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은 생략....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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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라, 생략해야지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모든 복권+로또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듯   하네요.정부가 내세우는 로또의 정당화 사유- 공공 사업 활용 가지고 과연 로또가 그 수없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을수 있을 만큼 대단한 이유일까요? 복권치고 그런거 안하는 복권은 어디 있습니까?

복권은 그동안 서민들에게 일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희망" 으로서 사행심 조장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측면도 상당히 인정을 받아 왔으나, 최근 뉴스 보셨습니까? 낙첨 됐다고 투신 자살 하거나 , 남의 돈을 횡령해수천만원대 구입, 절도나 강도로 복권 구입비 마련 등등....

이런 부정적인 면이 그 어떤 복권 때보다도 큰게 로또입니다. 한때 5억이다, 10억,40억이다 복권 당첨금이   높아져 갈때부터 이미 그런 면을 지적하는 여론도 있었는데,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이미 문제를 많이 보인   형식을 도입한 것은 이미 미쳐 돌아간다는 얘기이며,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기 위한 핑계- 공공사업 어쩌구....에 현혹되는 판단도 좋다고는 보이지 않는군요.

가령, 범죄자들이 있으니 검찰,경찰이 존재(밥 먹여주니까)하니까 검찰이나 경찰은 범죄자들을 상전 모시듯  해야 하는지요? 대부분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 조금 있으면 아무거나 다 단점과 상쇄할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로또 수익금 없다고 공공 사업 못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없다고 치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또 판매금은 정부가 거두는 세금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사용처에 거두는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말이죠. 만약 국민 세금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개인 소득세나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건 정부가 돈 많이 벌게 된다는 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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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선: 박현진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기도 하네요..^^ 제말을 요컨대 저역시 부정론자 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맹목적인 비판이나 비난보다는 이게 왜 나쁘고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지에 대해 상기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부정론자들의 논리적 비약에 의하면... -[02/11-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