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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우리가 잘모르는 군가산점의 진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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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부른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의무=맹목적 충성이라는 잘못된 봉건적 병역 의식과 나라>국민이라는 이상한 급진보적인 국가관이 결국 우리나라는 형성되어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적 정서와 남녀간의 본질적 차이와 결합되어 좋지 않게 자리했습니다. 즉 병역은 의무적 성향이 더 강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박혀 온 것이지요. 실제로는 의무=권리이고 의무속의 보이지 않는 피와 땀과 헌신적 특별한 희생이 들어있고 이것의 소중함을 사람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즉, 봉건적 병역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부터가 이미 잘못된 우리나라 사회의 민족적 정서입니다. 이 시각 자체를 뿌리뽑아야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광복과 함께 이승만 정권 때 병역법 제정시에 한쪽 성을 너무 쉽게 병역에서 열외시켜 주다 보니 결국 상당수의 군미필 여성들은 첨부터 병역 의무에서 신체 검사조차 받지 않게 되었고 아주 자연스럽게 군복무는 마치 남성의 몫이고 그들만의 책무인냥 쏙빠져서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의 의미보다는 의무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성이니까 군대 자체에 관해서 관심 자체가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약한 고리를 여성운동 진영에서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후일 김대중 정권으로 변하자 대통령 직속 여성 특별 위원회란 걸 만들면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좌파와 페미니즘은 친구사이거든요. 즉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이 짜고 친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의 보수 세력이 잔존해 있던 터라 쉽게 기회를 잡지는 못했죠. 그런 와중에 평균이 점차 상승했습니다. 80점 이상으로 만점 맞고도 시험에 떨어지게 되자 드디어 기회가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군가산점이 '성차별'일수도 있다 라는 기사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대생들이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화여대가 전통적으로 여자 대학의 이미지가 강한 탓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어쩌면 가장 페미니즘적인 인식이 빨랐던 여학교였습니다. 결국 소비자학과의 여학생 5명은 여성이 가산점으로 피해를 본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기각 사유가 이러했습니다. "군복무를 하면 여성도 점수를 받는다. 그런데 더군다나 니네는 여성이라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가면 돈도 많이 받고 좋다. 그런데 왜 군복무는 하려 하지 않으면서 고생한 군복무자들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냐?" 이건 말도 안되는 헌법소원 청구다. 기각한다." 였습니다.
다섯명의 여학생들은 기분이 상했고 일단 발길을 돌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KB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군가산점 이라고 쳐보면 지금도 나옵니다만 편견에 맞서는 사람들 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나와있습니다. 자금이 되시면 그 비디오 편으로 한번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연세 대학교 신체 장애인 김형수가 7급 공무원 시험에서 다시 군가산점 때문에 낙방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정부와 시험 문제 내는 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문제 난이도를 조절해서 평균 60~70점대로 낮추었다면 가산점으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점 맞고도 떨어지는 일 없었습니다. 이런 걸 하지 않아서 후일 여성이기주의를 부르게 된 겁니다. 이대생들에 앞서 신체 장애인 정강용씨란 사람이 7급 공무원에서 가산점 때문인지는 몰라도 낙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 신설을 헌재에 제시합니다. 즉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따로 뽑게 해 달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청을 기각해 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의 사단의 시작입니다. 이후..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이화오적과 신체 장애인에 여성이기주의와 좌익 정치권의 권력에 관한 욕심이 결합된 사상 초유의 대사건입니다.
