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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주요 발언으로 돌아본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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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변화속도 두배로
'권치(權治)'에서 '법치(法治)'로
보안법은 법리아닌 역사의 결단
지방화는 새로운 국가성장전략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갑신년 새해부터 '공직사회 혁신'을 화두로 던지며 1년 내내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그 뒤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의와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 4·15 총선과 여대야소 등장,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등의 정치적 격랑을 헤치며 지방균형발전, 분권형 국정운영, 책임총리제, 당정분리, 해외순방 정상외교 등 숨가쁜 1년을 보냈다. 그리고 12월 8일 이라크 아르빌의 자이툰 부대를 전격 방문하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이 대한민국의 외교력이자 발언권이며, 한국의 또 다른 힘이다. 정말 장하다. 잘한다는 소식은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었다"며 장병을 격려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세밑의 민심을 훈훈하게 했다. 갑신년 한해를 마감하며 <청와대브리핑>에 나타난 노 대통령의 올해 주요 어록(語錄)을 살펴본다.
"공직사회 변화속도 두 배로"
□ 정부혁신 = 1년을 관통하는 화두였다. 시작은 새해 첫 번째 공식행사인 기획예산처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부터였다. "공직사회 변호속도를 으뜸으로 만들자." 공직사회 쇄신노력을 주문하는 노 대통령의 이 일성은 "변화속도가 최고이면 결국엔 최고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북돋는 격언이었지만 "공직자들이 신발 끈을 동여매고 변화에 앞장서 대한민국의 팔자를 바꾸자"(1.26. 부처 실·국장 대화)는 독려로 이어졌다.
연초 첫 번째 토요일. 하루 종일 열린 장·차관워크숍(1.3.)에서는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정부여야 하고, 그러려면 공직사회가 국민과 소통을 충분히 하고 매년 변화의 속도를 두 배씩 내야 한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혁신의 실행력을 강조한 '변화속도 두 배'는 10월 30일 열린 장·차관워크숍에선 한층 더 또렷해졌다. "정부는 서비스에서 최고가 돼야 한다. 그것은 의무다.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와 비교해서, 또 기업과 비교해서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최고 수준이 아니라면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도 혁신에 관해 보고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바빠도 벌떡 일어나 보고 받는다"(7.3. 정부혁신토론회)며 혁신의 리더로 나서야 할 장관들을 채근했다.
이밖에 ▶"(공장에서 생산라인을 고치듯) 행정라인도 고쳐나가야 한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다"(6.4. 혁신담당관 토론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발굴하고 업무 틀을 새롭게 만드는 혁신의 문화를 창조해보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훨씬 더 강하고 적극적으로 정부혁신을 이루어나가자" ▶"실제로 국민에게는 큰 정부, 작은 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일 잘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이상 8.18.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 혁신워크숍) ▶"혁신을 위해선 리더의 혁신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장차관은 모두 혁신전문가가 돼야 한다"(10.22. 55회 국정과제회의)며 1년 내내 혁신의 고삐를 바싹 조였다.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되지 말고 '개혁의 견인차'가 되라는 대통령의 죽비(竹扉) 소리였다.
"새 길 가려 몸을 던져 노력했다"
□ 정치분야 = 정치분야가 격동의 한해가 아닌 적이 없겠으나 올해는 그야말로 '격동' 자체였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총선, 당정분리, 분권형 국정운영 등 상전벽해를 실감케 하는 커다란 변화가 휙휙 지나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치개혁, 정경분리,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 만들기의 든든한 자양분이 됐다.
노 대통령은 새해 내외신 기자회견(1.14.)에서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변화의 과정을 혼란과 분열로만 보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런 변화의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됐다. 지난 수십년 간 끊어내지 못했던 정치와 권력, 언론, 재계 간의 특권적 유착구조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성큼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통과제의(通過祭儀)와 산통(産痛)을 감내하겠다는 정초의 다짐이었다.
