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행정수도는 꼭 이전 되어야 한다.
페이지 정보
본문
[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걸 퍼왔네요.
행정수도는 꼭 이전되어야한다. (말꼬리에 또 말꼬리 잡기)
* 수도이전의 배경과 이유-현재의 수도권의 집중화정도와 환경
수도권은 전체면적의 11.8%밖에 되지 않으면서 전체인구 47.8%가 거주하고, 대기업 본사의 88%,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행정기관의 85%, 벤처기업의 76%가 소재하고 있으며, 금융거래의 73.7%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도에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정도를 나타내는 도시순위규모법칙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밀집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수도의 환경지수에서도 OECD국가 중 최하위입니다.(2002년 외국 컨설팅회사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삶의 질' 지수 는 세계 215개 도시 중 90위권이었다. 환경지수는 더욱 떨어져 150위권을 맴돌고 있었다. 올해 초에는 대기오염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매년 1만1천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충격적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서울에 살아보면, 겨울에는 난방과 자동차매연에서 나오는 뿌연 연기 때문에 길거리를 지나다니다보면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또한 관악산에 올라가 서울전경을 바라봐도 시원한 느낌이 아니라 꽉 막힌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여름에는 자외선과 복사열에 의하여 수시로 오존주의보가 내려집니다.(대기권 오존층은 보호해야하지만 지상의 오존(O3)은 무서운 독가스입니다.)
이상의 모든 문제점들로 인하여 도시화경제의 이점, 즉 규모의 경제과 집적의 이익이 소실되고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수도권의 현실입니다.
이상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화해소를 위한 신도시건설, 공장총량제, 법인세율 차별화, 지방대학육성책 등등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분산을 통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도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수도권분산을 위한 여러 대안들의 적실성
즉,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근본 원인을 분산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일 예로 서울대를 포함한 사립 명문대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당연히 반발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포항공대로 인해 포항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포항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예전에 비해선 좋아졌데요... **)
또 다른 예로는,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 보다, 차라리 뉴욕과 같은 경제금융도시를 육성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천이나 부산이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들 도시는 이미 과밀 상태고, 앞으로 대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면 군산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반론) 신도시건설이나, 공장총량제, 법인세율 차별화 등은 정말 지엽적인 문제들입니다. 수도권의 문제해소를 위한 임시방편이자 미봉책이죠. 그리고 서울대라든지 서울의 주요대학을 지방으로 이전내지 분산시키자는 이야기인데 이건 더 심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국립대라 정부의 개입여지가 있지만 재정적 지원이나 교육정책에 일정정도 영향력은 있지만 학교이전은 학교내부의 일로서 국가가 관여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다른 사립대나 국립대는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정부가 정책으로 실현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수도이전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수도 이외에 경제금융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홍콩이나 싱가폴같은 국제금융도시가 건설되면 바람직하죠. 그러나 그것의 건설을 위해서는 또한 많은 인프라구축과 인적. 물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상의 전환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대기업본사의 88%가 위치하고 어느 정도 물적. 인적 기반이 갖추어진 서울을 금융도시나 금융경제수도로 하고 정치적 행정적 수도를 다른 곳에 건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서울부동산값 폭락?
부동산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아래, 심리적인 기대감과 투기적인 요소가 중첩되어 작용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 역시 경제의 한 축이며, 버블이라고는 하지만 어째꺼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지 부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기대심리과 투기자본을 순식간에 밀어내서 부동산 경기를 경착륙 시키면 상상 이상의 파괴력으로 우리 경제를 혼란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반론) 여야합의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행정수도이전에관한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이 작년 12월에 통과되고 금년 4월 1일자로 발효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수도 서울의 집값이 폭락하고 경제적 공황상태가 도래했습니까? 아니면 정부의 공략이고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는데도 반대여론이 높고 정부의 집행력이 미약함으로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국가대사에 반대여론이 높고, 소수 악의적 신문이 프로파간다(PROPAGANDA)를 계속하면 모든 정책들이 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이 걱정됩니다. 외세의 통일반대는 차치하고서라도 남한내부의 통일 후 기득권을 상실하는 세력들의 반통일 선전활동에 어떻게 국론을 통일시킬지 암담합니다. 또한 통일 후 북한주민들에게 조그마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MEASURES)들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 수 의문스럽습니다.
