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모병제뒤에 감추어진 불편한진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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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엉뚱하게 부분적 모병제 논의 하지만 현실은 절대 무리

만약 한국군이 미군의 첨단화군대처럼 탈바꿈 하려면 지금 국방예산의 3-4배이상을 10년넘게 쏟아부어도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로 보여진다.한국은 북한과 통일 또는 평화협정 또는 군축협상을 하지 않는 한 10년이 흘러도 계속 북한과 병력으로 견제해야 하는 것이고 국방예산을 3배이상 늘리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북한군이 100만이 넘어가고 북한예비병력까지 합치면 수백만인데 북한과 평화협정 또는 군축협상도 안하고 우리 한국만 독일처럼 2-30만 모병제로 돌려버릴수 있을까? 아무리 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어도 병력에서 일단 두배이상 밀려버리면 게임은 끝난 것이다.

그리고, 병역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나라가 부른다는 이유로 그저 달려가 아무런 최소한의 예우도 댓가도 없는 노동력을 노예처럼 제공하고,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가야된다? 는 잘못된 통념에다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도 자유를 박탈당하고 통제된 환경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걸 모를 리 없는 마당에 직업 군인제랑 징병을 섞으면 아마도 남성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려 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되면 병역자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휴전상황에서 다시 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거의 십중팔구 발생한다.

부분적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2~3년 동안 강제적으로 군복무를시행하며 통제된 환경 속에서의 자유 박탈, 엄격한 규율, 각종기본권들 수백가지들의 온갖 침해 등등을 직업 군인제로 바꿈으로서 자기자신이 직접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여성도 지원하다보면 군복무가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군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 국가관 정립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여성이기주의 청소 및 이들의 숙주의 전면 타파 및 근본적인 혁파 절실


먼저,말만 양성평등이지 사실상 극단적 페미니즘이나 다름없는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에 근거한 성인지예산정책이나 그 외 여성정책들에 들어갈 예산 및 여성위원회나 여성가족부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다 폐지시키고 여기에 들어갈 예산을 군인들 복지(월급 인상) 및 그 외 여러가지 다른 유용한 곳에 효율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그리고, 이런 부처와 단체들을 옹호해 주는 이들을 발본색원하여 국회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실현 가능한 해결책으로 가능성 있는 건어떤 것이든전부 시도하여 결행해야 한다. 언제까지 변질된 여성주의랑 국회의 머슴짓에 놀아나서는 절대 안 된다.




봉건적 병역의식 개혁하려면 잘못된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수정 필요


병역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아니한다.는 모순된 헌법조항을 고쳐서 병역이행으로 인한 2~3년의 시간적 핸디캡 및 각종 불이익한 처우가 발생하니 이에 합당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촉구한다로변경시켜야 한다. 그러면 일단 정당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확보되서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부활은 일단 보상이 아니라 권리로서 불리함을 메워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성들에게도 남성들에 준하는 형태의 국방 의무 속의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행정병, 통신병부터 해서 사회 복무제들이나 병역세 등등이 될 것이며 이것은 상황에 따라 유도리 있는 개정되서 시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올바른국가관 정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잇점이 생긴다.당당한 국민으로서대한민국의 여성도 군복무를 직접 해 봄으로써 이의 아픔과 어려움을 체감하고 군복무는 남자는 당연히 가야 한다는 잘못된 봉건적인 똥내 관념이라는 늪지대에서 벗어나도록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게 유도해 주어야 한다.





국방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관한 배려할 책임 느껴야


국방부는 국방예산을 아낌없이 군사병들의 월급 인상이나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 전투기값이나 국가 안보에 관해선 그토록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여성가족부나 단체들과 제대군인가산점문제까지 협의하려 하는 것은 아주 개념이 전무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군관련 문제에 왜 군복무 근처도 가지 않은 여성계가 관여하려 하나? 이것만 보더라도 여성이기주의의 폐해 때문에 사방이 위해를 입고 있음이 여실이 드러난다. 사실 국방 예산 6~7조만 투자해도 군인 사병 월급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70~80만원은 한 사병당 한달에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것이야말로 국방부 자체의 관계자들의 징병에 관한 인식 수준도 조선시대적 당나라 군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쓰잘데기 없는여성이기주의 페미니즘부터깨끗이 청소하고 군복무자들에게 안정된 환경과 더불어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