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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현실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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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549회 작성일 03-07-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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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잘 보았습니다.

우선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글에 올렸던.. 부의 사망에 따른 모의 성씨 계승 문제 입니다. 여전히 불투명한 문제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부혼이 아닌경우.. 아직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임신상태에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바로 재혼 했다고 해도.. 태어난 여전히 아이는 죽은 아버지의 성만을 따라야 합니다. 계부의 성을 따를 수는 없을 지언정 어머니의 성은 따를 수 있어야 상식적이지 않을가요? 이혼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테구요.. 결혼 당시 때부터 입부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후에도 어머니는 자신의 성씨를 물려줄 수가 없게 됩니다.

님이 말씀해 주신 법에 따른다면 원칙적으로 자식은 아버지쪽 가문에 소속 되는 것이고 어머니쪽 가문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쪽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 하다는 얘기 입니다. 만일 서로가 자신의 가문계승을 주장한다면 100% 아버지쪽의 성만을 따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걸 불평등, 평등의 개념으로 보아선 안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군요.

현 시점에서 여성계가 주장하는 호주제 폐지, 법률의 개정 등이 문제가 많다는 님의 지적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호주제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유리한, 어느정도 불평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는 있으며, 그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해야 이 논란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