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 금품갈취 “조폭 따로없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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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서울 강남의 모 그룹 빌딩앞에서 해당 하청업체 직원 100여명이 “밀린 공사비 50억원을 주지 않아 부도가 났다”며 2시간 가량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사진=박준영 기자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갑의 횡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국내 1군 건설사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막대한

금품을 갈취한 내용이 국회 민주당 문병호 의원에 접수돼 또 한차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대리점주 강제매출사태로 세간을 뜨겁게 달군 ‘남양유업’ 사태가 회장의 대국민 사과로 마무리될 즈음 연달아 터진 매출압박과 잦은 욕설로 파견직원을 자살에 이르게 한 롯데백화점의 횡포, 항공기내 승무원에게 무리한 요구와 폭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포스코 임원 등 연이어터진 ‘갑의 횡포’사태에 본보는 적극 대처키 위해 특별 기동취재부를 구성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같은 횡포를 일삼고 배를 불리는 사이 그 밑바닥엔 ‘을’이라는 협력사나 중소기업들이 있었다.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한 공통점은 대부분 그룹사 회장이 사과하고 대책마련을 약속하는 선에서 그친 듯 하다.
그러나 본보는 이제 시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해묵은 경제적 권력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그 어떤 회유와 압력에도 끝까지 추적,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피부에 와 닿는 대안마련에 가일층 앞장설 것임을 약속한다. /편집자주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건설 대기업의 하청업체 ‘횡포’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사회적 파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계 ‘갑의 횡포’를 조사중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측에 피해자가 서면 진정 하면서 불거졌다.

8일 국회 4대강의혹 특위와 피해 하청사에 따르면 개인차량 구입비, 윗사람 상납비, 골프이용료, 휴가비, 회식비, 추석경비 모금 등 헤아릴 수 없는 명목의 ‘금품 뜯기’가 가히 조폭세계의 금품갈취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이들은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이체 혹은 현금 수수 등으로 사법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방법 까지 동원하는 파렴치 함을 내보였다.

뿐만아니라 피해 하청사가 후일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회사 자체의 법무팀이 있어 법원 검찰 로비로 혼내 준다”는 식의 공갈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부실공사 무마비, 준공검사지원비 등 원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부담시켰는가 하면 건설관련 감독, 인·허가 기관 담당 공무원과 자체 임직원들 까지 대거 연루된 의혹이 적시돼 제 2의 원전비리 혹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납품비리 사태로 확산될 조짐이다.

가뜩이나 후려치기한 공사비에 그마져 차일피일 미뤄오다 조기 정산해 준다는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등 파렴치 한 행위도 잇따랐다.

이 모두가 하청업체의 경영악화와 연이은 파산사태를 가중시킨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 4대강사업 의혹 특위에 최근 2개월 동안 접수된 하청업체 피해사례는 줄잡아 500여 곳이 넘는다.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건설계 대기업의 이같은 검은돈 수수가 갈수록 횟수나 규모면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금품수수 관행이 법적. 제도적 미비와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면죄부가 주어지다 보니 부실시공은 물론 해마다 수백여 곳의 하청사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연매출 수 조원에 최근까지 전자, 중공업 등 새로운 사업 확창에 나서 재계로 부터 주목받고 있는 D그룹 건설사는 하청업체에 거의 제왕적으로 군림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건설사에 수년간 납품하는 과정서 막대한 뇌물만 뜯기고 공사비마져 정산받지 못해 도산된 A(하청사: 에어컨 등 기계설비업)사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

거의 강제적으로 뜯긴 금품액수는 확인된 것만 6억여원 규모.

해외 출장시 회사출장비 외에 선물, 유흥비 등 명목으로 하청사에 손을 내미는 구태는 보통 일처럼 돼 버린 오래다.

다음 공사수주를 위해 상급자 혹은 회장에게 뒷돈 명목은 물론 자신의 아들 생일잔치. 부인 차량구입 등 개인 명목으로 수차례 걸쳐 1억2천만원을 챙긴 임직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당 대기업이 피해업체의 진정에 따라 자체 감사를 벌여 확인된 뇌물 규모이기도 하다.

감사후 후일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일부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 시켜놓고 그룹사 차원의 자정결의대회를 벌이는 ‘내보이기’식 행사를 벌였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다.

익명을 요구하는 업계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갑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에게 밉보였다가 나중 돈만 뜯기고 협력업체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억지 춘향’격으로 끌려가게 될 수 밖에 없다”며 “같은 하청사들도 피해자 편을 들어주다 들통나면 건설계에서 영원히 퇴출됨은 당연하니 적당히 모른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갑의 횡포에 주저 앉은 피해 하청사가 해가 갈수록 눈덩이 처럼 늘고 있으나 당국의 대처는 요원하기만 하다.

문제가 터지면 “후일 공사를 주겠다”거나 적당선에서 합의하다 보니 피해 업체간 집단소송이나 민원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난맥상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하고 있다.

공정위에 지난해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 1천380여건중 실재 검찰에 고발된 것은 1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경고나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과태료 수준에 그쳤다.

문제를 제기한 피해 하청업체 사장은 “8년간 설비 납품 일을 해 오면서 D건설사의 온갖 횡포에 넌더리가 날 정도로 당해 왔다”며 “본전도 채 않되는 공사비를 대폭 깍아 놓고 다음 수주공사를 미끼로 정산케 한 다음 협력업체에서 배제시켜 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뇌물은 뇌물대로 받고 납품단가를 후려친 다음 서류상으로 정산해 민사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전형적인 건설사 납품비리 구태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다.
한마디로 조직폭력 세계서도 보기 드문 화이트칼라 범죄의 온상임을 극명하게 내보이고 있다.

사태가 확산되자 해당 건설사 홍보팀장은 본보의 취재에 “민원이 제기되자 회사 감사실에서 조사중에 있다”며 “이런 검은돈 거래 소식이 업계에 알려지거나 그룹 회장이 알게 되면 적잖은 타격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건설사 한 관계자는 “ 같은 소속 직원으로서 이게 사실이라면 해도 너무 했다고 생각한다”며 “ 회사 높은 사람들이 실제 ‘편의댓가’로 금품을 받다 보면 공사현장에 특정 납품업체나 협력사 선정에 압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진상조사 특위 관계자는 “건설비리 뿐아니라 그룹 전 계열사의 비자금 문제까지 제기된 만큼 자체 조사 후 필요시 검찰고발과 해당 장관의 국회 출석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기동취재부=이민철 부장·박준영·서동규·최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