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을 반대하는 여성이기주의가 사회를 병들게하고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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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과 엄마가산점이 논쟁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는 문제가 많다.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생기면서부터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 2년 시간 버린 이들에게 국가 위해서 희생한 만큼 국가 관련 시험에서 점수 더 얹어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군복무 자체가 이미 손실 아닌가? 만약 단순의무로만 보면 군필자들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 이건 전혀 얼토당토 않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복무로 인하여 제한된 개인의 권익을 보전해 주는 한편, 현역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군복무 중에는 학업 또는 생업을 포기하여야 하고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손실을 최소한도나마 보전해 줌으로써 전역후 빠른 기간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군복무를 하지 않고 일반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과의 형평에 부합한다. 이것과 군복무자와 비복무자를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군복무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 두가지만 보면 이 제도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즉, 말하자면 군가산점은 군복무로 인하여 손해본 것을 만회시켜 주는 동시에 불리함을 해소시켜 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이지 보상축이도 못 낀다. 게다가, 어느 곳도 당시 판결문에서 정상적인 곳은 찾기 어렵다. 가산점으로 퉁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건 기본이고 다른 것도 더 필요한 소리다. 근데, 이런 정상적인 쥐꼬리만한 점수 몇점도 빼앗아 가놓고 무려 13년이 넘게 국회에선 쓰레기 정치꾼들 권력 다툼하고 변질 페미단체들은 군가산점만 나오면 성별 문제로 몰아간다. 이것을 국회에선 외면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단순히 공무원 시험에만 국한된다고 보면서 군필자들끼리도 아무 개념들이 없다.

가산점은 기본적으로 주고 다른 것도 더 해주는게 정상 아닐까? 군면제자들이 병역세 더 내서 해주면 된다. 여성부니 무슨 변질 페미단체들이 왜 군인들 권리, 보상문제에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인가? 이 자체부터가 여성이기주의적 모순과 이중성 일 뿐이다.

군복무 자체가 이미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데 이와 정반대로 형성된 당시 판결문이 무슨 신뢰성이 있다고 그를 마치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는가? 초등학교 때 배운다. 의무와 권리 라는 사항을... 그리고, 의무라는 강제성 안에는 엄청난 개개인의 구속력이 따른다는 것을...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걸 부정하면서 단순 의무일뿐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필요가 없다? 면서 군복무자들의 불이익을 법적 불이익으로 국한시켜 2년 간의 시간적 손실은 외면하고군대 면제라는 수혜적 특혜를 입고 있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군가산점으로 손해 보는 것처럼 호도한 당시 결정문이 무슨 신뢰성과 타당도가 존재하나?

대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 옹호론자들 가운데 이 제도에 딴지 많이 거는 걸 난 엄청나게 많이 보아왔고, 이들이 페미 단체들 옹호하고 있었다. 자기들이이들을 인정하니까 이들을 옹호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제대군인 가산점도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그래서, 이딴 식으로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한테만 받는 불공정한 제도니.. 와 같은 헛소리들을 늘어놓는 것이다. 참 답답한 양반들이다.

힘을 합쳐서 국회 정치쓰레기들과 페미 단체들을 비난해서 대모라도 일으켜도 시원치 않을 판에 말도 안되는 글이나 버젓이 싸지르고 앉아 있는 이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게다가, 이젠 무슨 엄마 가산점??? 이란 기상천외한 제도가 말썽이란다. 이게 인정이 되는 사회라면 그건 사회 전체가 미쳤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선택 사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군필자들의 피와 땀과 헌신과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당시 결정문도 정말 문제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의 발의한 발상 자체도 문제다. 그냥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현이 딱 맞다.

결론은 페미단체들과 사람들의 몰상식한 인식과 정서, 그리고 쓰레기 국회의원들 모두 문제다.. 다 제거를 해야 한다. 이게 살길이다. 싹 밀고 새로 깔아야 한다. 자기들 스스로가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감을 그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 영원히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정작 나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