한국자유총연맹 임원 오찬(2.12)에서는 "나라가 시끄럽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집이 무너지려고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낡은 틀을 고치고 새집을 짓기 위해 시끄러울 수도 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치고 대한민국만큼 민주주의를 반듯하게 하는 나라도 없다. 다 정비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확고한 의지는 그의 정치역정(歷程)에서 나온다. 3월 11일 특별기자회견 마무리발언에 그 역정을 이해할 단서가 나온다. "항상 새로운 길을 가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길이 무조건 좋아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쳐보자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노력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극복해보고자 몸을 던져 노력했다".
그러나 곧바로 가결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노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노 대통령은 3월 12일 경남 창원시 (주)로템을 방문하면서 탄핵안 가결 소식을 들었고 근로자들과 점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소회를 내비쳤다.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괴롭기만 한 소모적인 진통이 아닐 것이다. 모두의 노력을 통해 내일의 도약을 다지는 밑거름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힘이 들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날 대통령비서실은 "오늘의 결과는 역사발전을 위한 시련으로 생각하며 역사와 국민의 심판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석 달이 지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을 결정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5.15)을 직접 낭독했다. "탄핵국면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우리 국민이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믿었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훌륭했습니다. 대통령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적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굳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총선거까지 질서정연하게 치러내는 것을 보면서 이제 훌륭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감동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임기를 마치는 그 날까지 저는 저의 이 허물을 결코 잊지 않고 항상 자신을 경계하는 회초리로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항상 긴장된 자세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 빚을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정부가 중심이 된 국정개혁은 급물살을 타고 빠르게 진행됐다. 노 대통령은 6월 4일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당정분리 4원칙을 천명했다.
① 대통령은 평당원으로 당을 지원하는 일은 하되 당과 국회 운영에 간섭하지 않겠다. 당도 청와대 운영에 불필요한 논란과 간섭을 자제해 달라 ②정책공조는 당 정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정책실장이 조율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과 당 지도부 회동을 통해 협의한다 ③당이 국회에서 반드시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당과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 ④대통령은 정쟁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수반으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또 국회개원 연설(6.7.)을 하면서 정책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정책경쟁을 벌일 것을 요청했다. "정치가 권력을 둘러싼 게임인 이상 당리당략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당리당략과 국민을 위한 정책은 분명하게 구분해 정략적인 이유로 정책을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정책은 정책 자체로 경쟁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8월 10일 국무회의와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권형 국정운영, 책임총리제'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큰 틀에서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해 나가도록 하고, 대통령은 장기적 국가전략과제, 주요 혁신과제를 추진하는 데 집중해 나가겠다"는 것이 발언의 요체였다.
연말에 열린 '참여정부 정책평가보고회'(12.20.)에서는 '특권구조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정경유착, 권언유착,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등 사회적 특권구조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고, 권력이 지배하는 권치(權治)에서 법이 지배하는 법치(法治)로 발전하는 데 참여정부가 나름대로 평가받을 만한 자격이 갖췄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투명성 한단계 높이겠다"
□ 부패청산 =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부패척결은 연초부터 소집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잇따른 회의와 부패방지위원회의 업무보고를 거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특히 군 인사, 법조비리, 의료와 금융 등 '부패 사각지대'에 대해 감시의 눈초리가 매서워졌다.