이후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의 핵심 요지는 헌법 제 39조 2항에 명시된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과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와 즉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한 권리와 희생의 의미 보존과 남성만 군에 입대하게 되어진 병역법 제 3조 1항의 양성평등 조항의 충돌이었습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선택은 기어이 '군가산점은 성차별'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심없이 헌신한 군필자들의 희생의 의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즉 한 마디로 군복무자들의 정말 숭고하고도 아무 사심없는 희생의 값어치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여 나라 자체의 정통성 자체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성만의 의무를 강조하여 군필자와 군미필자를 남성과 여성의 대결구도로 끌고 가서 기어이 사상 초유의 대엉터리 판결문을 만듭니다. 물론 그 뒤에는 당시 고위급 여성운동권의 압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의도적으로 '성차별'로 끌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덤으로 신체 장애인까지 끌고 가서 폐지시켰습니다. 당시 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미비된 점도 이를 부채질했습니다. 방송과 언론도 모조리 급진보와 페미니즘계가 장악했습니다. 그도 모자라서 전원 일치 결정이 단 하루만에 내려지게 극단적인 결정을 만들어 냅니다. 결국 이것이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서로 싸우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군필남성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대생들이 아닌 헌법재판소로 분노가 향했습니다. 즉 인터넷의 미발달로 사람들은 그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엉터리 판결이 난 이후 2시간 만에 무려 1000여건이 넘는 항의글이 실제로 올라왔고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는 다운이 되고 정말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보상조차 없이 최소한의 권리인 몇점안되는 가산점마저 빼앗아 가서 없앤 결정에 관하여 군필 남성들의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었죠. 당시 페미니즘 게시판에는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란 말도 안되는 헛소리들이 나돌았지만 군복무자들의 슬픔은 너무도 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으로 엄청나게 몰려들어 온갖 아우성을 치고 수십년 동안 쌓여온 심리적 박탈감과 온갖 허탈감 그리고 최소한의 희생의 값어치마저 짓밟힌데 대한 통탄의 눈물과 속상함으로 각종 포털사이트들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진정으로...그들은 뼛속부터 울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수십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고도 제대로 된 예우는 커녕 군대 가기 전의 마음 고생, 가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 그리고 2~3년의 시간적, 기회적 손실, 여기에 각종 수백가지의 온갖 기본권들의 침해와 '자유' 박탈로 인한 신체 구속, 군제대 이후 나와서 사회에서의 홀대받음과 외면과 같은 여러가지 심리적인 박탈감과 뿌리깊은 소외감들이 병역 제도의 구조적 모순속에서 그 병역법의 위헌성을 치유할 마지막 제도적 장치인 군가산점마저 없어지면서 순간적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점수 몇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군복무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픔이 너무도 컸던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 자체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과 군복무에서 열외되어 온 여성들은 의무라는 것만 보았지 그 의무속에 들어있는 군필자들의 희생의 의미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현행 병역법상 남성만 군대를 가게 설정된 병역법 때문에 여성들은 아예 군대 문제에서 쏙빠져서 남성에게 전가시켜온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개난리 쳐대는 군필자들을 이해와 배려는 커녕 이상하게 보는 시각도 상당했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자들도 군복무를 남성만의 의무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남자가 찌질하게..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MBC인터뷰에서도 그런 남자가 인터뷰 하는 걸 제가 한참 후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실제로 군복무를 하지 않다 보니 군대의 실상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군필 남자들이 올린 글이 몹시 짜증이 났습니다.
군필자들은 속이 많이 상했지만 서서히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하다보면 알아주겠지 하며 참으려 했던 거죠. 물론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와 인터넷을 통하여 글을 올려대면서 자신들의 희생의 의미가 짓밟힌것에 관한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판결 몇 일 후... 기어이 사건이 다시 터졌습니다.
하이텔과 나우누리에 남성들의 군복무를 비하하고 그들의 희생을 폄하하며 군가산점 폐지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파렴치한 여성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참에 군대 기간도 늘리고 월급마저 줄여야 한다는 몰상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결국 군필자들을 자극하고 말았고 기이어 불행의 서막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속상한 군필자들은 화가 나서 그런 무개념 여성들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고 그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지지않고 군필 남성들을 난도질했습니다. 그 무렵 고위급 실세인 여성운동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바꾸었다는 엄청난 소식이 날아 들아들어 오고 점점더 일이 커져갔습니다. 이화여대생들이 학연까지 동원하여(당시 모고위급 여성운동가인 누군가가 이대출신이죠)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심증을 굳힌 사람들은, 이대 게시판으로 몰려가서 단체로 항의하기에 이르렀고, 이대총학은 이화5적과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시도했으나, 거짓은 금방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급진 페미단체들은 자신들이 고위급 여성운동권 실세와 결탁하여 판결문을 바꾼 사실이 모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이 상황을 타개할 방책으로 생각한 것이 방송과 언론 미디어 매체를 통한 성별 갈등구도 정착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교활하게도 여성과 남성을 서로 갈라놓고 대립시켜 서로 싸움을 부추기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과 언론에서 군필자들이 오히려 남녀차별을 부추긴다고 의도적으로 자극성 있게 방송을 대거 내보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결국 오로지 자신들의 눈앞의 위기탈출에만 있었습니다. 마치 나라 망해도 앞을 못보는 후한시대 십상시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사실...
