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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혁'과 '혁명'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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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改革 reformation)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 및 그 과정. 개혁은 변화를 추진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며, 추구하는 변화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변화를 추진할 때 동원하는 강제력 장치가 구체제의 강제력 장치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혁명과 다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기존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반혁명적 반동과 구별된다. 개혁은 기본적으로 기존집권세력 또는 지배집단의 유력한 구성원들에 의하여 위로부터 추진되는 변화다. 따라서 개혁은 권력편제의 현상유지와 양립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개혁은＜위로부터＞ 추진되는 변화 노력이며, 현상의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것이다.
혁명 (革命 revolution)
기존사회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비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교체의 형태. 영어 ＜ revolution＞은 ＜변동＞을 뜻하는 라틴어의 ＜ revolutio＞에서 유래하며, ＜혁명＞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역성혁명(易姓革命)＞에서 연유하였다고 한다.
[본질]
혁명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투쟁과 변화의 과정이다. 또한 사회적 기본질서의 여러 기반을 변화시켜 새로운 사회 질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이다. 따라서 혁명은 단순히 하나의 지배집단을 다른 지배집단으로 대치시키는 것이나 정부 체제의 변화 그 자체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치조직, 사회구조, 재산권을 비롯한 경제질서, 지배적인 사회질서 등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뜻한다. 따라서 혁명은 한 나라 또는 한 체제가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과정에 제동을 걸어 새로운 상황을 전개시킨다.
[원인·과정]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이론에서는 혁명의 원인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사회·경제적 모순에서 구하고 있으나 N. 레닌은 ＜혁명적 정세＞를 제시하고 그 요건으로 ①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형태로는 그 지배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층의 여러 위기가 발생, 피억압계급의 불만이 폭발해야 하며 ② 피억압계급의 결핍과 곤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야 할 것 ③ 위의 원인에 의해 대중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 등 3가지를 들었다. 특히 근대 역사학자 C. 브린턴은 근대의 4대혁명인 영국의 청교도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비교·분석하여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서 생기는 대중의 불만 증대, 정부의 적자재정, 세금에 대한 불만, 특혜조치, 행정상의 분규, 지식인의 이반, 지배계급의 권위 상실, 사회적 대립의 격화 등을 혁명의 원인으로 보았다. 혁명의 과정은 그 시작과 끝이 정치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혁명은 정치적 위기로부터 시작되어 정치적 안정기를 동반하면서 끝이 난다. 위기를 유발시키는 원인들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심을 이루는 문제는 항상 ＜누가 어떻게 지배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혁명의 직접적 발단은 정치적 사건 및 정치적 안정기를 동반하며 혁명의 과정이 끝난다는 것은 혁명이 힘과 세력(폭력 혹은 능력)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군사적·외교적 등의 여러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또 혁명의 끝은 혁명세력의 승리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력을 누가 가지느냐로 귀결된다. 한편 혁명의 실질적 과정은 장기적인 투쟁이며, 그 과정에서 군사권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혁명의 과정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 역시 넓은뜻에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이용이다.
[단계]
혁명과정은 다음의 3단계로 구분된다.
⑴ 기존 정부체제에 대한 공격 : 일반적으로 기존체제에 대한 신랄하고 포괄적인 반대와 도전의 시기로, 기존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공격이 감행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지도력, 조직, 체계적인 계획 등이다. 1640년과 88년의 영국혁명은 의회라는 조직(의원의 지도력, 의회내의 조직, 의회의 계획)에 의해서 가속화되었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혁명은 의회(삼부회) 내에서 다른 방식의 정치적 조직(삼부회의 의결방법)을 요구하는 귀족들에 의해 갑자기 일어났다. 20세기의 러시아 혁명은 거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표출로 시작되었는데 역시 듀마(Duma)라는 조직단체와 노동자 소비에트 그리고 비밀 사회단체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기서 혁명과 반란(叛亂)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반란은 잘 조직된 집단이건 잘 조직되지 않은 집단이건 기존질서의 특별법이나 행정, 특정 개인 등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를 표출하는 것으로서 특수적이고 제한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다. 반란자들은 보다 포괄적인 지배체제를 변형시키는 것보다 단순히 정부의 인물들(인사체제)을 바꾸는 것에 중점을 두며 기존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변화보다 특별한 불평요소를 시정하려는 개혁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란이 다음과 같이 될 경우에는 혁명으로 발전될 수 있다.
① 특별하고 제한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로 바뀌게 될 때
② 주도세력들이 작은 분야를 넘어 기존질서의 전체 분야를 책임질 수 있을 때
③ 흩어져 있는 반란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통일된 혁명세력으로 집약될 때 가능하다.
⑵ 혁명적 체제의 통치 : 기존질서(구체제)에 대한 초기의 공격이 성공하면 다음 단계는 혁명정부의 통치가 뒤따른다. 이때 광범위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탄생한 정부는 한 체제 내의 많은 요소들 즉 통치 계획, 인사권, 반대세력을 색출하는 기구, 신체제를 선전하는 기구 등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투쟁과 변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혁명정부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는 혁명적 독재권력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 특징으로 O. 크롬웰, I. 로베스피에르, N. 레닌 등의 경우가 유명하다.