각설하고 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부동산값이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될 수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이나 규제완화로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 국가경제력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말은 좋지만, 행정수도를 옮기고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버리면 행정수도 옮기나 마나 입니다. 이건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는 사람들의 의도가 국가 불균형 해소가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긴 공동화가 안될테니 걱정말고 계속 살라고 떡고물 던져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 다 서울에 있고, 좋은 직장 다 서울에 있는데 행정수도 옮긴다고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숫자들이 나와 있지만, 다 의미없는 숫자라 생각합니다.
반론) 지금 수도권은 지나친 과밀화로 규모의 불경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대책, 물류비증가, 다른 지방의 고사 등의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수도이전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수도이전은 그 차체의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상징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더 이상 과밀화되지 않을 것이며 과밀화 방지정책도 병행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입니다.
좋은 학교 다 서울에 있고, 좋은 직장 다 서울에 있는데 행정수도 옮긴다고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되겠습니까? 이 말은 부동산값폭락하고 글의 앞뒤가 맞지 않죠.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이 다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서울이 공동화되고 부동산값이 폭락하겠습니다.
즉 서울의 경제중심기능은 그대로 두고 서울의 안정적 성장을 관리하자는 것이 수도이전의 핵심입니다.
* 수도권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안 된다?
물론 지금처럼 무분별한 개발을 용인하고 거대공룡의 자기멸망의 식욕을 억제하지 않는 이상 삶의 질 향상은 요원합니다. 그러나 수도가 이전하고 서울 안정형성장으로 관리하고 모든 사람들의 물질적 가치보다는 자연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 평가할 때 수도권이나 전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겠죠.
* 30년 넘는 국민 숙원사업이다?
30년전에 무슨일이 있었는지는 직접 격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1392년에도 수도이전으로 말이 많았었고, 그 이전에도 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숙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제 주변에서 그런말 들은 적 없습니다.
박정희가 고민하다 때려쳤고, 전두환도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 모릅니다.
국민의 숙원사업이라는데, 아마 국민의 숙원사업은 평생가야 하나일 껍니다.
잘먹고 잘살고, 직장생활 안짤리고 잘할 수 있고, 장사 잘 되고...
일부 계층이나 지역 주민 또는 그 지역에 투기성 자금을 묻어두고 배깔고 있는 사람들에게 숙원사업일지는 몰라도, 수도권 주민이나 그 외 지역인들에게는 강건너 불이란 생각이 듭니다.
반론) 1392년 수도이전(?)- 이것은 당시 고려가 멸망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많았다(?). 혹시 정종이 잠시 반대파의 압력으로 벗어나기 위해 2년 동안 개성으로 옮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요?
박정희 전대통령과 전두환 전대통령이 수도이전을 고민할 만큼 수도 서울의 한계성을 이미 30년 전부터 인식되었고, 이들의 정통성의 한계와 기득권층의 반발로 현재까지 수도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입니다.
지금 일본도 1960년대부터 동경이전이 논의되어, 1992년 수도이전과 국회이전에 관한 법이 통과되고도 기득권과 수도권의 반발, 수도이전과 일왕의 분리문제 등으로 인하여 답보상태입니다. 그리고 동경의 집적도도 과히 세계적이지만 우리나라 수도서울의 과밀화에 비길 바는 아닙니다.
* 충청권만 혜택?
공주/연기로 정부가 이사가면, 종합청사 주변에는 좋은 주거지역과 상권이 조성되겠죠.
그리고 무엇이 더 좋아질까요?
지방이라고 하면, 충청권 이외의 지역은 지방이 아닌가요?
서울은 교통의 중심지 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행정수도를 서울수준으로 접근성을 좋게 만든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돈도 들고 시간도 듭니다.
그러니까 1~2년 걸리는게 아니고, 1~2억 드는게 아닙니다.
이런걸 쉬운말로 중복투자라고 하지요.
서울/경기에 있는 정부기관의 그 좋은 건물들 다 누구한테 파시렵니까?
결국 과천정부종합청사는 삼성, LG, SK 머 이런 회사 아니면 누가 들어가서 일할까요?
아깝지 않습니까? 한두푼짜리도 아닌데.
반론) 수도이전은 자체이전효과 상징적 효과 등이 있으면, 각 지방과의 연결성이 서울보다 뛰어납니다. 이미 대전은 교통의 결절망이고, 이에 청주공황과 고속철도 있습니다. 정부청사매각은 대기업, 공기업, 서울시, 개인 등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덩어리로 아님 분리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과천과 서울의 정부청사매각만으로 수도건설의 실질적비용은 충당 가능합니다.
