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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성할당제강제요구는 망국의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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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선화꽃
댓글 0건 조회 1,136회 작성일 15-11-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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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사회 각 부분에서 할당제가 확산되어 왔다.여성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정당의 간부직과 국회 혹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제 공천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여성을 강제적으로 배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행정부의 고위 임명직, 각종 정부 위원회의 선출직 및 임명직 등에도 여성의 참여를 할당제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 고용부문으로까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좀 더 살펴보면 공무원 채용시의 할당제부터 상위 공무직의 여성할당제, 임명직 공무원의 임명할당제, 고위직 승진시의 여성할당제, 보직 배치와 교육훈련 조치에서의 여성할당제 등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다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요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일반인들이 파악을 못한다는 점 이 자체가 벌써 극단적인 주장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즉, 양성평등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여성정치인들이라기보다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으로 자신들과 비슷한 시각을 가진 변질된 페미니즘 거대 집단을 더더욱 키우고 이 세력화를 위하여 이미 좌경화 되어 버린 혁신적 보수라는 헛껍데기만 남은 이들에게조차 서슴없는 협박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http://news.jtbc.joins.com/html/061/NB10997061.html 을 보면 페미 나치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현행 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의회 선거 때 지역구 총수의 30프로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계 인사 30명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찾아가 이 30프로 조항을 노력한다는 권고사항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일부 발췌


[최금숙 회장/한국여성단체협의회 (어제) :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제가 볼 때는 이것은 속임수 같기도 하고…]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어제) : 말씀 삼가세요. 제가 이제 만남 안 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여성 국회의원들이 적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그래도 말을 갖다 가려서 해야지…]

김 대표는 최 회장의 발언에 심사가 불편했던지 계속 까칠하게 나왔습니다.



[최금숙 회장/한국여성단체협의회 (어제) : (여성인재는) 30% 아니라 50%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성 인재들이 적다는 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어제) :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 있는, 경쟁력 있는 여성들을 추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노력하세요.]



김 대표는 최 회장의 발언에 심사가 불편했던지 계속 까칠하게 나왔습니다. 라는 표현자체부터도 즉,방송에서 까칠하게 나왔다는 보도를 내보낸다는 자체부터가 이미 비정상적인 언론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여성으로 추천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 자체부터도 이미 틀려 먹은 발상이다. 상식적으로 정치권의 머릿수를 채우는 것이 아닌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책수행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며 국민적 인식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식 정상화가 이미 안되고 근본적인 토양이 썩어있는데,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만 놓고 그것도 의무는 안 지려 하면서 고생한 이들 희생 깨뜨리고 권리나 빼앗고 혜택만 누리려 하는 변질 페미니스트들을 30~50% 강제 할당을 의무강제조항으로 개정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망국의 전조적 징후일 뿐이다.

현야권당들은 하나같이 패악질 정당에다가 완전히 막장 가는 좌파중에 상좌파 공화국 정당은 아예 스킵하더라도, 혁신적 보수 운운하는 애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좌파였던 거다. 이런 기본조차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냥 모르고 여성부 존재가 남성 역차별 이다. 이러고 있을 뿐이다. 그저 기회주의적,보신주의에 변질 페미니스트들이 마구잡이로 섞여서 나라 패망화를 부채질하는...이게 진실이다.

보수 혁신 위원회가 여성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로 규정하는 자체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wef의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에서도 2014년 142개국 중 117위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다는 주장은 이미 날조된 여성지위 왜곡자료로서매년 녹음기처럼 나오는 변질 페미니스트들이 자기 합리화 시키기 위한 엉터리 자료일 뿐이다. 매년 순위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에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최빈값"이 고려되지않은 "단순 전체 평균값"으로만 자료를 만들어 보도하여 국민들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는 실정이다. 차라리 "남녀 동일 연령간의 임금격차" 로 통게자료를 내놓았으면 신뢰도도 높고 객관적인 건 당연지사 아닐까?

오히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3081821081&code=940100우리나라 ‘여성평등’ 세계 4위 군복무 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새로 발표한 여성평등지표인 ‘성·제도·개발(GID)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62개국 가운데 벨기에·네덜란드와 함께 공동 4위로 평가됐다.
http://news.nate.com/view/20111104n16749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 세계 1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에서 우리나라는 0.111점으로 146개국 중 11위를 차지했다.