⑶ 혁명적 체제·정부의 방어 : 혁명의 마지막 단계로,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외적으로 유발되는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정부의 방어이다. 이때는 군사권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혁명정부는 일반적으로 중요 군사권을 모두 장악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국내 반혁명세력과 외국군의 연합에 의해, 즉 ＜외부적 요인＞으로 혁명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또한 ＜내부적 요인＞에 의해 쿠데타의 희생물로 전락될 수도 있다. 즉, 체제 그 자체의 인물 가운데 몇 사람에 의해 전복될 수도 있다. 세번째 단계의 종료와 함께 혁명은 끝이 나고 비교적 안정된 시기가 오며 국내적으로 평화가 뒤따른다. 혁명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끊임없이 전개되는 사회적 갈등이나 변화와는 달리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일시적이다. 일반적으로 혁명의 끝은 한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력의 패배를 의미하므로 혁명으로 이루어진 정부는 그것이 원래 의도하였던, 새롭고 보다 훌륭한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데는 미흡하다. 결과적으로 혁명의 성공여부는 당초 의도하였던 바를 얼마나, 또 어떠한 방법으로 성취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박종우(redpoint): 저는 매스의 개념으로 개선과 변화 개혁, 혁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의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혁과 혁명의 칼을 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한국사람 누구도 혓바닥 칼(매스)를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란 대검을 꺼내야죠... -[07/02]-
임일균(oneinmen):
여기서 '위', '아래'란 각각 '의사결정'과 '행위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써
개혁의 목적인 독립한 '인권'에서 쓰이는 말이 아니라 적합한 행위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체제란 의사가 결정된 조직입니다.
'혁명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써 '혁명'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과연 행동만으로 의사를 고칠 수 있는 경우라면
그것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07/03]-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 및 그 과정. 개혁은 변화를 추진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며, 추구하는 변화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변화를 추진할 때 동원하는 강제력 장치가 구체제의 강제력 장치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혁명과 다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기존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반혁명적 반동과 구별된다. 개혁은 기본적으로 기존집권세력 또는 지배집단의 유력한 구성원들에 의하여 위로부터 추진되는 변화다. 따라서 개혁은 권력편제의 현상유지와 양립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개혁은＜위로부터＞ 추진되는 변화 노력이며, 현상의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것이다.
혁명 (革命 revolution)
기존사회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비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교체의 형태. 영어 ＜ revolution＞은 ＜변동＞을 뜻하는 라틴어의 ＜ revolutio＞에서 유래하며, ＜혁명＞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역성혁명(易姓革命)＞에서 연유하였다고 한다.
[본질]
혁명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투쟁과 변화의 과정이다. 또한 사회적 기본질서의 여러 기반을 변화시켜 새로운 사회 질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이다. 따라서 혁명은 단순히 하나의 지배집단을 다른 지배집단으로 대치시키는 것이나 정부 체제의 변화 그 자체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치조직, 사회구조, 재산권을 비롯한 경제질서, 지배적인 사회질서 등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뜻한다. 따라서 혁명은 한 나라 또는 한 체제가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과정에 제동을 걸어 새로운 상황을 전개시킨다.
[원인·과정]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이론에서는 혁명의 원인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사회·경제적 모순에서 구하고 있으나 N. 레닌은 ＜혁명적 정세＞를 제시하고 그 요건으로 ①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형태로는 그 지배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층의 여러 위기가 발생, 피억압계급의 불만이 폭발해야 하며 ② 피억압계급의 결핍과 곤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야 할 것 ③ 위의 원인에 의해 대중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 등 3가지를 들었다. 특히 근대 역사학자 C. 브린턴은 근대의 4대혁명인 영국의 청교도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비교·분석하여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서 생기는 대중의 불만 증대, 정부의 적자재정, 세금에 대한 불만, 특혜조치, 행정상의 분규, 지식인의 이반, 지배계급의 권위 상실, 사회적 대립의 격화 등을 혁명의 원인으로 보았다. 혁명의 과정은 그 시작과 끝이 정치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혁명은 정치적 위기로부터 시작되어 정치적 안정기를 동반하면서 끝이 난다. 위기를 유발시키는 원인들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심을 이루는 문제는 항상 ＜누가 어떻게 지배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혁명의 직접적 발단은 정치적 사건 및 정치적 안정기를 동반하며 혁명의 과정이 끝난다는 것은 혁명이 힘과 세력(폭력 혹은 능력)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군사적·외교적 등의 여러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또 혁명의 끝은 혁명세력의 승리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력을 누가 가지느냐로 귀결된다. 한편 혁명의 실질적 과정은 장기적인 투쟁이며, 그 과정에서 군사권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혁명의 과정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 역시 넓은뜻에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이용이다.
