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없는페미공화국2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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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못된 시행 정책 가운데 황당 무계한 주요법안들

1)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

인류가 태동된 이래 인간사회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성산업을 법으로 강제로 막아 놓으려는 법인데 과거 김영삼 정권까지만 해도 그같은 황당한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같은 음모는 꿈도 꿀 수 없었음에도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성계가 득세하고 여성부의 창설과 함께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자질도 검증이 안된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국회에 무혈입성하고 나자 신설된 법입니다.

처음에는 성매매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쪽으로 몰아부쳤으나 최근에는 직업형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작전을 바꿔 성구매자인 남성과 포주만 처벌하고 성판매자인 윤락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이상하다 못해 모순투성이인 극단적으로 이중적인 말도 안되는 법으로 바꾸려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성매매 특별법 이상으로 말도 안되는 법조항으로 예를 들면 야동을 다운로드 받거나 소장만 하고 있어도 처벌대상으로 규정짓는 악법으로 야동을 다운로드 받던 소장을 하던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음에도 그걸 접하게 되면 잠정적 성범죄로 이어진다는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을 갖다 붙여가면서 궤변을 늘어놓고 우기고 있다. 또 잘못 걸리면 취업 제한과 더불어 성범죄봉사도 해야 하는 등 각종 불이익들이 따르는 것으로 압니다.

3) 각종 성범죄(?)의 조사과정에서 확실한 물증도 없이 피해여성(?)의 진술만으로 증거로 채택하고 상대방 남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체계 또한 심각한 문제이고 전혀 형평성이 없다는 겁니다.

4) 아청법...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성행위도 모두 처벌대상이라는 법이긴 하나 사실상 아동청소년 범죄를 근절한다는 핑계로 모든 여성에 대한 어떠한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는 행위 자체를 막으려는 법

5) 카메라 등 촬영장비를 통한 몰카...이것도 사실 몰카를 찍던 몰카가 아니던 간에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처벌대상이라는 건데 설령 몰카를 찍더라도 상대방이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만 소장하고 보고 있으면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러면 누구도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데도 이 역시 처벌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성계가 치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