▶"부패 문제는 단순히 적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부패는 투명하지 않고 책임이 불분명한데서 싹튼다. 법과 제도, 행정관행 전반에 부패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전면적인 분석과 접근이 중요하다"(2.18. 제1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패추방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매우 강력하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사회 각 분야의 부패청산을 위한 통합적 추진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정치부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이제 제도개혁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와 있으므로 사회 각 분야의 부패추방과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5.24. 부방위 업무보고) ▶"모든 영역에서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부패의 뿌리를 뽑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라. 참여정부 임기 내에 대한민국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목표다"(9.2.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그러나 부패척결에 대한 노 대통령의 다짐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국회개원 연설(6.7.)에서였다. "정부는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책임지겠다"며 "차근차근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심각하고 구조적인 부패부터 청산해 나가겠으며, 가지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보안법 문제는 법리 아닌 역사의 결단"
□ 과거사 진상규명·보안법 폐지 = 노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사 진상규명은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국가기관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고해(告解)와 대국민 사과라는 정치적 결단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3·1절 기념사, 8·15 경축사, 연세대 리더십 특강(5.27.)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의지를 거듭 강조해온 노 대통령은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보고(7.30.)를 받으며 구체적인 생각을 밝혔다.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인권 침해행위는 철저히 견제되고 방지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의 잘못을 밝혀 교훈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존재 의미도 여기에 있다. 과거사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국회에서 방향을 잘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군 사령관급 주요지휘관 오찬(8.11.)에서 '군사정부 시절의 잘못된 역사를 말끔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군은 오히려 과거 문제가 됐던 일들을 스스로 밝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군 조직으로서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결단을 할 때 새로운 신뢰가 싹튼다. 과거를 능동적으로 결단한 독일과 그렇지 못한 일본의 차이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사 진상규명이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도덕적 신뢰를 바로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 국가가 저지른 과오는 더욱 철저히 밝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가의 이름을 빌어 부도덕한 범죄는 다시는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 국가가 비로소 바로 갈 수 있고 국민은 국가목표에 동참할 것이다"(9.5. MBC 사사매거진 2580 인터뷰)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민들 마음 속에 복권(復權)이 이뤄지느냐, 안 이뤄지느냐가 결정된다.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는 일을 할 수가 없으며 국민들도 승복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 한두 기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기관, 국가 전체가 한번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한 큰 결단과 의식을 치러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10.5.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 오찬).
보안법에 대해선 '폐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9월 5일 MBC 사사매거진 2580 인터뷰 때였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은 악법일 수 있고, 국가보안법 문제를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 있다면 형법 몇 조항을 고쳐 형법으로 (보완)하고,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기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9.14.)에 참석해 "정부도 인권침해의 어두운 과거를 자발적으로 조사하고 고백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인권국가로 다시 출발할 것이고 반드시 인권선진국가가 될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속내를 비친 적도 있다. 6월항쟁 관련인사 50여명과 점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였다. 노 대통령은 "6월항쟁의 정신이 계속 살아 면면히 우리사회를 이어가면서 그때 헌신하고 희생을 감수했던 많은 분들, 심지어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간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좀 잘해야 하는데 역량이 부족한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한다. 그러나 저는 정신을 버리지 않았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국민의 뜻이나 또는 그 당시 참여했던 민중의 뜻을 저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으나 큰 틀에 있어 역사적 맥락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고 채찍질 한다"고 말했다.
"지방화는 새로운 국가성장전략"
□ 지방화·균형발전 = '집권(集權)보다 분권(分權)'을 또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지향하는 참여정부는 올 한해에도 국가균형발전, 지방혁신, 지방화시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첫 발은 1월 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에서 내딛었다. 노 대통령은 "지역혁신 성공의 활기찬 기운이 온 나라에 퍼져서 확대 재생산될 때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그 뒤 전국을 샅샅이 돌며 지역혁신발전 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지방의 혁신역량 강화와 지방주도의 발전전략을 강조하면서 분권의 전도사로 나서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았다.
▶"혁신역량이 지방의 운명을 가르는 시대가 됐다"(7.9. 전북지역) ▶"지방화는 새로운 시대의 국가성장전략이다" ▶"지역 스스로 창의적 발전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예전엔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지역사회에 선물을 주었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지역 스스로 주도해 나가고 중앙정부는 지역이 결정한 전략에 따라서 지원하는 관계로 변화해 가고 있다"(이상 7.16. 대구경북지역) ▶"혁신과 분권의 성공조건은 사고의 전환이다.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탈피하고 지역의 벽을 넘어서는 상생의 사고와 전국적 관점을 가져달라"(8.12. 울산지역) ▶"지방이 불리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혁신에 있다. 어느 지역이든 지역만의 고유한 경쟁력이 있는 영역을 선택해 혁신해나가는 수밖에 없다"(9.6. 부산지역).
