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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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제 의견을 발표하고 저를 제외한 반 아이들이 제 의견에 반박을 하는건데 이런 식의 토론은 처음이라 긴장이 되네요ㅠㅠ
여러분들의 반박이 필요합니다!! 좀 길더라도 읽어주시고 의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의 1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대학 진학 후에도 군대에 대해 고민, 취업에 대한 고민 등 과도한 스트레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여자들도 군복무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면, 정전상태가 아닌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군사력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병력수가 우리나라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투 병력 이외에도 어려 영역의 군인 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니다 보니, 우리나라의 너무 많은 여성들이 국가의 안보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실제로 한 뉴스 사이트에서 남성이 가장 많이 본 기사가 북한의 지뢰사건이었던 반면, 여성은 화장품이나 해외 연예인들의 뉴스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병역의 의무도 없고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 당연히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것 입니다.

게다가 공무원 시험의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는 이제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로 인해 여성들과 벌어진 1년 반 이란 시간을 그나마 충당해 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 진출을 훨씬 빨리 하게 되는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여성의 신체조건에 맞춘 군복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 역시 전시상황에 대비한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을 필수로 하여 여성에게 맞는 업무를 맡아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의 21개월 군복무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약850종 군 업무 중 280존의 업무를 여군이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이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남성들만의 군복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병역의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그들에게도 안보 교육과 철저한 국가관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군복무가 의무화 되면 군으로 인해 생겨났던 남녀 불평등 문제가 덜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군가산점’을 남녀 불문하고 주게 될 것이며, 미필자는 부여 받지 못할 것 입니다. 의무화가 되기 전까지 여성도 직접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지든지 공익근무를 하든지 일정기간 세금을 더 내서 병역의무를 지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 평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것은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들도 신장된 여권에 발맞추어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성들도 군 면제라는 권리를 수십 년간 누려왔으니 이제는 양성평등이라는 권리를 누리려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