* 통일을 대비해서 수도이전은 문제다?
흡수통일을 하든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점진적 통일을 하든, 통일의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며, 그 통일수도는 철원이나 개성, 휴전선 부근에 위치해야 올바르며, 또한 형평의 차원에서 각기 주요기관을 분산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여 수도이전을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건설경기활성화
지금 수출이 사상최고로 잘 되는 데 서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분배구조의 문제점(20대 80의 사회) 때문이죠. 수출로 인한 부의 증가가 서민에게는 오지 않게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건설경기의 활성화는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국내 건설업체들의 소득증가와 일용직 노동자나 건설종사자의 소득증가로 부의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의 불황이라 주장하면서 한국판 뉴딜정책이라 할 수 있는 부의 확산정책은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 여야합의와 국민투표의 문제
수도이전은 국가의 중대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이 이 공약을 주요이슈로 해서 당선되었고 여야가 합의하여 3대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그것이 발효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4월 1일자로 발효)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이 담보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일부 신문의 여론몰이와 수도권 시민들의 반발로 정책의 실시력을 상실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경부고속도로나 고속철사업, 금융실명제 등에 반대의견만 강조하고 그 정책이 실현되지 못했을 경우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의 상실을 초래하겠습니까?(경부고속도로 건설당시에 박정희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구가하는 시절에도 언론과 야당, 일부 시민들의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경부고속철은 환경과 조화 및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저도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서울과 부산을 2시간 45분정도에 오가는 체험을 직접하니 상당히 긍정적 시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의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이 있으면 그 정책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모순점이나 잘못을 시정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헌재에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국민투표부의의 문제가 제기되나 헌법소원은 각하될 것입니다. (헌법소원제기요건 피해의 직접성과 현재성측면에 문제점이 있고 동 사안은 여야합의의 정치적 결단이므로 헌법재판을 하기에 부적당한 사안입니다.)
국민투표는 문제가 계속되고 절차의 시행이 어텽O痴嗤? 대통령의 결단과 여야합의로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용과 국론분열이 엄청나겠죠. 만약 국민투표로 수도이전이 부결되면, 이전찬성쪽에서는 시간이 좀 지나 여건이 조성되어 또한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수도이전을 주장하면 반대쪽은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 비용문제
비용은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2030년까지 총 45.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재정에서는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등에 11.3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홈페이지 자료-http://www.newcapital.go.kr/busi/sub_2_3.asp) 이런 비용은 순수 물리적비용이며 기타 환경적 비용이나 기회비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비용은 정부청사의 매각이나 국채의 발행으로 충당하면 일부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세금의 인상이나 혈세의 낭비문제는 지나친 주장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충청도에 행정수도 짓는 비용이나 늘어난 수도권인구를 수용하는 신도시 건설이나 비용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늘어난 수도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위성도시를 계속 짓는 상황에서 충청도에 분당정도의 신도시 하나 짓는 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 신도시 지을때는 비용걱정안하시는 분들이 충청도에 신도시 하나 짓니까 갑자기 비용문제를 들고 나오는거 정말로 이해안갑니다.
***결론***
지금 수도이전의 문제는 합리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상당히 게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역사상일천년래제일대사건(朝鮮歷史上一千年來第一大事件)>여기서 신채호는 김부식과 묘청을 서로 비교하여 두 세력의 대결을 외래의 한학파(한학파:김부식)와 전통적인 낭불양가(낭불양가:묘청)의 싸움이며 사대당과 독립당의 싸움이자, 보수사상 대 진취사상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수도 이전이 이런 느낌도 상당히 가져다 줍니다.
