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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문제의 본질은 한미동맹의 재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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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서 유일한 전략적 동맹국은 미국입니다. 전략적 동맹이란 단지 친하다 교분이 있다는 그런 수준의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나 남태평양의 어느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정말 그 어느 국가보다 진지한 국가 간 교분을 나누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두고 전략적 동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동맹이란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 우리의 안위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점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동맹은 미국이 유일합니다.
이점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비슷합니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힘의 균형을 맞추고 계속하여 패권적 질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동맹체제로 묶어두는 것은 미국의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양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반도의 특수성 같은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양국의 관계가 일방통행 적인 과거 관계에서 새롭게 동반자적 관계로 튜닝하는 작업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한미간의 문제의 대부분은 이런 절차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한미동맹의 새로운 틀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서 사안 사안마다 양국의 이해가 충돌하고 그로 인한 감정적인 대립이 지나친 반한 반미감정으로 표출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이성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감성적입니다.
미국의 강경파들은 현 참여정부를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로 보고 있으며 "은혜를 모르는 한국"이라는 식의 감정적인 언사와 한반도에 대한 선제 핵공격 같은 무책임한 전략을 서슴없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세력도 극단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은 한미간의 변화된 관계 이런 것 주장하지 않는 절대복종의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에 민노당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즉시 한미동맹의 파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겐 이 두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일까요?..
저는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가 대두될 작년 이맘때 참여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지극히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아직도 지금 파병이라는 주제를 놓고 현명한 조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라크 파병문제를 놓고 파병행위 자체에 문제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자이툰부대가 무고한 이라크 민중들을 해치러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나마 군사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금방 아실텐데요. 자이툰부대는 부대편성자체가 공세적인 무력 충돌을 가상하지 않고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자체 경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무장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전투가 벌어질 상황을 아예 방지하고자 미군의 작전 관할권을 벗어난 독립주둔병력으로 설정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둔임무에서 주둔지의 치안 담당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 자이툰부대는 전쟁하러 가는 부대가 아니라는 점만은 확실하며 파병자체를 반전의 의미로 설정하여 반대의 이유로 삼는 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병반대를 "명분 없는 더러운 전쟁"이라는 이유로 들고있는데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명분 없고 더러운 전쟁이라고 하는 아프카니스탄 전쟁에는 (전쟁이 나기전에 오마르와 탈레반은 다 도망가고 불쌍한 아프간 난민만 희생된 전쟁이죠) 왜 지금처럼 파병반대의 여론이 없었을까요?..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쟁에 왜 우리 피를 흘리냐, 누가 그럴 권리를 주었는가"라고 이유를 드는데 그렇다면 그전에 우리는 왜 우리와 직접 이해관계도 없는 인도네시아의 민족분쟁 지역인 동티모르에 파병부대를 보냈으며(파병군인 중에 사고로 인한 희생자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이해관계 없이 종족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앙골라에 역시 왜 파병부대를 보냈겠습니까?..
동티모르 파병의 경우는 오히려 아이러니 하게 당시 한나라당이 "남의 민족분쟁에 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가"라는 지금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은 이슈를 걸고 국회의 파병 동의안에 반대 결의를 했었습니다.
자 다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상황이 이럴진대 왜 그당시에는 지금 같은 대규모의 파병 반대여론이 생성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지금 파병문제가 크나큰 이슈가 되는 것은 앞서 이유 같은 그런 도덕적인 굴레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런 것이라면 이만큼 관심을 증폭시키지도 않고 과거 파병의 경우처럼 그냥 안 체 모르는 체 지나갔을 것입니다.
지금 파병이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재해석을 요구하는 반미감정 때문입니다.
결국 파병문제는 우리와 이라크와의 문제이기보다는 전적으로 100% 대미관계 즉, 한미동맹이라는 종속적 굴레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로 해법도 한미관계의 고리를 푸는 것에서 해결해야지 괜히 이라크의 민중이니 저항세력이니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반전의 방식으로 해법을 구하려고 하면 그 본질에 다다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참여정부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해석 없이 조지부시의 추가파병 요구를 이처럼 쉽게 받아들이면 향후 새로운 대미관계의 정립은 참여정부는 물론 차기 아니 차차기 정권에서도 어렵게 된다는 이유 때문에 추가파병을 반대했습니다. 그 점은 지금상황에서도 계속 유효합니다.
