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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륙붕 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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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한국의 대륙붕 한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져 있다는 내용의 대륙붕보고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09년 5월 CLCS에 낸 예비문서에서 밝힌 대륙붕 면적보다 2배 이상 넓은 것으로 한국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다.
물론 지난주 보고서를 제출한 중국의 한계선과 겹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동중국해의 대륙붕 한계가 이처럼 서로 겹치고 있는 것은 자원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는 것 때문이다.
동중국해의 대륙붕은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로 불리는 지역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CLCS가 관련국의 이의제기가 있다하더라도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경계획정은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동중국해에서의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3국간 해양경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최대치를 제시하여 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다.
아무튼 동중국해 대륙붕을 둘러싼 3국간 협상은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해상주권을 조금이라도 넓게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난주 보고서를 제출한 중국의 한계선과 겹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동중국해의 대륙붕 한계가 이처럼 서로 겹치고 있는 것은 자원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는 것 때문이다.
동중국해의 대륙붕은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로 불리는 지역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CLCS가 관련국의 이의제기가 있다하더라도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경계획정은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동중국해에서의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3국간 해양경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최대치를 제시하여 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다.
아무튼 동중국해 대륙붕을 둘러싼 3국간 협상은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해상주권을 조금이라도 넓게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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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회 다운로드 | DATE : 2012-12-29 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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