어쨌든 이미 수도서울은 그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현실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럼 그 방법론인데 이제까지 수도의 일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수도이전은 수도권의 과집적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수도의 문제점을 완화하는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이면, 또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찬반양측에서 보다 논리와 냉철한 이성과 우리국가와 민족이 장래를 내다보는 넓고 긴 시각에서 본 문제를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wcapital.go.kr/index.asp
청와대 설명(3대 특별법): http://www.president.go.kr/happy/
3대 특별법(국회 원문): http://search.assembly.go.kr/law/에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등으로 검색하시면 3대특별법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는 꼭 이전되어야한다. (말꼬리에 또 말꼬리 잡기)
* 수도이전의 배경과 이유-현재의 수도권의 집중화정도와 환경
수도권은 전체면적의 11.8%밖에 되지 않으면서 전체인구 47.8%가 거주하고, 대기업 본사의 88%,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행정기관의 85%, 벤처기업의 76%가 소재하고 있으며, 금융거래의 73.7%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도에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정도를 나타내는 도시순위규모법칙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밀집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수도의 환경지수에서도 OECD국가 중 최하위입니다.(2002년 외국 컨설팅회사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삶의 질' 지수 는 세계 215개 도시 중 90위권이었다. 환경지수는 더욱 떨어져 150위권을 맴돌고 있었다. 올해 초에는 대기오염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매년 1만1천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충격적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서울에 살아보면, 겨울에는 난방과 자동차매연에서 나오는 뿌연 연기 때문에 길거리를 지나다니다보면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또한 관악산에 올라가 서울전경을 바라봐도 시원한 느낌이 아니라 꽉 막힌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여름에는 자외선과 복사열에 의하여 수시로 오존주의보가 내려집니다.(대기권 오존층은 보호해야하지만 지상의 오존(O3)은 무서운 독가스입니다.)
이상의 모든 문제점들로 인하여 도시화경제의 이점, 즉 규모의 경제과 집적의 이익이 소실되고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수도권의 현실입니다.
이상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화해소를 위한 신도시건설, 공장총량제, 법인세율 차별화, 지방대학육성책 등등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분산을 통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도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수도권분산을 위한 여러 대안들의 적실성
즉,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근본 원인을 분산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일 예로 서울대를 포함한 사립 명문대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당연히 반발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포항공대로 인해 포항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포항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예전에 비해선 좋아졌데요... **)
또 다른 예로는,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 보다, 차라리 뉴욕과 같은 경제금융도시를 육성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천이나 부산이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들 도시는 이미 과밀 상태고, 앞으로 대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면 군산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반론) 신도시건설이나, 공장총량제, 법인세율 차별화 등은 정말 지엽적인 문제들입니다. 수도권의 문제해소를 위한 임시방편이자 미봉책이죠. 그리고 서울대라든지 서울의 주요대학을 지방으로 이전내지 분산시키자는 이야기인데 이건 더 심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국립대라 정부의 개입여지가 있지만 재정적 지원이나 교육정책에 일정정도 영향력은 있지만 학교이전은 학교내부의 일로서 국가가 관여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다른 사립대나 국립대는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정부가 정책으로 실현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수도이전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수도 이외에 경제금융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홍콩이나 싱가폴같은 국제금융도시가 건설되면 바람직하죠. 그러나 그것의 건설을 위해서는 또한 많은 인프라구축과 인적. 물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상의 전환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대기업본사의 88%가 위치하고 어느 정도 물적. 인적 기반이 갖추어진 서울을 금융도시나 금융경제수도로 하고 정치적 행정적 수도를 다른 곳에 건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서울부동산값 폭락?
부동산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아래, 심리적인 기대감과 투기적인 요소가 중첩되어 작용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 역시 경제의 한 축이며, 버블이라고는 하지만 어째꺼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지 부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기대심리과 투기자본을 순식간에 밀어내서 부동산 경기를 경착륙 시키면 상상 이상의 파괴력으로 우리 경제를 혼란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반론) 여야합의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행정수도이전에관한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이 작년 12월에 통과되고 금년 4월 1일자로 발효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수도 서울의 집값이 폭락하고 경제적 공황상태가 도래했습니까? 아니면 정부의 공략이고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는데도 반대여론이 높고 정부의 집행력이 미약함으로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국가대사에 반대여론이 높고, 소수 악의적 신문이 프로파간다(PROPAGANDA)를 계속하면 모든 정책들이 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이 걱정됩니다. 외세의 통일반대는 차치하고서라도 남한내부의 통일 후 기득권을 상실하는 세력들의 반통일 선전활동에 어떻게 국론을 통일시킬지 암담합니다. 또한 통일 후 북한주민들에게 조그마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MEASURES)들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 수 의문스럽습니다.
각설하고 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부동산값이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될 수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이나 규제완화로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 국가경제력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말은 좋지만, 행정수도를 옮기고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버리면 행정수도 옮기나 마나 입니다. 이건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는 사람들의 의도가 국가 불균형 해소가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긴 공동화가 안될테니 걱정말고 계속 살라고 떡고물 던져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 다 서울에 있고, 좋은 직장 다 서울에 있는데 행정수도 옮긴다고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숫자들이 나와 있지만, 다 의미없는 숫자라 생각합니다.