이때 군필남성들이 분노와 울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군미필 여성들의 동의를 조심스레 얻어서 배려해 달라고 했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어쩌면 기적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뒤엎고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웠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동안 쌓여온 군필자들의 울분은 너무도 강했습니다. 즉 수십년동안의 무거운 책무만을 이행해 오고 사회나와서도 홀대 받은 것에 관한 슬픔과 심리적인 박탈감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다수 여성들은 남성들이 군대에서 고생함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였고 받아야 할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겨서 속상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가산점까지 빼앗겨 속상해 하고 울분을 토로하는 점에 관해서 처음에는 군복무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여성들은 가산점을 살려 줘야 한다는 찬성측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미 단체들이 언론에서 자꾸만 부추겨 대고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이 자꾸만 싸움을 붙여 군필자들이 이에 맞대응하여 속상해서 난리치다 보니 결국 이것에 짜증을 내는 여성들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던 속좁은 여성 특유의 이기심이 올라왔습니다. 즉 그동안 여자라서 사회에서 받아온 인식적 차별의식과 더불어 지금까지 병역은 남성만의 의무가 아니었나? 는 잘못된 생각탓에 결국 마음이 변해서 군가산점마저 반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머슴남들도 일부 동조하여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단체로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나라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 조차 모른채..
결국 불행의 서막은 시작되고 맙니다.
이후... 군필자들을 배려하는 여성과 가산점의 정당성을 알면서도 속좁은 이기심 때문에 의무지 무슨 넘의 희생이냐? 가산점은 '남녀차별'이다. 처음부터 주면 안되는 것이다. 폐지된 것이 정당하다. 라는 몰상식한 여성들끼리도 서로 찬반 대립이 팽팽이 형성되어 정작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들끼리도 당연히 주어야 할 군필자들의 권리를 가지고 난도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군필남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깊게 주고 말았습니다. 가지도 않은 군미필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마저 된다 안된다 싸우고 속상한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나라 위해서 충성하고 민족 위해서 헌신한 그 자체는 털끝만큼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걸... 그리고 끝까지 자신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음을 실제로 체감한 군필남성들은 결국 참다 참다 못해서 여성들에게로 분노의 칼을 겨누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치명타였고 결국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의 전략전술에 완벽히 말려든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결국 급진 페미니즘계의 방송과 언론의 교묘한 공작앞에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 전략에 여성과 남성들 간의 성별 갈등 구도가 형성되고 군필자들의 희생의 값어치는 땅에 떨어져 짓밟혔버렸습니다. 또한 평소 이 문제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결국 서로 문제의 쟁점을 보고 토론하고 갈등 구도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즉,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버림으로써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린 것입니다. 원래부터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던 것을 기어이 없앤 것도 문제지만 정말 비열하고 교활한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의 전략에 결국.. 그리고 일부 속좁은 여성들이 자기들의 위하여 희생한 이들을 배려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 대참사가 터진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급진 페미니즘계들은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이런 엄청난 파급력으로 갈등구도로 갈 것을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고 중간중간에 남녀간의 성별 갈등을 방송과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부추겼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권과도 결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치권력층의 욕심과 급진 페미니즘의 만남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무거운 의무만 남고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긴 군필자들은 나름대로 더 허탈하고 속상해서 살려내라고 울부짓고 그로 인해서 이대 홈페이지와 급진 페미 단체들 홈페이지 등은 다운되었습니다. 이게 당시의 모습이고 진실입니다.
결국 애꿎은 군필자들만 그나마 남아있던 최소한의 희생의 값어치인 5점마저 여성이기주의 때문에 빼앗기고 남성과 여성은 서로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군필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권리조차 받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말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기다려야 할지는 전혀 모릅니다. 기약도 없죠. 아니 권리, 보상 받는다고 해결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권리, 보상도 못받고 무거운 의무라는 자물쇠만 채워진 채 군필자들의 어깨를 짓눌러 온 것입니다. 고생한 이들만 더더욱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니 참 쓸슬한 것이구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 의식 수준은 개판이죠. 여전히 성차별 논리를 들이대면서 아직도 출산과 군대마저 비교하며 절대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대든 어떠한 형태로든 의무도 절대 지려하지 않고 그 보상책임을 정부나 국방부쪽으로 떠넘기는 거죠. 게다가 오늘은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출산 가산점 부여라는 말까지 했다니 이거야말로 나라 망하는 징조인 거죠!
다른 금전적인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금전적 지급만으로는 근본적인 혜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나마 군가산점만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겁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하면 된다느니 또는 취업후 호봉인상을 하면 된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여성부와 폐미단체에서 군가산점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떠벌리고 있는 주장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현금 몇백만원을 한사람당 지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평생 먹고살 여건을 마련한다는 건 현실적인 가망이 없는 이야기이고 호봉인상 역시 당장 여성할당제니 하는 여성편향적인 정책등으로 인해 취업자체가 안되는 마당에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지금은 여성할당제가 없어졌지만 다시 나타날수도 있죠. 왜냐하면 국회에 이미 여성 공천 비례 대표제를 통해 들어온 페미 성향 국회의원들이 쫙 깔렸거든요.
