보출처: [청와대 매거진 115호] 노 대통령 '자이툰' 전격방문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news_data&id=b21d4899b4c47000f931f840
동아시아에도 유럽연합(EU)식 통합이 이뤄질까. EU에 버금가는 정치·경제·안보협력체인 '동아시아공동체'(EAC, East Asia Community)를 만들려는 구상이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여러 정상들의 공감을 얻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달 29, 30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3(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아세안+3 체제의 미래발전 방향으로 동아시아공동체 결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개최에 합의했다.
제1회 창립회의는 내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차기 아세안+3 정상회의 때 별도로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간의 관계, 논의할 의제, 회의개최 주기 등 운영방안은 각국 외무장관들이 추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약정은 아세안+3 13개국이 지금까지 노정해온 다소의 이견을 뛰어넘어 동아시아공동체로 나아가고자 공동노력하겠다는 합의를 처음으로 이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아세안+3 정상들이 EU와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같은 지역공동체 혹은 경제블럭을 만들려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동의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로써 동남아 10개국과 한·중·일 3국의 협의체로 기능해온 아세안+3 정상회의에 그동안 손님(옵저버)으로 참석해온 한·중·일 3국은 비로소 주인 자격을 얻게 됐다. 아울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9억8400만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동아시아 지역이 정치·경제·안보협력체로 거듭나 '상생·발전하는 길'로 성큼 다가서는 밑바탕을 마련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가해 동아시아 정상회의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이번 라오스 회의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실천과제를 추가로 제시해 아시아 각국 정상들의 공감을 얻었다.
노 대통령은 정상 간의 다자회의에서 △지역 내 국가 간 개발격차를 해소해 경제·사회통합을 다지고 △아세안+3 체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출범시키며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증진 이행계획'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역설했다. 테러뿐만 아니라 마약, 해적, 인신매매, 불법이민에 대해서도 공동대처하고 국가 간 협력체제를 마련하는 일이 급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을 지난해 10월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3 회의에서도 제안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진 유럽 3개국 순방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관한 생각을 좀더 자세히 밝혔다. 영국, 폴란드, 프랑스 정상과의 회담, 동포간담회, 경제인 초청 간담회, 상·하원 의장을 비롯한 각국의 정치인 면담, 소르본느 대학 강연 등 가는 곳마다 "동북아에도 EU식 통합모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프랑스 동포간담회(6일)에서 노 대통령은 "나는 EU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우리도 (EU 모델로) 가자고 국민에게, 이웃 나라에 말하고 있다"면서 "이번 유럽 방문을 계기로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은 EU의 미래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도 (이를) 실현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 강연(7일)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더욱 확연히 밝히는 자리였다.
'유럽통합과 동북아시대'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한 공존, 화해협력을 통한 번영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그 가능성을 EU에서 찾고자 한다"며 "EU는 평화와 공존,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라고 추어올렸다. 국가간 힘겨루기, 전쟁, 지배, 분쟁, 강점, 테러 등 인류를 위협했던 20세기까지의 극단적인 대립의 질서를 혁파할 때라며 던진 말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동아시아공동체는 '개방적 지역통합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질서가 세계질서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세계는 평화, 공존, 화해, 협력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데 개방적 지역통합체를 향한 대장정에 올라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받들자는 주장이다.
참여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개방적 지역통합체를 지향하는 노 대통령의 동북아 구상 한복판에는 동아시아공동체 결성이 놓여 있다. 이 구상은 올해 라오스 정상회의에서 한층 탄력을 받았다.
정보출처: [청와대 매거진 115호] 노 대통령 '자이툰' 전격방문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news_data&id=b21d4899b4c47000f931f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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