대충 봐도 한마디로, 국민 전체의 눈을 언론방송을 통하여 속이고 세뇌시키면서한편으로는, 변질 페미니스트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 뿐이다.

여성할당제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먼저, 할당제의 과실이 사회적 차별을 전혀 겪어보지도 않았고 또 그럴 이유도 없는 일부 기득권층 출신의 고학력 엘리트들에게만 대부분의 혜택이 배타적으로 돌아가는 귀족출신 여성들의 한건주의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즉, 소외받은 여성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원을 광범위하게 끌어들인 뒤 이러한 과실이 귀족출신 여성들의 독점적 잔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마치 자선을 빙자하여 금품을 모금한 후 그 돈을 자선사업이 아닌 자신들 소비용으로 탕진하는 것과 같은 일인 것이다.

전체 여성들에게 돌아가야 될 사회적 몫이 여성귀족들의 전리품처럼 되어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는 것은 할당제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소외된 여성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힘을 가진 귀족여성들을 더욱 귀족화시켜 여성사회의 내부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잘못된 일이다.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오남용된다는 점이다. 한건주의에 재미를 들인 귀족 여성들이 사회전반의 균형 잡힌 발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권력화를 위해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그 확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당제는 자격이 미달하는 사람을 특정 목적을 위해 사회적 자리를 강제로 마련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대단히 신중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일이다. 가능하면 할당제라는 강제적 조치 없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무차별적으로 사회 전 고위직을 향해 할당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새치기를 무한정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비합리적 억지와 다를 바가 없다. 자리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로지 할당제의 과실로만 남녀평등을 구현하겠다는 발상은 오로지 여성이라는 혈연적(전근대적) 이유로 사회적으로 큰 혜택을 보겠다는 불로소득의 합리화와 같은 염치없는 일인 것이다.

사회적 지위는 공적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기득권을 나누어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을 무분별하게 또 무차별적으로 임명하게 되면 사회적 불합리와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할당제는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때만 그 기능과 의미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이들 귀족출신 여성들의 권력화는 사회에 또 다른 도미노식 왜곡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이들 귀족 여성주의자들은 한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합의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여성할당제라는 명분으로 권력집단화시켜주는 것은 사회발전에 왜곡된 역기능을 하게 된다. 가령 일부 여성들에 의해 진행되었던 ‘로비스트 합법화 입법추진’ ‘부부강간죄 처벌법’ 호주제 폐지 등은 전혀 우리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남녀 간 적대감과 균열만을 초래했다. 이런 것은 반사회적 기능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역기능을 초래하는 일이다.

흔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 실현을 위해 일하면서도 언필칭 국민의 이익을 들먹이듯이 귀족적 여성주의자들이 전체 여성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 소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여성계 내부에서 지적되기도 하는 문제이다. 서구에서 출발한 여성주의가 중상류층 출신의 고학력 엘리트 여성들의 자리 만들기에 집중되고 있다고 장하성 여성부장관의 취임 인터뷰에서 인정되기도 한 일인 것이다.(2005년 1월 5일자 인터뷰 기사.)

할당제라는 외형상 좋은 명분으로 사회적 지지 분위기를 확산시킨 후 그 과실을 소외를 전혀 겪어본 적이 없는 사회경제적 강자인 기득권층 여성들이 거의 독점하는 현상은 현대 서구사회에서 왕왕 발생하는 ‘사회적 사기’와 연관되어 분석되기도 한다.


한국의 여성주의는 자생력은 없고 오히려 정당한 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권익을 얻는 극단적인 '여성이기주의'로 자리잡아왔고, 이것이 사회에 큰 폐단을 불러 일으켰다. 대표적인 사건이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폐지 사건이고 여성할당제의 도입 및 비율 확대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통해 자생력이 인정된 단체 혹은 개인에 대해서만 그에 부합하는 사회적 권력을 갖도록 해야 하고 정상적인 시각과 인식을 가진 시민들이 단체를 만들고 정당을 만들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애시당초 여자의 탈만 썼지 아주 극단적인 페미니즘화에 물들대로 물들어 있는 이들은 지금 즉시 영구격리 추방조치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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