노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부산에서 열린 제1회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에서 잰걸음으로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로 "지역혁신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선언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이 힘을 합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계속해나간다면 지방은 그야말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헙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정치권 전체에 커다란 시련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10.25. 국회 시정연설)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단지 충청권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해대립, 지역 간 대결로 좁게 보면 제대로 풀어나갈 수 없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분권의 전체 틀로 봐야 한다. 지역을 뛰어넘어 국가적 관점에서 오늘의 문제가 아닌 30년, 50년 이후 한국의 미래를 놓고 국토와 국가미래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10.28. 시도지사간담회).
현재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후속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은 직접 관장"
□ 중소기업 정책·부동산 대책 = 우리경제의 근간이며 기술혁신의 주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을 살리고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백방으로 추진됐다. 노 대통령은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면서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지원할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
특히 기술혁신에 노력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강조해왔고 중소기업 CEO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마련(7월)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전면 개편(9월)에 이어 2600여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2008년까지 1만개 수준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로드맵도 확정했다.
▶"중소기업은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의 원천이며 과학기술 혁신전략의 주체도 중소기업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을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겠다"(5.20.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 ▶"중소기업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특위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서 중소기업 정책 조정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대책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다"(7.7. 경제민생점검회의) ▶"혁신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기술로 승부하는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지원하겠다. 기술개발에 앞장서는 중소기업 제품은 정부가 먼저 구매하고 적극 활용하겠다. 제대로 된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술력 있는 기업이 곧 신용 있는 기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키겠다"(9.7.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축사) ▶"기업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다"(11.2. 제41회 무역의 날).
한편 부동산 투기 방지와 집값 안정에 대한 노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다. 임기 말까지 부동산 관련정책은 요지부동일 것이 확실하다. 연초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1.14.) 문답에도 이러한 의지가 묻어난다. "부동산 가격은 그 자체가 서민생활이다. 높은 집값은 임금인상의 압력이 되고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집값과 전세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고 투기로 인해 서민들의 꿈(내집장만)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8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책기조는 연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갈등해결 잘해야 민주주의 성숙"
□ 갈등조정·관리 = 한국민주주의의 성패는 갈등해소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서 투명한 정보공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앞세우며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갈등의 조정과 관리다. 대통령 비서실에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사회조정 1, 2, 3팀을 둔 것도 갈등조정과 무관하지 않다.
노 대통령은 2월 12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최 국정과제회의에서 "갈등관리의 키워드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 진실하게 접근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본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오랜 권위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행정우월적 사고가 법체계나 제도 중에 스며있지 않은지 살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생각은 21세기가 거버넌스(Governance)의 시대라는 판단과 잇닿아 있다. "21세기는 단지 국민주권의 시대가 아니라 권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시대로 분산된 권력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과 합의를 이루는 체제"라며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봉합했던 시대가 있었으나 이제는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합의로 갈등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민주주의)를 맞이했다"고 보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갈등관리정책 워크숍(7.28.)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갈등해결을 잘 하는 것이 (정부가 완수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라는 지론을 밝히며 갈등관리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7월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에 대한 합의는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한 단계 높인 것이 분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사회가 한번 갈등이 시작되면 좀체 합의가 안되고 악착스런 투쟁을 하다가 결국 밀어붙이기로 결론이 나서 후유증이 생기는데, 이번 일(D-TV 전송방식)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만큼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발씩 양보해서 합리적 방안을 찾았다"고 치하한 바 있다.