군가산점은 그 자체로 많은 예비역들의 상징적인 자존심입니다.반드시 원안그대로 부활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무슨 할인혜택과 같은 주장은 배부른 흥정이 아닌가 싶군요. 대출우대같은 것도 현실성이 없는 것이 그 돈을 대출해주려면 국민의 혈세로 부과하던지 해야 될 것인데 그 혈세 가운데는 역시 많은 예비역들이 내는 세금도 포함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군대를 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병역세 형식으로 납부하고 그것을 군필자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바람직 하지 않은 겁니다. 군대 2~3년 가서 희생하는 동안 여성과 군미필자들은 맘껏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것 다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해 놓고 군필자들이 받는 최소한의 것마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가 지난 정권동안 통해왔다는 것이고 지금에 와서도 그것이 속시원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나라가 망조가 든게 아니고 뭐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병역법도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 근본인식도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과 좌파 세력 자체가 송두리째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여성공천 비례 대표제니 여군ROTC니 생리휴가니 각종 여성편향적인 정책들 처음부터 만든 그 자체도 문제고 여성부나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이 세력 확장 한것도 문제입니다. 아니 좌파와 연합하기 훨~씬 이전부터 저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저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오로지 자기들 여성운동 뿐이고 자기들 정치권력층에 관한 욕심 뿐이었습니다. 나라는 이미 위부터 아래까지 어느 한곳 안 썩은 곳이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는 수많은 예비역들이 그토록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군가산점이 단순히 취업시 가산점을 받는다는 의미이외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국가로부터 받는 최소한의 희생의 값어치이기 때문입니다. 군가산점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은 여성단체 폐미니스트들이 떠벌리는 교란전술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속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정의가 바로잡히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군가산점은 속좁게 국가고시 치르는 사람한테만 해당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제대군인들에 주어지는 최소한의 희생적 값어치인 겁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수많은 예비역들이 군가산점의 폐지로 인해 너나 할것없이 분개하는 겁니다.
광복과 함께 이승만 정권 때 병역법 제정시에 한쪽 성을 너무 쉽게 병역에서 열외시켜 주다 보니 결국 상당수의 군미필 여성들은 첨부터 병역 의무에서 신체 검사조차 받지 않게 되었고 아주 자연스럽게 군복무는 마치 남성의 몫이고 그들만의 책무인냥 쏙빠져서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의 의미보다는 의무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성이니까 군대 자체에 관해서 관심 자체가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약한 고리를 여성운동 진영에서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후일 김대중 정권으로 변하자 대통령 직속 여성 특별 위원회란 걸 만들면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좌파와 페미니즘은 친구사이거든요. 즉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이 짜고 친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의 보수 세력이 잔존해 있던 터라 쉽게 기회를 잡지는 못했죠. 그런 와중에 평균이 점차 상승했습니다. 80점 이상으로 만점 맞고도 시험에 떨어지게 되자 드디어 기회가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군가산점이 '성차별'일수도 있다 라는 기사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대생들이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화여대가 전통적으로 여자 대학의 이미지가 강한 탓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어쩌면 가장 페미니즘적인 인식이 빨랐던 여학교였습니다. 결국 소비자학과의 여학생 5명은 여성이 가산점으로 피해를 본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기각 사유가 이러했습니다. "군복무를 하면 여성도 점수를 받는다. 그런데 더군다나 니네는 여성이라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가면 돈도 많이 받고 좋다. 그런데 왜 군복무는 하려 하지 않으면서 고생한 군복무자들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냐?" 이건 말도 안되는 헌법소원 청구다. 기각한다." 였습니다.
다섯명의 여학생들은 기분이 상했고 일단 발길을 돌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KB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군가산점 이라고 쳐보면 지금도 나옵니다만 편견에 맞서는 사람들 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나와있습니다. 자금이 되시면 그 비디오 편으로 한번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연세 대학교 신체 장애인 김형수가 7급 공무원 시험에서 다시 군가산점 때문에 낙방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정부와 시험 문제 내는 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문제 난이도를 조절해서 평균 60~70점대로 낮추었다면 가산점으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점 맞고도 떨어지는 일 없었습니다. 이런 걸 하지 않아서 후일 여성이기주의를 부르게 된 겁니다. 이대생들에 앞서 신체 장애인 정강용씨란 사람이 7급 공무원에서 가산점 때문인지는 몰라도 낙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 신설을 헌재에 제시합니다. 즉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따로 뽑게 해 달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청을 기각해 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의 사단의 시작입니다. 이후..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이화오적과 신체 장애인에 여성이기주의와 좌익 정치권의 권력에 관한 욕심이 결합된 사상 초유의 대사건입니다.
