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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브레이크없는 페미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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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의 비례대표 우선할당제 등 여성에 대한 각종우대는 각 당이 이의 없이 합의하며 브레이크 없는 진전을 거듭해 왔으며 김대중 정부의 여성부 신설을 계기로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권은 좌파정권의 홍위병 역할로 페미단체를 적극 키워주었다. 즉, 그 페미단체를 좌파문화혁명의 도구로 활용했다. 비대해진 페미단체들은 자기들의 여성운동을 위하여좌파시민단체와 얽히고 설킨상부상조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 급진적 페미니즘 즉, 페미나치들은 이제까지의 피압박계층이며 이제는 그동안 받았던 불이익을 돌려주자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점점더 보이지 않는 페미 독재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새까맣게 모르는 정치권과 지도층에서는 오히려 이들을 더더욱 키워주고 있을뿐이다. 이에 이러한사태의 심각성을 우리는 정말 심각히 고민 해보고 문제 해법을 강구해 보아야 할 거 같다.
1. 사회적약자라는 검은 가면을 쓰고이기주의와 모순을 자행
1) 과도한 여성복지 사회적 약자의 몫을 빼앗는다.
여성복지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져야 할 복지의 몫을 빼앗아 왔다.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장애인.고아·노인을 들고 있는데, 실제적 약자도 아닌 여성들을 위한 복지를 실제의 약자들과 함께 취급하니, 자연히 상대적 강자인 여성계가 나서서 장애인 및 노인복지에 들어갈 몫을 빼앗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여성혜택운동은 진정 보통여성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런 사회정의 자체를 깨뜨리고 모든 것을 극단적인 페미니즘으로 몰아가는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온 셈이다.
2) 남녀의 임금 격차의 왜곡된 진실
언론에서는 심심찮게 남녀의 임금 비교가 보도되나 매년 똑같은 조사결과만 녹음기처럼 보도할 뿐이다. 전체 평균을 내서 보도할 뿐 동일연령대, 동일시간대의 남녀의 현실적 임금과 삶의 질의 진정한 비교는 없고 이 자체가 이미 모순임은 뻔히 보인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라는 유례없는 극단적인 악법
원래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명칭을 바꾼 법인데 정부정책이 성별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이 주요목적인듯 하나, 정작 어떠한 정책들을 결정시에는 항상 가장 먼저 남녀평등에 위배되는가를 무조건적으로 검시를 받도록 해 놓았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법을 제정시에는 항상 상식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누가 보아도 맞다 싶게 법을 지정하는게 순리일 지언정 대체 이런 식으로 어떤 논거보다도 남녀평등을 최우선시하여 모든법을 통제 및 사전검열하는 이 법이 과연 옳은 걸까?
4) 여성공천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의 모순과 이중성
땀과 노력을 기울이지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도 않은 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경쟁에 따라 주어져야 할 일자리와 의석을 할당받게 된다는 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하는 ‘기회의 평등’ 을 막는 원천적인 차별제도라는 점. 즉,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대표이며, 그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국정을 수행해나갈 능력과 경륜을 갖춘 이들이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업체 내에서의 업무수행능력과 국회에서의 국정수행능력에 관계없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의 여부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여성할당제의 문제점에 대해 냉정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 본다.
5) 여성주의의 폐해ㅡ군가산점과 호주제 폐지로 성별 갈등 유도 및 사회적갈등초래
국토방위를 위한 군복무중에는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여야 하고 취업할 기회와 그 준비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는만큼 이러한 손실을 최소나마 보전해주어 전역후 빠른기간내에 복귀를 도와주는 제도적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의무에 보상 필요 없고 희생을 깨뜨리는것도 모자라 여성은 병역면제 특혜가 당연하다는 너무도 한쪽으로 기운관점을 전제로 하여내린 결정의 뒤에는 여성이기주의가 있었다.또한 .가장으로서의 책임이자 가족제도인 호주제도 역시 성별 갈등 문제로 폐지하게 만들어 사회갈등을 야기시켰다.
[출처] 브레이크 없는 페미 공화국 대한민국 과연 해법은 없는가? 1 (신남성연대) |작성자 남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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