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자유게시판

• 수정
• 삭제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디국에 펌글을 올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하지만 펌글이 아니라도 이 글이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과 일치하기에 글솜씨가 부족한 저를 대신하여 올립니다.
======================================================================================
(펌글) 권혁철 박사(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경제학박사, kwonhc@cfe.org)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국민 16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내는 보험료는 늘리고 받는 연금급여는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지급액은 현행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에서 내년부터 55%로 낮추고 2008년 이후 50%로 축소한다는 것이며, 반면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10.38%로 인상되고 이후 5년마다 1.38%포인트 올려 2030년에는 15.9%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현행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는 2036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돼 2047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강제도입에 따른 국민의 저항을 줄이고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연금이 노후를 책임질 것처럼 홍보해 오던 정부의 정치적 속임수(political manipulation)가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위기를 막고 미래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정부(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가입자들은 가입자대로,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또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들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과의 형평성문제, 직장가입자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등에 대한 우려 등을 피력합니다. 경영계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보험료율의 인상 대신에 지급액을 40%까지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계는 근로자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연금수령액의 현행 유지, 보험료 소폭 인상, 국고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입법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무임승차자 행태가 문제

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불만과 문제들의 대부분은 타인의 돈으로 이익을 얻어보려는 무임승차자 행태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노동계는 조금 덜 내고 세금 등으로 충당된 많은 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보험료나 세금이나 사실은 모두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인데도, 온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은 무언가 `공돈`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 편승하여 덜 내고 많이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여지를 남깁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자는 이유도 바로 이 무임승차자 행태를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불만과 비판 중에 국민연금을 폐기하자는 얘기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원인이 폐기되면 대부분의 불만과 반대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나느니, 최소화해야 한다느니 하는 논란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경영계도 보험료율 인상이니, 경쟁력 약화니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근로자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임금으로 전환해 지급해도 좋을 것입니다. 가입자들의 불만도 마찬가지로 사라집니다. 직장인은 봉이니,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형편없이 낮다는 불평을 할 이유도 없고, 타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나 내가 낸 보험료 원금이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한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폐기되어도 괜찮은 것인가? 국민연금법 제1조에 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이 늙거나 병들거나 또는 부양가족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소득원을 상실했을 때 그 소득원을 보충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소득원이 상실될 때에 대한 대비를 개인이 스스로 하지 않고 정부가 강제로 하도록 해야만 할까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축, 주식이나 부동산투자, 개인연금이나 보험 등을 통해 스스로 노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다시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밖에 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받을 급여만큼 개인적인 저축을 덜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노후대비가 안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의 지원은 필요하다

스스로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이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자금을 노후대책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노후보장보다는 현재 투자를 늘려 수익을 높이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미래의 소비보다는 현재의 소비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대비할 능력이 있는 이들의 노후를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만 할까요? 원칙적으로 이들의 노후를 사회가 보장해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노후대책을 세울 것인지 여부는 자신들의 자유판단에 따라 선택한 일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활하다 차후 노후보장이 충분할 정도의 수입이 남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사회가 전적으로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사회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또 하나의 부류는 스스로 대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극빈층이나 영세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노후생계를 위해서도 `사회안전망`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비를 하지 않다가 노후에 아무런 수입도 없게 되는 사람들과 애초부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스스로는 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노후에 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위한 사회의 지원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지원은 최저생계비 보장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 사회가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인지가 남는 문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34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 보장의 범위가 얼마만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것을 위에서 논의된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이면 족합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21.7년 정도의 평균적인 국민의 소득대체율은 30%정도로 소위 `용돈 연금`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폐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으로의 통합

그런데 한편 최저생계는 국민연금이 아니더라도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필요는 없으며, 국민연금을 폐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으로 통합해도 무방합니다. 만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과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면 될 것입니다.

기금고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진 이 시점에 우리는 국민연금의 개편이나 개선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그 존폐여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하는 것이 낫다면 폐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은 일종의 매몰비용(sunk cost)으로 보면 됩니다. 그 매몰비용에 얽매여 문제투성이인 국민연금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한번 들어간 영화관에서 재미도 없는 영화를 입장료가 아깝다고 계속 앉아서 보는 우를 범하는 바보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