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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이렇게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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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759회 작성일 02-10-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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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이렇게되어야한다 - 류성임(webmaster@toronsil.com) ┼
imf에서요구한이자제한법의폐지는 월1할이상의이자를사람의궁핍한사정을이용하여 받아도된다는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 정부가imf의요구를들을수밖에없었다면최소한제도금융권밖에서이루어지는사금융에대해서 만큼은이자제한법비슷한거라도존재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 그리고어떠한상황에서한번실수로신용불량자가되었다면그것이평생씻지못할노비문서같은것이되어서는안되겠다 최소한완제된사람에한해서는색안경을끼고보지않아야한다 서민들이보증을받기어려울때보증을서주라고존재하는보증보험이서민들을위해서경영되는가 보즞보험이또보증을요구하는현실에서보증보험은의미가없다 최소한은행권의금리가사금융을따라갈수없는현실에서월몇부이상의이자를받는것은사회적타당성없는행위이며 채무자가쓴각서 영수증또한자의로발행하였다고볼수없으며그러므로무조건월몇부이상의이자는 부당이득으로벌금형을부과하여야하며무조건무효화되는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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