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18대 국회 처리 필요성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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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8대 국회가 어느덧 종료가 되었다.

처음 18대 국회가 들어설 때를 떠올려 보면 새로운 정치개혁을 모토로 내세우며 많은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주며 시작하였다. 허나, 국회가 끝나가는 현재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처참하리만큼 실망스러운 국회가 아니었나 싶다.

역대 최저치 법안 통과 율은 그렇다고 쳐도, TV만 틀면 나오는 여야 간 대립과 갈등은 이젠 지겹기 까지 할 정도다. 국가적 이익과 국가안보는 생각지 않고 오직 당리당략에 우선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세종시 수정, 한미FTA 문제 등 국책사업을 놓고 반목과 갈등을 일삼고 있으니 어느 국민인들 이들을 좋아하겠는가?

더구나 무엇보다도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기는 커녕 서로 헐뜯기에 혈안인 모습은 정말 실망 그 자체였다. 안보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다고 하던데,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이런 말도 통하지 않나 보다.

18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기대를 해 본다. 아직 40여일 남은 잔여 임기 기간 동안이라도 의욕과 정성을 쏟길 바란다. 특히 지난해 추진되어 끝내 불발로 끝난 국방개혁법안은 반드시 이번 임기에 통과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광명성 3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고 있는 마당에 미래 선진강군으로 가는 국방개혁안은 다음 국회로 넘길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 여러 의원들 불참으로 인하여 의결 됐지만 반듯이 시행해야 하는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