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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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보안법은 과거처럼 인권을 유린하다가는 국가기관이 모두 감옥에 들어가도록 안전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철거민, 기타 아무나 데모를 한다고 국가보안법이 적용될수도 적용할수 없음에도 마치 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이해할수
없군요. 만약 국가보안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법제처에 가서 조문을 한번 읽어 보세요.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중시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국보법은 많은 안전장치를 해놓고 있고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안되면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 각종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일반국민은 적용대상이 될수 없고 소위 북한의 사주를 받거나 자생 좌익단체의 주체사상 또는 맑스-레닌의 혁명사상을 신봉하는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들은 잠재적 위험범으로 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