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유승준을 놓아줄때도 되지 않았는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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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잘못, 혹은 실수는 명백하다. 본인의 의도가 어떠했든 간에, 모든 국민을 상대로 말을 번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승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조치 또한, 그다지 현명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의 주장처럼 단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승준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전혀 없었던 것일까?
 나는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유승준이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해명할 기회를 박탈해버린 것부터,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위축되게 만든 것까지도 인권침해적 요소라고 본다.
 

유승준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해명했음에도 국민들이 그를 외면했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의 심판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심판을 받기도 전에- 입국조차 못하게 함으로써 해명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미국 시민권 취득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나 처벌이 가중된 것은 아니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공인이라는 점 때문에, 사회적 풍토와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본보기로 희생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유승준은 이제 미국인이므로 그의 권리를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의 말처럼 유승준이 완벽한 외국인이라면, 그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도 없는 것이고,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른 미국인들처럼 우리나라에 자유로이 드나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기에 편승한 연예활동은 저지해도 좋으나, 한국에의 입국 문제까지 막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유승준 한 개인에 대한 응징과 비난에만 몰두해 있을 때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병역 폐단과 그 해결 방법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유승준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좌절된 경우가 있는데 반해, 불법적으로 병역을 회피하고도 당당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너무 많기 때문이다. 유승준의 사건이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실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바로잡아야 할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승준의 잘잘못 따지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더욱 문제인 것이다.
 

이제 유승준을 용서해야 한다. 아니, 용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논란의 대상에서 놓아주고, 이젠 우리 사회의 병역폐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병역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젊은이들이 국가의 부름에 대해 보람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도록, 군대생활과 문화를 개선해야 하며, 그 시작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실무 집행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