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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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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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5회 작성일 22-06-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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