이 같은 합의는 "한국을 인터넷 강국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키는"(9.3. 디지털방송 선포식 축사)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정보출처: [청와대 매거진 117호] 노 대통령 주요 발언으로 돌아본 2004년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news_data&id=53d7c792ab70ef6f4abec54d&_sso_id_=af66e7a923493bd795ce5b2a2439ea08
'권치(權治)'에서 '법치(法治)'로
보안법은 법리아닌 역사의 결단
지방화는 새로운 국가성장전략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갑신년 새해부터 '공직사회 혁신'을 화두로 던지며 1년 내내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그 뒤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의와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 4·15 총선과 여대야소 등장,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등의 정치적 격랑을 헤치며 지방균형발전, 분권형 국정운영, 책임총리제, 당정분리, 해외순방 정상외교 등 숨가쁜 1년을 보냈다. 그리고 12월 8일 이라크 아르빌의 자이툰 부대를 전격 방문하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이 대한민국의 외교력이자 발언권이며, 한국의 또 다른 힘이다. 정말 장하다. 잘한다는 소식은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었다"며 장병을 격려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세밑의 민심을 훈훈하게 했다. 갑신년 한해를 마감하며 <청와대브리핑>에 나타난 노 대통령의 올해 주요 어록(語錄)을 살펴본다.
"공직사회 변화속도 두 배로"
□ 정부혁신 = 1년을 관통하는 화두였다. 시작은 새해 첫 번째 공식행사인 기획예산처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부터였다. "공직사회 변호속도를 으뜸으로 만들자." 공직사회 쇄신노력을 주문하는 노 대통령의 이 일성은 "변화속도가 최고이면 결국엔 최고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북돋는 격언이었지만 "공직자들이 신발 끈을 동여매고 변화에 앞장서 대한민국의 팔자를 바꾸자"(1.26. 부처 실·국장 대화)는 독려로 이어졌다.
연초 첫 번째 토요일. 하루 종일 열린 장·차관워크숍(1.3.)에서는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정부여야 하고, 그러려면 공직사회가 국민과 소통을 충분히 하고 매년 변화의 속도를 두 배씩 내야 한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혁신의 실행력을 강조한 '변화속도 두 배'는 10월 30일 열린 장·차관워크숍에선 한층 더 또렷해졌다. "정부는 서비스에서 최고가 돼야 한다. 그것은 의무다.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와 비교해서, 또 기업과 비교해서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최고 수준이 아니라면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도 혁신에 관해 보고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바빠도 벌떡 일어나 보고 받는다"(7.3. 정부혁신토론회)며 혁신의 리더로 나서야 할 장관들을 채근했다.
이밖에 ▶"(공장에서 생산라인을 고치듯) 행정라인도 고쳐나가야 한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다"(6.4. 혁신담당관 토론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발굴하고 업무 틀을 새롭게 만드는 혁신의 문화를 창조해보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훨씬 더 강하고 적극적으로 정부혁신을 이루어나가자" ▶"실제로 국민에게는 큰 정부, 작은 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일 잘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이상 8.18.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 혁신워크숍) ▶"혁신을 위해선 리더의 혁신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장차관은 모두 혁신전문가가 돼야 한다"(10.22. 55회 국정과제회의)며 1년 내내 혁신의 고삐를 바싹 조였다.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되지 말고 '개혁의 견인차'가 되라는 대통령의 죽비(竹扉) 소리였다.
"새 길 가려 몸을 던져 노력했다"
□ 정치분야 = 정치분야가 격동의 한해가 아닌 적이 없겠으나 올해는 그야말로 '격동' 자체였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총선, 당정분리, 분권형 국정운영 등 상전벽해를 실감케 하는 커다란 변화가 휙휙 지나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치개혁, 정경분리,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 만들기의 든든한 자양분이 됐다.
노 대통령은 새해 내외신 기자회견(1.14.)에서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변화의 과정을 혼란과 분열로만 보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런 변화의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됐다. 지난 수십년 간 끊어내지 못했던 정치와 권력, 언론, 재계 간의 특권적 유착구조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성큼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통과제의(通過祭儀)와 산통(産痛)을 감내하겠다는 정초의 다짐이었다.