반론) 지금 수도권은 지나친 과밀화로 규모의 불경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대책, 물류비증가, 다른 지방의 고사 등의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수도이전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수도이전은 그 차체의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상징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더 이상 과밀화되지 않을 것이며 과밀화 방지정책도 병행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입니다.
좋은 학교 다 서울에 있고, 좋은 직장 다 서울에 있는데 행정수도 옮긴다고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되겠습니까? 이 말은 부동산값폭락하고 글의 앞뒤가 맞지 않죠.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이 다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서울이 공동화되고 부동산값이 폭락하겠습니다.
즉 서울의 경제중심기능은 그대로 두고 서울의 안정적 성장을 관리하자는 것이 수도이전의 핵심입니다.
* 수도권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안 된다?
물론 지금처럼 무분별한 개발을 용인하고 거대공룡의 자기멸망의 식욕을 억제하지 않는 이상 삶의 질 향상은 요원합니다. 그러나 수도가 이전하고 서울 안정형성장으로 관리하고 모든 사람들의 물질적 가치보다는 자연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 평가할 때 수도권이나 전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겠죠.
* 30년 넘는 국민 숙원사업이다?
30년전에 무슨일이 있었는지는 직접 격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1392년에도 수도이전으로 말이 많았었고, 그 이전에도 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숙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제 주변에서 그런말 들은 적 없습니다.
박정희가 고민하다 때려쳤고, 전두환도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 모릅니다.
국민의 숙원사업이라는데, 아마 국민의 숙원사업은 평생가야 하나일 껍니다.
잘먹고 잘살고, 직장생활 안짤리고 잘할 수 있고, 장사 잘 되고...
일부 계층이나 지역 주민 또는 그 지역에 투기성 자금을 묻어두고 배깔고 있는 사람들에게 숙원사업일지는 몰라도, 수도권 주민이나 그 외 지역인들에게는 강건너 불이란 생각이 듭니다.
반론) 1392년 수도이전(?)- 이것은 당시 고려가 멸망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많았다(?). 혹시 정종이 잠시 반대파의 압력으로 벗어나기 위해 2년 동안 개성으로 옮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요?
박정희 전대통령과 전두환 전대통령이 수도이전을 고민할 만큼 수도 서울의 한계성을 이미 30년 전부터 인식되었고, 이들의 정통성의 한계와 기득권층의 반발로 현재까지 수도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입니다.
지금 일본도 1960년대부터 동경이전이 논의되어, 1992년 수도이전과 국회이전에 관한 법이 통과되고도 기득권과 수도권의 반발, 수도이전과 일왕의 분리문제 등으로 인하여 답보상태입니다. 그리고 동경의 집적도도 과히 세계적이지만 우리나라 수도서울의 과밀화에 비길 바는 아닙니다.
* 충청권만 혜택?
공주/연기로 정부가 이사가면, 종합청사 주변에는 좋은 주거지역과 상권이 조성되겠죠.
그리고 무엇이 더 좋아질까요?
지방이라고 하면, 충청권 이외의 지역은 지방이 아닌가요?
서울은 교통의 중심지 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행정수도를 서울수준으로 접근성을 좋게 만든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돈도 들고 시간도 듭니다.
그러니까 1~2년 걸리는게 아니고, 1~2억 드는게 아닙니다.
이런걸 쉬운말로 중복투자라고 하지요.
서울/경기에 있는 정부기관의 그 좋은 건물들 다 누구한테 파시렵니까?
결국 과천정부종합청사는 삼성, LG, SK 머 이런 회사 아니면 누가 들어가서 일할까요?
아깝지 않습니까? 한두푼짜리도 아닌데.
반론) 수도이전은 자체이전효과 상징적 효과 등이 있으면, 각 지방과의 연결성이 서울보다 뛰어납니다. 이미 대전은 교통의 결절망이고, 이에 청주공황과 고속철도 있습니다. 정부청사매각은 대기업, 공기업, 서울시, 개인 등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덩어리로 아님 분리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과천과 서울의 정부청사매각만으로 수도건설의 실질적비용은 충당 가능합니다.
* 통일을 대비해서 수도이전은 문제다?
