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일반 군가산점과 추가보상
페이지 정보
본문
군가산점은 원래 하급공무원 채용시험때나 군필자(여군포함)에 주었던 거였습니다.
그 이외 기업체나 학교같은 곳의 시험에서는 군가산점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군필자들이 가산점의 혜택같은 것을 원래부터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남성들은 별다른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2년간 고생하고 제대를 해도 한국 남자들은 무려 8년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때되면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날아 옵니다. 할말 다했죠...(예비군 훈련도 조금 개정되어 6년차까지만 훈련받고 7,8년차는 훈련 빼준다던가?)
암튼 저 제대하고도 다시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때되면 군복 입고 불려나간다는 소리 듣고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야길 또 들어보니 예비군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다시 또다시 민방위로 편성되어 45세까지 계속 불러낸다고 하더만요.. 후후.....
정말 기절하겠습니다...
한국 남자들 인내심에 경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한국의 무지막지한 병역법에....
기껏 공무원 시험 볼 사람 아니면 아무런 혜택이란 존재하지 않는 쥐꼬리만도 못한 가산점.. 후후..
이러한 눈물나는 군가산점 제도 였는데...
이화여대 5명의 학생들이 공무원시험에서 군가산점으로 인해 같은 점수를 받고도 군필자들이 합격되고 자신들이 탈락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화여대 5명의 학생들이 만약 군대를 지원하여 군복무기간을 채우고 제대를 했다면 여학생들도 군 가산점을 받습니다. (여군도 군 가산점 받으니까요. 군 가산점은 남녀 구분없이 제대하면 모두 받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가기 싫고 군대를 안감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것들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도자신의 권리는 모두 누리고 싶고...
이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여성단체들이 끼어들게 되었고 원천적으로 군대를 갈 수 없는 장애우까지 끌고와 결국 위헌 판결을 받고 군가산점 폐지 시켰습니다.
공무원 시험 볼 사람 아니면 그리 아쉬울 것은 없는 그런 거였음에도 폐지에 대해 말들이 많았던 이유는 이들의 행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게다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유일하게 군가산점 그것 하나였는데 이제 그것마져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한스러움.. 실망 때문이겠지요..
제대군인 가산점제는 누가 받았나..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성별(남성)이나, 특정출신지역의 사람이나, 특정사상의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부여되던 것이었나요?
아니죠.
군필자 가산점제는 남녀에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특정사상에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 모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군도 제대하면 당연히 군가산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군필자 가산점제로인해 권익의 침해를 받을 여지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군대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신체 장애인..
신체 장애인들에게는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일정정도의 불평등한 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당하게 군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없앨까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역으로 정당하게 군복무를 한 사람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신체 장애인들에게 군필자 가산점제와 동등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우대정책을 실시하여 서로 상쇄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 판결의 핵심은 무엇이 될까요?
사지가 멀쩡한 여성이 신체 장애인과 같은가?? 입니다..
군필자 가산점제는 앞서 말했듯이 남녀에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특정사상에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 모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제도였습니다. 남성에게만 주는게 아니었죠.
이러한 군필자 가산점제가 여성들의 평등권을 침해 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무엇보다 우선 여성들이 신체 장애인처럼 선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성이 원천적으로 군복무를 할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비로소 여성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군대를 갈수 없고, 그로인해 남성들만 군가산점의 혜택을 받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논리가 성립 될테니까요.
그럼 여성들은 신체 장애인처럼 원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미안하지만 육해공 사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는 생도도 여성입니다.
한국최강의 부대 특전사에도 여군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뉴스 못 들었나요?
여성도 얼마든지 군복 잘~ 할 수 있다는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도 끝까지 우기시렵니까?
불리하면 약한척하고 욕심이 생기면 힘이 생기나요?
이래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런 여군들은 아주 특별한 여성일 뿐이라고 말하며 대다수의 여성들은 약하다고 우긴다면보죠..
군대는 취사, 지원, 보급, 행정, 통신, 정보 등등 여성들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보직들이 많습니다.
두팔 두다리 달린 인간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문제와 여성보급품 문제 때문에 여성의 군복무가 힘들다고요?
- 군대의 모든 시설물들과 장비들은 남녀 공용입니다. -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 새롭게 여성전용건물을 만든다거나 또는 여성용 장비가 없어 군대에 못간다는 말을 하는 것은 민망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사지가 멀쩡한 여성들은 신체 장애인과 다릅니다.
이처럼 여성들은 신체 장애인이 아닙니다.
여성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여성들에게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고 여성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 주었던 것입니다.
군대를 안갈 수 있는 특혜.. 정말 대단한 거죠.
군대 안가려고 사구체신염 조작 했다가 발각되어 단체로 잡혀들어간 야구선수들이나 연예인들 심지어 국적까지 포기하는 인간 말종까지 나올정도로 군대란 곳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젊은 날을 희생해야하는 아픔이 있기에 군대에 안 갈 수 있는 특혜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과 같은 국가에 공훈을 세운 사람들에게나 부여되는 면제 특혜 진정 대단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앞뒤 안가리고 군필자 가산점제에 대해 평등권 침해 를 주장한다면...우선 여성들이 군대에 안가는 특혜를 받는 것 부터 따져야 하는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여성들은 이점에 대해서는 구차한 변명이나 하고 여자는 당연히 군대 안가도 되는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듯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우리나라 여성들은 국민의 기본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서 쏙 빠져 마치 여성 자신은 이 국방의 의무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 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데 국방의 의무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여성문제와 결부하여 조건을 내걸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지 안할지를 저울질 할 수 있는게 아닌 (국방 납세 교육 근로)같은 국민의 기본 의무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여성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연히 국방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남성들이 군소리 없이 여성의 몫까지 짊어지고 군대에 갔을 뿐입니다.
송승헌 장혁 한재석 수많은 야구선수들 등등 군대 안가려고 꽁수 쓰다 제대로 걸려 고생하는것을 보면 국방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하고도 어려운 의무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군가산점 위헌판결에서 여성은 신체 장애인이 아니므로 군복무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군대에가서 군 복무만 하면 아무런 차별없이 남녀 모두에게 군가산점이 부여되는데..
정작 군대에는 가려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기본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의 보상에 딴지를건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99년도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사태는 신체 장애인을 앞세운 여성이기주의의 결정체였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위헌판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