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의 어처구니없는 복지정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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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와서 복지다이트랍시고 빈곤층을 죽이는 짓거리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큰틀에서보면 보편복지랍시고 공산주의요소들이 엄청가미된 무상급식에다가 무상보육과 60세이상노인들의 기초연금실시등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정도로 복지는 늘리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당사자들인 기초생활수급자들같은 빈곤층은 의무부양제를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을하고 무더기로 생활보호에서 탈락시키고 수급액을 깍는등 오만가지 횡포를 다부리고 있어요




중중질병으로 병원신세를 지는 할머님께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였으나 딸이 취직을했다는 이유로 생활보호에서 제외함으로서 할머님이 딸에게 짐이되기싫다며 자살을하는 비극적인사태가있는가하면 병마와싸우는 아들이 엄청난병원비뗌에 힘들어하는데 아버지가 직장이있고 소득히잡혀있다는 이유로 생활지원과보호를 받지못함으로서 아들을 국가의생활보호대상자로 만들려고 목숨을끊는 아버지등등 참상은 이루말도못합니다




시장경제를 선택하고서 자유경쟁에 원리와원칙을둔 사회에서 복지는 공산주의식의보편복지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주의식의 선택적복지여야 하지만 조금 먹고살만한서민들과 중산층이상의 국민들자제들에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무상급식/보육원의 무상보육정책등 보편복지를 펼친다고 100조원의 천문학적예산을 복지비로 투입하는 어처구니없는 낭비성복지행정을 펼치는 현정권이 그야말로 밑바닦신세인 빈곤층복지는맞춤형복지란미명으로 자꾸만축소를 하고있다는것이 문제지요




국가의 생활보호대상은 최빈곤층의 개인에게 집중되어야 정상이지 의무부양제니 뭐니하면서 가족들과 친인척들의 소득/직장까지 연관시켜 질병이나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생활이 불가한분들에게 생활지원을 하지않는다는것은 용인될수없는 하나의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요 박근혜정부와서 서울송파구의 세모녀자살사건도 있었지만 자꾸만 최빈곤층복지를 축소하고 하는 이런 행정이 여성부와 전혀연관이 없다고 할수가 있을가요?




최빈곤층의 복지에 투입될예산을 일반서민층/중산층의복지로 빼돌린다는것은 알사람들이야 다알겠지만[밑돌을 빼서 윗돌을 견고하게 만드는셈]복지부의복지예산을 여성부에서 가져간다는 심증이 이글을쓰는 저만의 생각일가요?







그렇지 않았도 여성정책에22조의천문학적예산을 국민들의 호주머니착취로 강행하는 여성부고 여기에다가 4조를 더확보할려고 혈안이된 여성부입니다




그러니깐 페미니즘정책에 예산확보를위해서 복지부를 협박하여 빈곤층에게 투입되는 중요한복지예산들을 여성부가 도둑질하는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글쓴이:현대주의적양성평등사회를위한남성연대

대표:박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