흡수통일을 하든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점진적 통일을 하든, 통일의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며, 그 통일수도는 철원이나 개성, 휴전선 부근에 위치해야 올바르며, 또한 형평의 차원에서 각기 주요기관을 분산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여 수도이전을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건설경기활성화
지금 수출이 사상최고로 잘 되는 데 서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분배구조의 문제점(20대 80의 사회) 때문이죠. 수출로 인한 부의 증가가 서민에게는 오지 않게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건설경기의 활성화는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국내 건설업체들의 소득증가와 일용직 노동자나 건설종사자의 소득증가로 부의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의 불황이라 주장하면서 한국판 뉴딜정책이라 할 수 있는 부의 확산정책은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 여야합의와 국민투표의 문제
수도이전은 국가의 중대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이 이 공약을 주요이슈로 해서 당선되었고 여야가 합의하여 3대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그것이 발효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4월 1일자로 발효)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이 담보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일부 신문의 여론몰이와 수도권 시민들의 반발로 정책의 실시력을 상실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경부고속도로나 고속철사업, 금융실명제 등에 반대의견만 강조하고 그 정책이 실현되지 못했을 경우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의 상실을 초래하겠습니까?(경부고속도로 건설당시에 박정희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구가하는 시절에도 언론과 야당, 일부 시민들의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경부고속철은 환경과 조화 및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저도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서울과 부산을 2시간 45분정도에 오가는 체험을 직접하니 상당히 긍정적 시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의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이 있으면 그 정책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모순점이나 잘못을 시정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헌재에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국민투표부의의 문제가 제기되나 헌법소원은 각하될 것입니다. (헌법소원제기요건 피해의 직접성과 현재성측면에 문제점이 있고 동 사안은 여야합의의 정치적 결단이므로 헌법재판을 하기에 부적당한 사안입니다.)
국민투표는 문제가 계속되고 절차의 시행이 어텽O痴嗤? 대통령의 결단과 여야합의로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용과 국론분열이 엄청나겠죠. 만약 국민투표로 수도이전이 부결되면, 이전찬성쪽에서는 시간이 좀 지나 여건이 조성되어 또한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수도이전을 주장하면 반대쪽은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 비용문제
비용은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2030년까지 총 45.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재정에서는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등에 11.3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홈페이지 자료-http://www.newcapital.go.kr/busi/sub_2_3.asp) 이런 비용은 순수 물리적비용이며 기타 환경적 비용이나 기회비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비용은 정부청사의 매각이나 국채의 발행으로 충당하면 일부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세금의 인상이나 혈세의 낭비문제는 지나친 주장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충청도에 행정수도 짓는 비용이나 늘어난 수도권인구를 수용하는 신도시 건설이나 비용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늘어난 수도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위성도시를 계속 짓는 상황에서 충청도에 분당정도의 신도시 하나 짓는 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 신도시 지을때는 비용걱정안하시는 분들이 충청도에 신도시 하나 짓니까 갑자기 비용문제를 들고 나오는거 정말로 이해안갑니다.
***결론***
지금 수도이전의 문제는 합리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상당히 게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역사상일천년래제일대사건(朝鮮歷史上一千年來第一大事件)>여기서 신채호는 김부식과 묘청을 서로 비교하여 두 세력의 대결을 외래의 한학파(한학파:김부식)와 전통적인 낭불양가(낭불양가:묘청)의 싸움이며 사대당과 독립당의 싸움이자, 보수사상 대 진취사상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수도 이전이 이런 느낌도 상당히 가져다 줍니다.
어쨌든 이미 수도서울은 그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현실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럼 그 방법론인데 이제까지 수도의 일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수도이전은 수도권의 과집적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수도의 문제점을 완화하는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이면, 또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찬반양측에서 보다 논리와 냉철한 이성과 우리국가와 민족이 장래를 내다보는 넓고 긴 시각에서 본 문제를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wcapital.go.kr/index.asp
청와대 설명(3대 특별법): http://www.president.go.kr/happy/
3대 특별법(국회 원문): http://search.assembly.go.kr/law/에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등으로 검색하시면 3대특별법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토론실소개
![[펌글]국적 잃을뻔한 다문화 남매...대법 "주민등록증…](http://toronsil.com/gnu5/data/editor/2404/thumb-20240412172340_a1d9ece4528b680b64621eb7dc35a6a4_pxd5_100x100.png)
![[펌글]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http://toronsil.com/gnu5/data/editor/2404/thumb-20240412172333_a1d9ece4528b680b64621eb7dc35a6a4_re9b_100x10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