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의문제점 > 자유게시판

모병제 관련 기사를 보고 몇자 적어 본다.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02489

이 주장은 뿌리부터 문제다.

모병제를 통해 첨단무기의 수를 늘려서 강한국방력을 갖춘다는 것이 핵심인데. 현제 징병제에서 병사들 월급이 10만원이다. 근데 모병제가 되면 최소 200은 줘야한다. 생각해봐라. 병사들 월급만 20배가 는다. 60만에서 30만으로 줄여도 60*10=600,,,30*200=6000...인건비만 10배늘어나는데 어떻게 첨단무기를 도입한다는 건지?

그리고, 한국이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국방예산을 축내려고 유지하는게 아니다. 우리와 대치하는 북한의 병력이 100만이 넘어가고 북한예비병력까지 합치면 수백만인데 북한과 평화협정 또는 군축협상도 안하고 우리 한국만 독일처럼 2-30만 모병제로 돌려버릴수 있을까?
아무리 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어도 병력에서 일단 두배이상 밀려버리면 그 게임은 끝난 것이다.

현대전은 병력싸움이 아니라 첨단무기의 싸움이라고 몇몇 어중이 떠중이들이 떠들어 대는데 그런 말은 오로지 첨단화된 미군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지금 우리 한국군이 미군과 같은 첨단화 군대이던가?
만약 한국군이 미군의 첨단화군대처럼 탈바꿈 하려면 지금 국방예산의 3-4배이상을 10년넘게 쏟아부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은 북한과 통일 또는 평화협정 또는 군축협상을 하지 않는 한 10년이 흘러도 계속 북한과 병력으로 견제해야하는 상황이다. 국방예산을 3배이상 늘리지 않는한..

한국군을 20만 모병제로 돌리는 방법은 북한과 군축협상과 평화협정을 맺지 않는다면 실현불가능한 꿈 같은 일이다. 38선에 100만에 가까운 북한군이 집결하여 있는데 우리만 20만으로 줄여버리는것은 자살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달리 대안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적의 대안은 역시나 1999년도 군가산점 엉터리 개떡같은 판결의 부당함을 밝혀서 그를 인정해 주고 병역법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녀 분리 시험을 실시해서 분리해서 인원을 뽑는 것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군가산점의 정당성에 관해선 이미 반론을 한 상태고내 주장의 요지는당시 헌법재판소 판결자체가 틀렸고 2년간의 시간에 관한 손실 회복적 법적 제도적 장치이며 의무 속에 들어있는 희생의 의미와 군가산점의 취지가 맞아서 공무원부터 점수를 주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것도 더 필요하지만 현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밝혀둔다. 복지예산 운운하는 상태에 세금 감면도 어렵고 교육비 감면이나 의료비 감면도 관련 부서들과 서로 엄청난 충돌이 나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월급도 여성부와 기타 페미니스트 단체들에서 난리 치는 판에 절대로 어렵다. 부사관이나 장교들 월급은 빵빵히 주면서도 사병 월급은 겨우 10만원 남짓이다. 의무 속에 들어있는 희생의 의미는 전혀 못보고의무는 무조건 가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주장하는 이들 보면 정말 총으로 쏴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아울러, 병역법도 국방 의무속에서 병역 의무의 일환책을 다양화 시킨다면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안으로 병역세 걷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 제도 및 각종 다른 형태의 의무 부과 등이다. 사실 오지게 빡세게 굴려야만 얼마나 군인들이 힘든가를 알겠지만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일단 그 정도라도 시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시대가 변했으니 여자도 군복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초에 1945년 대한민국 광복 할때부터 병역법 제정을 잘못했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소견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 주소에 가서 읽어보기 바란다.

http://skarjtjd.egloos.com/581194

요약하자면 법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외면한 것이다. 왜 체력적으로 똑같은 훈련을 받는데 장교는 여자를 늘리면서 사병은 안된다고 할까? 체력적인 것이 문제라면 왜 남자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신체 검사를 받고 여자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신체 검사조차 열외되는 걸까? 사병일때는 체력이 형편없다가 장교나 부사관만 되면 갑작스럽게 로버트나 철인이 되는 특이 체질을 지니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병역법 제 3조 1항 어디에서 여자 병사를 제한한다는 말은 없는데 이건 왜 또 현실과 맞지 않는가? 나라 지키는 것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면 뭐가 특별한 희생이란 말인가?

답은 뻔하다. 정치꾼들의 권력에 관한 욕심과 더불어 국방부의 보신주의 그리고 최고 주범인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의 아주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짓거리 이것 때문에 점점 더 국방 의식이 퇴보하고 있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