한국자유총연맹 임원 오찬(2.12)에서는 "나라가 시끄럽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집이 무너지려고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낡은 틀을 고치고 새집을 짓기 위해 시끄러울 수도 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치고 대한민국만큼 민주주의를 반듯하게 하는 나라도 없다. 다 정비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확고한 의지는 그의 정치역정(歷程)에서 나온다. 3월 11일 특별기자회견 마무리발언에 그 역정을 이해할 단서가 나온다. "항상 새로운 길을 가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길이 무조건 좋아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쳐보자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노력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극복해보고자 몸을 던져 노력했다".
그러나 곧바로 가결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노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노 대통령은 3월 12일 경남 창원시 (주)로템을 방문하면서 탄핵안 가결 소식을 들었고 근로자들과 점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소회를 내비쳤다.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괴롭기만 한 소모적인 진통이 아닐 것이다. 모두의 노력을 통해 내일의 도약을 다지는 밑거름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힘이 들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날 대통령비서실은 "오늘의 결과는 역사발전을 위한 시련으로 생각하며 역사와 국민의 심판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석 달이 지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을 결정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5.15)을 직접 낭독했다. "탄핵국면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우리 국민이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믿었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훌륭했습니다. 대통령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적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굳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총선거까지 질서정연하게 치러내는 것을 보면서 이제 훌륭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감동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임기를 마치는 그 날까지 저는 저의 이 허물을 결코 잊지 않고 항상 자신을 경계하는 회초리로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항상 긴장된 자세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 빚을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정부가 중심이 된 국정개혁은 급물살을 타고 빠르게 진행됐다. 노 대통령은 6월 4일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당정분리 4원칙을 천명했다.
① 대통령은 평당원으로 당을 지원하는 일은 하되 당과 국회 운영에 간섭하지 않겠다. 당도 청와대 운영에 불필요한 논란과 간섭을 자제해 달라 ②정책공조는 당 정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정책실장이 조율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과 당 지도부 회동을 통해 협의한다 ③당이 국회에서 반드시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당과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 ④대통령은 정쟁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수반으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또 국회개원 연설(6.7.)을 하면서 정책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정책경쟁을 벌일 것을 요청했다. "정치가 권력을 둘러싼 게임인 이상 당리당략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당리당략과 국민을 위한 정책은 분명하게 구분해 정략적인 이유로 정책을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정책은 정책 자체로 경쟁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8월 10일 국무회의와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권형 국정운영, 책임총리제'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큰 틀에서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해 나가도록 하고, 대통령은 장기적 국가전략과제, 주요 혁신과제를 추진하는 데 집중해 나가겠다"는 것이 발언의 요체였다.
연말에 열린 '참여정부 정책평가보고회'(12.20.)에서는 '특권구조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정경유착, 권언유착,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등 사회적 특권구조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고, 권력이 지배하는 권치(權治)에서 법이 지배하는 법치(法治)로 발전하는 데 참여정부가 나름대로 평가받을 만한 자격이 갖췄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투명성 한단계 높이겠다"
□ 부패청산 =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부패척결은 연초부터 소집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잇따른 회의와 부패방지위원회의 업무보고를 거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특히 군 인사, 법조비리, 의료와 금융 등 '부패 사각지대'에 대해 감시의 눈초리가 매서워졌다.
