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필적 지역 발전축 6개는 돼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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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신행정수도대안 마련 시급" [2004-12-10]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신행정수도건설 작업이 위헌 판결을 받음으로써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으며, 특히 이 판결로 인해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건설방안이 조기에 확정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빠른 시간내에 신행정수도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신행정수도대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충청권에 공공기관을 배정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아 다른 지방에 배정할 공공기관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한편으론 지방육성방안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매우 복잡한 갈등유발과제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이 정책은 중앙정부는 이전해 주고 지방은 이전 받는 그런 일방적인 과제가 아니며, 계획 입안 단계부터 완료되는 순간까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지방언론, 지방 NGO등이 힘을 합쳐 함께 풀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또한 신행정수도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작년 말 기준 전 인구의 47.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 숫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지난 수백 년 동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와 돈, 권력이 몰리는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전국에 많은 새로운 중심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지방을 살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변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아울러 "전국에 서울과 수도권에 필적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축을 6개정도는 만들어야 한다"며 "강원도와 충북, 경북 북부는 넓은 산악지역을 전 국민의 관광중심지로 만들어 지방이 자립·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특히 "지방화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방을 살려서 나라를 살리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정책이지 여당과제, 야당과제가 아니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책추진에)속도가 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개회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과 함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고, 또 세계적 흐름"이라며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며,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들의 사례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문제는 상대적으로 균형성이 보장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이전 기준 또한 지역의 낙후 정도에 두어야 한다"며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그 작업들은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이날 춘천을 시작으로 전주(14일), 광주(17일), 대구(21일), 창원(23일), 부산(28일) 등 6개 도시를 순회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보출처: [청와대 매거진 115호] 노 대통령 '자이툰' 전격방문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news_data&id=1c183c72dcd21ba13c7ef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