새로운 한미동맹의 정립을 참여정부에서 시작해 내지 못하면 이 자체로 참여정부의 위축과 고립은 물론 그 다음 정권의 개혁과제 까지 결국 영향을 주게되므로 거듭 이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과거 군사정부이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대미관계, 소위 말해서 전략적 동반자로 상생의 동맹관계를 꾸준히 미국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그간의 정권들이 가진 한계적 상황으로 인해 번번히 좌절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점에서 그 당시 파병문제는 우리가 미국을 새로운 동맹의 관계로 정립할 수 있는 좋은 전략적 레버리지였습니다.
특히 조지부시 정부가 등장한 2000년 이후는 상생의 관계는커녕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의 운명을 작살낼 의지까지 미국이 피력하였기에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이럴 때 일 수록 우리의 새로운 대미관계의 로드맵이 무엇인지 밝혀서 그 과정 속에 협상전술로 파병카드를 녹여낼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참여정부는 미국과 보다 진전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미동맹의 모습을 위한 포괄적인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큰 전략적 토대가 공유되고 나서야 파병이던 기지이전이던, 주둔군 재배치던, 북핵문제던 사안 사안별로 움직이는 전술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두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태도는 사안마다 이해관계를 위한 연속적인 충돌을 일으켜 양국의 끝없는 반미 반한 감정만 무차별적으로 양산할 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한미간이 정말 미래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동맹의 가치를 수평적으로 공유하는 포괄적인 관계정립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국가경영의 새로운 정책적 지표로 기정사실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국민의 설득과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파병문제를 포함한 대미관계의 많은 쟁점들을 양국 국민의 의사과정 속에 녹여지는 것이고 이러면 파병을 포함하여 모든 현안들이 대한민국의 국론이라는 틀 안에서 해결가능한 과제로 정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흐름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양국의 정책기조로 흘러 갈 것입니다. 마치 햇볕정책처럼 말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동반자적인 남북관계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대한민국 정책의 기조로 기정사실화 했다면 노무현 정부는 역시 미래지향적이고 동반자적인 대미관계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대한민국의 정책의 기조로 기정사실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기회를 발판삼아 구태에 찌들었던 외교 안보라인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대미관계 정립을 위해 매진할 멤버를 구성한후 다시금 도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미국과 동반자로서 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미동맹의 재해석을 국민들이 인식할때 비로소 참여정부의 비토세력들이 할말을 잃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2년전만 해도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대북적대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이제서야 "따뜻한 대북정책"이라는 말로 햇볕정책을 승인한것을 보십시오..
전략적 동맹이란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 우리의 안위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점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동맹은 미국이 유일합니다.
이점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비슷합니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힘의 균형을 맞추고 계속하여 패권적 질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동맹체제로 묶어두는 것은 미국의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양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반도의 특수성 같은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양국의 관계가 일방통행 적인 과거 관계에서 새롭게 동반자적 관계로 튜닝하는 작업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한미간의 문제의 대부분은 이런 절차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한미동맹의 새로운 틀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서 사안 사안마다 양국의 이해가 충돌하고 그로 인한 감정적인 대립이 지나친 반한 반미감정으로 표출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이성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감성적입니다.
미국의 강경파들은 현 참여정부를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로 보고 있으며 "은혜를 모르는 한국"이라는 식의 감정적인 언사와 한반도에 대한 선제 핵공격 같은 무책임한 전략을 서슴없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세력도 극단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은 한미간의 변화된 관계 이런 것 주장하지 않는 절대복종의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에 민노당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즉시 한미동맹의 파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겐 이 두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일까요?..
저는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가 대두될 작년 이맘때 참여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지극히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아직도 지금 파병이라는 주제를 놓고 현명한 조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라크 파병문제를 놓고 파병행위 자체에 문제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자이툰부대가 무고한 이라크 민중들을 해치러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나마 군사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금방 아실텐데요. 자이툰부대는 부대편성자체가 공세적인 무력 충돌을 가상하지 않고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자체 경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무장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전투가 벌어질 상황을 아예 방지하고자 미군의 작전 관할권을 벗어난 독립주둔병력으로 설정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둔임무에서 주둔지의 치안 담당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 자이툰부대는 전쟁하러 가는 부대가 아니라는 점만은 확실하며 파병자체를 반전의 의미로 설정하여 반대의 이유로 삼는 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병반대를 "명분 없는 더러운 전쟁"이라는 이유로 들고있는데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명분 없고 더러운 전쟁이라고 하는 아프카니스탄 전쟁에는 (전쟁이 나기전에 오마르와 탈레반은 다 도망가고 불쌍한 아프간 난민만 희생된 전쟁이죠) 왜 지금처럼 파병반대의 여론이 없었을까요?..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쟁에 왜 우리 피를 흘리냐, 누가 그럴 권리를 주었는가"라고 이유를 드는데 그렇다면 그전에 우리는 왜 우리와 직접 이해관계도 없는 인도네시아의 민족분쟁 지역인 동티모르에 파병부대를 보냈으며(파병군인 중에 사고로 인한 희생자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이해관계 없이 종족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앙골라에 역시 왜 파병부대를 보냈겠습니까?..