▶"부패 문제는 단순히 적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부패는 투명하지 않고 책임이 불분명한데서 싹튼다. 법과 제도, 행정관행 전반에 부패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전면적인 분석과 접근이 중요하다"(2.18. 제1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패추방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매우 강력하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사회 각 분야의 부패청산을 위한 통합적 추진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정치부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이제 제도개혁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와 있으므로 사회 각 분야의 부패추방과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5.24. 부방위 업무보고) ▶"모든 영역에서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부패의 뿌리를 뽑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라. 참여정부 임기 내에 대한민국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목표다"(9.2.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그러나 부패척결에 대한 노 대통령의 다짐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국회개원 연설(6.7.)에서였다. "정부는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책임지겠다"며 "차근차근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심각하고 구조적인 부패부터 청산해 나가겠으며, 가지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보안법 문제는 법리 아닌 역사의 결단"
□ 과거사 진상규명·보안법 폐지 = 노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사 진상규명은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국가기관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고해(告解)와 대국민 사과라는 정치적 결단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3·1절 기념사, 8·15 경축사, 연세대 리더십 특강(5.27.)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의지를 거듭 강조해온 노 대통령은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보고(7.30.)를 받으며 구체적인 생각을 밝혔다.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인권 침해행위는 철저히 견제되고 방지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의 잘못을 밝혀 교훈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존재 의미도 여기에 있다. 과거사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국회에서 방향을 잘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군 사령관급 주요지휘관 오찬(8.11.)에서 '군사정부 시절의 잘못된 역사를 말끔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군은 오히려 과거 문제가 됐던 일들을 스스로 밝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군 조직으로서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결단을 할 때 새로운 신뢰가 싹튼다. 과거를 능동적으로 결단한 독일과 그렇지 못한 일본의 차이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사 진상규명이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도덕적 신뢰를 바로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 국가가 저지른 과오는 더욱 철저히 밝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가의 이름을 빌어 부도덕한 범죄는 다시는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 국가가 비로소 바로 갈 수 있고 국민은 국가목표에 동참할 것이다"(9.5. MBC 사사매거진 2580 인터뷰)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민들 마음 속에 복권(復權)이 이뤄지느냐, 안 이뤄지느냐가 결정된다.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는 일을 할 수가 없으며 국민들도 승복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 한두 기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기관, 국가 전체가 한번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한 큰 결단과 의식을 치러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10.5.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 오찬).
보안법에 대해선 '폐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9월 5일 MBC 사사매거진 2580 인터뷰 때였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은 악법일 수 있고, 국가보안법 문제를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 있다면 형법 몇 조항을 고쳐 형법으로 (보완)하고,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기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9.14.)에 참석해 "정부도 인권침해의 어두운 과거를 자발적으로 조사하고 고백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인권국가로 다시 출발할 것이고 반드시 인권선진국가가 될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속내를 비친 적도 있다. 6월항쟁 관련인사 50여명과 점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였다. 노 대통령은 "6월항쟁의 정신이 계속 살아 면면히 우리사회를 이어가면서 그때 헌신하고 희생을 감수했던 많은 분들, 심지어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간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좀 잘해야 하는데 역량이 부족한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한다. 그러나 저는 정신을 버리지 않았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국민의 뜻이나 또는 그 당시 참여했던 민중의 뜻을 저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으나 큰 틀에 있어 역사적 맥락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고 채찍질 한다"고 말했다.
"지방화는 새로운 국가성장전략"
□ 지방화·균형발전 = '집권(集權)보다 분권(分權)'을 또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지향하는 참여정부는 올 한해에도 국가균형발전, 지방혁신, 지방화시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첫 발은 1월 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에서 내딛었다. 노 대통령은 "지역혁신 성공의 활기찬 기운이 온 나라에 퍼져서 확대 재생산될 때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그 뒤 전국을 샅샅이 돌며 지역혁신발전 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지방의 혁신역량 강화와 지방주도의 발전전략을 강조하면서 분권의 전도사로 나서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았다.
▶"혁신역량이 지방의 운명을 가르는 시대가 됐다"(7.9. 전북지역) ▶"지방화는 새로운 시대의 국가성장전략이다" ▶"지역 스스로 창의적 발전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예전엔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지역사회에 선물을 주었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지역 스스로 주도해 나가고 중앙정부는 지역이 결정한 전략에 따라서 지원하는 관계로 변화해 가고 있다"(이상 7.16. 대구경북지역) ▶"혁신과 분권의 성공조건은 사고의 전환이다.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탈피하고 지역의 벽을 넘어서는 상생의 사고와 전국적 관점을 가져달라"(8.12. 울산지역) ▶"지방이 불리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혁신에 있다. 어느 지역이든 지역만의 고유한 경쟁력이 있는 영역을 선택해 혁신해나가는 수밖에 없다"(9.6. 부산지역).
