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되고있는 한국여성인권지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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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무심코 지나치기 일수다.



이 전대미문의 신조어를, <양성평등 예산>이라고도 윤색하지만, 실상인 즉, 우리 주위에서 신물나게 보아온 <여성전용>시리즈의 최고 결정체일 뿐이다. 남/녀에게 미칠 효과를 분석하여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라는데, 말 한번 그럴싸하지만 파헤쳐 보면 실질적 수혜 당사자는 <오직 여성>으로 국한된다. 기존의 모든 구조가 남성중심이었다는 교리(?)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만 대상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로 <성인지 예산>의 실상은 오직 <여성전용> 예산인 셈이다. 실로, 전근대적 구조론이며, 사회주의식 이분법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여성 변기를 3배로 증설하고, 하이힐이 꼽히지 않도록 보도블럭을 새로 깔며, 여성승객이 승차할 때 치마가 걸리지 않도록 버스 계단을 낮추는 따위에 혈세를 쏟아 붇자는 기상천외한 계획임을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 한편, 독일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은 여성할당제도 모자라 모든 공직에 여성 비율을 반절 수준으로 늘리겠단다. 이미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이율배반적 특권을 누리고도, 작정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 또 다른 <기회의 차별>을 강행하면서, 새로운 희생자를 양산하겠다는 독단적 모순이다. UN에서조차 혀를 내두르는 오직 한국만의 여성우대정책이다.



이 기상천외한 발상의 명분은 과연 무엇일까? 전세계 전무후무한 거대부처 <여성부>와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485개 여성단체>를 위시한 대한민국 <여성계>는- 40대 남성 사망률 1위에, 남성전담 징병제로, 목숨 담보잡혀 청춘을 희생하고, 이내 취업란, 내집마련, 여전히 잔존하는 성고정적 남성역할의 강요에는 입 싹 씻은 채, 오로지 여성들만 억압받고 살기 힘들다는 <여성차별의 허구신화>를 주입해 왔다. <여성 사회약자론>과 <여성 세계지위 최하위>라는 날조를 매스컴까지 장악해가며 노래불러 왔다! 헌데. 과연 그럴까?







이미 여성계는 2006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여성지위 총계지수(GID)가 세계 4위를 한 사실은 함구한 채, 그 하위- 여성권한지수(GEM) 64위만을 부각시켜 지탄과 구설수에 오른 바 있었다. 그럼에도 최근 또다시 가공할 편집질로 여성차별의 신화를 날조해대고 있다. UNDP에서 조사한 성 불평등지수(GII : Gender Inequality Index) 에서 11위를 한 사실은 함구(http://blog.daum.net/moge-family/4446) 한 채, WEF(세계경제포럼)에서 실시한 성 격차지수(GGI : Gender Gap Index)에서 108위를 한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상 여성의 지위를 측정한다는 자체도 비현실적이고 모호하거니와, 이미 측정된 자료를 볼 지라도 우리나라의 여성지위는 세계 상위권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성 불평등지수>는 UNDP가 2010년부터 GEM과 GDI를 대체한 지표로써 가장 최근의 측정방식이다. 즉,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혹은 법적 기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성 격차지수>는 경제, 정치, 사회 활동에 임하는 남녀의 비중을 의미한다. 글자 그대로 현재시점 별 비중일 뿐이다. 여성이 그저 전업주부를 희망하여 살지라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등재되어 차별로 기록되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가사노동인을 사회활동인보다 하등하게 고정시키는지? 또한 가사노동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판에 전업주부를 단순히 비경제인 만으로 분류해도 되는 것인지?



따라서 양성의 차별실태나 기회균등, 실제지위를 측정하려면 그나마도 <성 격차지수>보다 <성 불평등지수>가 더 타당함에도, 검색을 해보면 온통 <성 격차지수>와 그 관련 보도 뿐이다. 여성계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여성지위가 파키스탄만도 못 하고, 얼마전 여성도 운전을 하게 해달라며 시위하다 15명의 여성이 입건된 사우디 만도 못 하다는 결론이다. 당장 멀리갈 것도 없이 대문만 열어보자! 오늘날 대한민국 남녀의 입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메이저 언론에 버젓이 기사화 되기까지 한다. 또 페미니즘의 학습에 세뇌된 일반인들은 그러려니 믿어버린다.







소위, <동남아 여성보다 못한 한국여성지위>라는 얼빠진 소리에 취해, 국토개간사업의 총액에 필적할 천문학적 비용 <22조>를 들어붇게 생겼다! 돈이 없어 공약도 못 지키겠다더니, 노령연금 축소 조치에 얼마나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가? 긴축 예산 정비를 한답시고 부산을 떤지가 불과 한달 전후이다. 한편으로 복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4대강 삽질하지 말라며 돌 던지던 그 많은 목소리는 어디로 숨었는가? 기네스북을 넘어 세계사에 등재될 만한 이 미친 놀음이야말로 삽질 정도의 수준인가?



6.25때 지어진 낡은 초소가 붕괴되어 장병들이 사망하는 나라이다.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어선 재정위기의 상황이다. 주변국들의 군사적 팽창 조짐으로 연일 민감한 국면이다. 세계적인 불경기와 취업대란 및 날로 가속화 되는 중산층의 붕괴로 온 나라가 허덕이는 중이다. 전방위 어려움 속에 서민들의 고혈로 점철된 혈세 22조가 어처구니없게도 페미니즘 히스테리의 망종질을 위해 탕진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 비용으로 차라리 일선 장병들에게 방탄복 한 벌을 지급해 주고, 열악한 군인 식판에 고기 한 점 더 올려줄 것이며, 18만 결식아동에 100만 독거노인을 지원함이 가당하지 않은가?



남성연대 故 성재기 대표가 고군분투 끝에 마포대교에서 산화 한지 어느덧 100일이다! 고인 생전에 그토록 한맺혔던 숙원 중의 하나가 이 천인공노할 <성인지 예산>의 철폐였다. 더 이상 정부는 패악, 부패, 방만의 온상- 여성계와 타협하는 천추의 실책을 종식해야 마땅하다! 앞으로 닥칠 지방선거와 총선이 그토록 자신만만한가? 표심의 변수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순수한 청년시민들이다! 기회주의와 이해득실로 움직이는 여성계의 머릿수보다 명예 잃고 원한 맺힌 제대군인의 숫자가 훨씬 많음을 명심하라!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서 <제 2의 성재기>가 피를 바르며 칼을 갈고 있음을 명심하라!



[출처] 성인지예산 22조! 4대강비용 쏟을만큼 우리가 여성차별국인가? (전원책 팬카페-정치 아카데미) |작성자 idomen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