동티모르 파병의 경우는 오히려 아이러니 하게 당시 한나라당이 "남의 민족분쟁에 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가"라는 지금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은 이슈를 걸고 국회의 파병 동의안에 반대 결의를 했었습니다.
자 다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상황이 이럴진대 왜 그당시에는 지금 같은 대규모의 파병 반대여론이 생성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지금 파병문제가 크나큰 이슈가 되는 것은 앞서 이유 같은 그런 도덕적인 굴레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런 것이라면 이만큼 관심을 증폭시키지도 않고 과거 파병의 경우처럼 그냥 안 체 모르는 체 지나갔을 것입니다.
지금 파병이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재해석을 요구하는 반미감정 때문입니다.
결국 파병문제는 우리와 이라크와의 문제이기보다는 전적으로 100% 대미관계 즉, 한미동맹이라는 종속적 굴레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로 해법도 한미관계의 고리를 푸는 것에서 해결해야지 괜히 이라크의 민중이니 저항세력이니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반전의 방식으로 해법을 구하려고 하면 그 본질에 다다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참여정부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해석 없이 조지부시의 추가파병 요구를 이처럼 쉽게 받아들이면 향후 새로운 대미관계의 정립은 참여정부는 물론 차기 아니 차차기 정권에서도 어렵게 된다는 이유 때문에 추가파병을 반대했습니다. 그 점은 지금상황에서도 계속 유효합니다.
새로운 한미동맹의 정립을 참여정부에서 시작해 내지 못하면 이 자체로 참여정부의 위축과 고립은 물론 그 다음 정권의 개혁과제 까지 결국 영향을 주게되므로 거듭 이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과거 군사정부이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대미관계, 소위 말해서 전략적 동반자로 상생의 동맹관계를 꾸준히 미국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그간의 정권들이 가진 한계적 상황으로 인해 번번히 좌절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점에서 그 당시 파병문제는 우리가 미국을 새로운 동맹의 관계로 정립할 수 있는 좋은 전략적 레버리지였습니다.
특히 조지부시 정부가 등장한 2000년 이후는 상생의 관계는커녕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의 운명을 작살낼 의지까지 미국이 피력하였기에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이럴 때 일 수록 우리의 새로운 대미관계의 로드맵이 무엇인지 밝혀서 그 과정 속에 협상전술로 파병카드를 녹여낼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참여정부는 미국과 보다 진전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미동맹의 모습을 위한 포괄적인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큰 전략적 토대가 공유되고 나서야 파병이던 기지이전이던, 주둔군 재배치던, 북핵문제던 사안 사안별로 움직이는 전술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두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태도는 사안마다 이해관계를 위한 연속적인 충돌을 일으켜 양국의 끝없는 반미 반한 감정만 무차별적으로 양산할 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한미간이 정말 미래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동맹의 가치를 수평적으로 공유하는 포괄적인 관계정립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국가경영의 새로운 정책적 지표로 기정사실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국민의 설득과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파병문제를 포함한 대미관계의 많은 쟁점들을 양국 국민의 의사과정 속에 녹여지는 것이고 이러면 파병을 포함하여 모든 현안들이 대한민국의 국론이라는 틀 안에서 해결가능한 과제로 정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흐름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양국의 정책기조로 흘러 갈 것입니다. 마치 햇볕정책처럼 말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동반자적인 남북관계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대한민국 정책의 기조로 기정사실화 했다면 노무현 정부는 역시 미래지향적이고 동반자적인 대미관계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대한민국의 정책의 기조로 기정사실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기회를 발판삼아 구태에 찌들었던 외교 안보라인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대미관계 정립을 위해 매진할 멤버를 구성한후 다시금 도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미국과 동반자로서 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미동맹의 재해석을 국민들이 인식할때 비로소 참여정부의 비토세력들이 할말을 잃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2년전만 해도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대북적대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이제서야 "따뜻한 대북정책"이라는 말로 햇볕정책을 승인한것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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