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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분들 이런일 겪어보셨나여!!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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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자면… 오빠 되시는 분께서 산업특례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입사한 '퓨텍'에서는 '한국생명'으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파견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다시 군복무를 시작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님의 오빠 되시는 분께서는 파견이 불법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사실이 맞나요‥? 일단 제가 이해한 사실 전제 하에 계속 글을 이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왜 파견이 불법이죠‥? 그리고 산업체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혹 모르고 있었다 해도 파견을 분부했고 분부대로 거행한 오빠 되시는 분을 포함한 산업특례자 33명의 사건에 대한 책임자가 발생, 이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처음 이 33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을 보장하는 발언을 했고 이후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거군요. 회사 관계자들도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졌나요‥?
참 애매하네요. 이 부분이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책임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재판에서의 판결을 봤을 때 심도있게 논의되어야겠습니다. 과연 33명의 산업특례자 분들이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되어야 하겠는가‥? 제가 사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전부로 봤을 때 이러한 물음이 결과되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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