노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부산에서 열린 제1회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에서 잰걸음으로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로 "지역혁신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선언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이 힘을 합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계속해나간다면 지방은 그야말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헙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정치권 전체에 커다란 시련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10.25. 국회 시정연설)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단지 충청권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해대립, 지역 간 대결로 좁게 보면 제대로 풀어나갈 수 없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분권의 전체 틀로 봐야 한다. 지역을 뛰어넘어 국가적 관점에서 오늘의 문제가 아닌 30년, 50년 이후 한국의 미래를 놓고 국토와 국가미래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10.28. 시도지사간담회).
현재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후속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은 직접 관장"
□ 중소기업 정책·부동산 대책 = 우리경제의 근간이며 기술혁신의 주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을 살리고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백방으로 추진됐다. 노 대통령은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면서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지원할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
특히 기술혁신에 노력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강조해왔고 중소기업 CEO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마련(7월)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전면 개편(9월)에 이어 2600여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2008년까지 1만개 수준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로드맵도 확정했다.
▶"중소기업은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의 원천이며 과학기술 혁신전략의 주체도 중소기업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을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겠다"(5.20.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 ▶"중소기업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특위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서 중소기업 정책 조정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대책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다"(7.7. 경제민생점검회의) ▶"혁신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기술로 승부하는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지원하겠다. 기술개발에 앞장서는 중소기업 제품은 정부가 먼저 구매하고 적극 활용하겠다. 제대로 된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술력 있는 기업이 곧 신용 있는 기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키겠다"(9.7.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축사) ▶"기업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다"(11.2. 제41회 무역의 날).
한편 부동산 투기 방지와 집값 안정에 대한 노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다. 임기 말까지 부동산 관련정책은 요지부동일 것이 확실하다. 연초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1.14.) 문답에도 이러한 의지가 묻어난다. "부동산 가격은 그 자체가 서민생활이다. 높은 집값은 임금인상의 압력이 되고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집값과 전세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고 투기로 인해 서민들의 꿈(내집장만)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8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책기조는 연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갈등해결 잘해야 민주주의 성숙"
□ 갈등조정·관리 = 한국민주주의의 성패는 갈등해소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서 투명한 정보공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앞세우며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갈등의 조정과 관리다. 대통령 비서실에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사회조정 1, 2, 3팀을 둔 것도 갈등조정과 무관하지 않다.
노 대통령은 2월 12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최 국정과제회의에서 "갈등관리의 키워드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 진실하게 접근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본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오랜 권위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행정우월적 사고가 법체계나 제도 중에 스며있지 않은지 살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생각은 21세기가 거버넌스(Governance)의 시대라는 판단과 잇닿아 있다. "21세기는 단지 국민주권의 시대가 아니라 권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시대로 분산된 권력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과 합의를 이루는 체제"라며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봉합했던 시대가 있었으나 이제는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합의로 갈등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민주주의)를 맞이했다"고 보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갈등관리정책 워크숍(7.28.)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갈등해결을 잘 하는 것이 (정부가 완수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라는 지론을 밝히며 갈등관리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7월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에 대한 합의는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한 단계 높인 것이 분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사회가 한번 갈등이 시작되면 좀체 합의가 안되고 악착스런 투쟁을 하다가 결국 밀어붙이기로 결론이 나서 후유증이 생기는데, 이번 일(D-TV 전송방식)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만큼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발씩 양보해서 합리적 방안을 찾았다"고 치하한 바 있다.
이 같은 합의는 "한국을 인터넷 강국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키는"(9.3. 디지털방송 선포식 축사)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정보출처: [청와대 매거진 117호] 노 대통령 주요 발언으로 돌아본 2004년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news_data&id=53d7c792ab70ef6f4abec54d&_sso_id_=af66e7a923493bd795ce5b2a2439ea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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