[단계]
혁명과정은 다음의 3단계로 구분된다.
⑴ 기존 정부체제에 대한 공격 : 일반적으로 기존체제에 대한 신랄하고 포괄적인 반대와 도전의 시기로, 기존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공격이 감행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지도력, 조직, 체계적인 계획 등이다. 1640년과 88년의 영국혁명은 의회라는 조직(의원의 지도력, 의회내의 조직, 의회의 계획)에 의해서 가속화되었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혁명은 의회(삼부회) 내에서 다른 방식의 정치적 조직(삼부회의 의결방법)을 요구하는 귀족들에 의해 갑자기 일어났다. 20세기의 러시아 혁명은 거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표출로 시작되었는데 역시 듀마(Duma)라는 조직단체와 노동자 소비에트 그리고 비밀 사회단체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기서 혁명과 반란(叛亂)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반란은 잘 조직된 집단이건 잘 조직되지 않은 집단이건 기존질서의 특별법이나 행정, 특정 개인 등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를 표출하는 것으로서 특수적이고 제한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다. 반란자들은 보다 포괄적인 지배체제를 변형시키는 것보다 단순히 정부의 인물들(인사체제)을 바꾸는 것에 중점을 두며 기존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변화보다 특별한 불평요소를 시정하려는 개혁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란이 다음과 같이 될 경우에는 혁명으로 발전될 수 있다.
① 특별하고 제한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로 바뀌게 될 때
② 주도세력들이 작은 분야를 넘어 기존질서의 전체 분야를 책임질 수 있을 때
③ 흩어져 있는 반란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통일된 혁명세력으로 집약될 때 가능하다.
⑵ 혁명적 체제의 통치 : 기존질서(구체제)에 대한 초기의 공격이 성공하면 다음 단계는 혁명정부의 통치가 뒤따른다. 이때 광범위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탄생한 정부는 한 체제 내의 많은 요소들 즉 통치 계획, 인사권, 반대세력을 색출하는 기구, 신체제를 선전하는 기구 등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투쟁과 변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혁명정부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는 혁명적 독재권력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 특징으로 O. 크롬웰, I. 로베스피에르, N. 레닌 등의 경우가 유명하다.
⑶ 혁명적 체제·정부의 방어 : 혁명의 마지막 단계로,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외적으로 유발되는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정부의 방어이다. 이때는 군사권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혁명정부는 일반적으로 중요 군사권을 모두 장악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국내 반혁명세력과 외국군의 연합에 의해, 즉 ＜외부적 요인＞으로 혁명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또한 ＜내부적 요인＞에 의해 쿠데타의 희생물로 전락될 수도 있다. 즉, 체제 그 자체의 인물 가운데 몇 사람에 의해 전복될 수도 있다. 세번째 단계의 종료와 함께 혁명은 끝이 나고 비교적 안정된 시기가 오며 국내적으로 평화가 뒤따른다. 혁명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끊임없이 전개되는 사회적 갈등이나 변화와는 달리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일시적이다. 일반적으로 혁명의 끝은 한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력의 패배를 의미하므로 혁명으로 이루어진 정부는 그것이 원래 의도하였던, 새롭고 보다 훌륭한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데는 미흡하다. 결과적으로 혁명의 성공여부는 당초 의도하였던 바를 얼마나, 또 어떠한 방법으로 성취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유형]
주체세력의 성격에 따라
① 위로부터의 혁명
② 아래로부터의 혁명
③ 옆으로부터의 혁명으로 나눌 수 있다.
＜위로부터의 혁명＞은 구지배계급의 계획·지도 아래 타협으로 단행되는 혁명으로, 독일의 H.F.K. 슈타인·K.A. 하르덴베르크의 대개혁이 그 전형적 예이다. ＜아래로부터의 혁명＞은 혁명의 전형적 형태로, 정치적으로 성숙한 민중의 광범한 지지 위에서 자주적으로 단행되는 혁명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혁명, 영국의 청교도혁명, 러시아의 공산혁명 등이다. ＜옆으로부터의 혁명＞은 앞의 2가지 유형의 혁명을 단행할 만한 세력이 없을 때 주로 민중의 지지 위에 선 지식계층에 의하여 단행되는 혁명으로, 한국의 4·19혁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또다른 유형은 혁명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정도에 따라 급진혁명·온건혁명·유산혁명(流産革命)으로 나뉜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계급관계에 주목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과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으로 나눈다.
박종우(redpoint): 저는 매스의 개념으로 개선과 변화 개혁, 혁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의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혁과 혁명의 칼을 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한국사람 누구도 혓바닥 칼(매스)를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란 대검을 꺼내야죠... -[07/02]-
임일균(oneinmen): 여기서 '위', '아래'란 각각 '의사결정'과 '행위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써
개혁의 목적인 독립한 '인권'에서 쓰이는 말이 아니라 적합한 행위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체제란 의사가 결정된 조직입니다.
'혁명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써 '혁명'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과연 행동만으로 의사를 고칠 수 있는 경우라면
그것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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