이후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의 핵심 요지는 헌법 제 39조 2항에 명시된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과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와 즉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한 권리와 희생의 의미 보존과 남성만 군에 입대하게 되어진 병역법 제 3조 1항의 양성평등 조항의 충돌이었습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선택은 기어이 '군가산점은 성차별'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심없이 헌신한 군필자들의 희생의 의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즉 한 마디로 군복무자들의 정말 숭고하고도 아무 사심없는 희생의 값어치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여 나라 자체의 정통성 자체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성만의 의무를 강조하여 군필자와 군미필자를 남성과 여성의 대결구도로 끌고 가서 기어이 사상 초유의 대엉터리 판결문을 만듭니다. 물론 그 뒤에는 당시 고위급 여성운동권의 압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의도적으로 '성차별'로 끌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덤으로 신체 장애인까지 끌고 가서 폐지시켰습니다. 당시 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미비된 점도 이를 부채질했습니다. 방송과 언론도 모조리 급진보와 페미니즘계가 장악했습니다. 그도 모자라서 전원 일치 결정이 단 하루만에 내려지게 극단적인 결정을 만들어 냅니다. 결국 이것이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서로 싸우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군필남성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대생들이 아닌 헌법재판소로 분노가 향했습니다. 즉 인터넷의 미발달로 사람들은 그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엉터리 판결이 난 이후 2시간 만에 무려 1000여건이 넘는 항의글이 실제로 올라왔고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는 다운이 되고 정말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보상조차 없이 최소한의 권리인 몇점안되는 가산점마저 빼앗아 가서 없앤 결정에 관하여 군필 남성들의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었죠. 당시 페미니즘 게시판에는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란 말도 안되는 헛소리들이 나돌았지만 군복무자들의 슬픔은 너무도 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으로 엄청나게 몰려들어 온갖 아우성을 치고 수십년 동안 쌓여온 심리적 박탈감과 온갖 허탈감 그리고 최소한의 희생의 값어치마저 짓밟힌데 대한 통탄의 눈물과 속상함으로 각종 포털사이트들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진정으로...그들은 뼛속부터 울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수십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고도 제대로 된 예우는 커녕 군대 가기 전의 마음 고생, 가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 그리고 2~3년의 시간적, 기회적 손실, 여기에 각종 수백가지의 온갖 기본권들의 침해와 '자유' 박탈로 인한 신체 구속, 군제대 이후 나와서 사회에서의 홀대받음과 외면과 같은 여러가지 심리적인 박탈감과 뿌리깊은 소외감들이 병역 제도의 구조적 모순속에서 그 병역법의 위헌성을 치유할 마지막 제도적 장치인 군가산점마저 없어지면서 순간적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점수 몇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군복무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픔이 너무도 컸던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 자체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과 군복무에서 열외되어 온 여성들은 의무라는 것만 보았지 그 의무속에 들어있는 군필자들의 희생의 의미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현행 병역법상 남성만 군대를 가게 설정된 병역법 때문에 여성들은 아예 군대 문제에서 쏙빠져서 남성에게 전가시켜온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개난리 쳐대는 군필자들을 이해와 배려는 커녕 이상하게 보는 시각도 상당했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자들도 군복무를 남성만의 의무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남자가 찌질하게..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MBC인터뷰에서도 그런 남자가 인터뷰 하는 걸 제가 한참 후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실제로 군복무를 하지 않다 보니 군대의 실상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군필 남자들이 올린 글이 몹시 짜증이 났습니다.
군필자들은 속이 많이 상했지만 서서히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하다보면 알아주겠지 하며 참으려 했던 거죠. 물론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와 인터넷을 통하여 글을 올려대면서 자신들의 희생의 의미가 짓밟힌것에 관한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판결 몇 일 후... 기어이 사건이 다시 터졌습니다.
하이텔과 나우누리에 남성들의 군복무를 비하하고 그들의 희생을 폄하하며 군가산점 폐지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파렴치한 여성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참에 군대 기간도 늘리고 월급마저 줄여야 한다는 몰상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결국 군필자들을 자극하고 말았고 기이어 불행의 서막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속상한 군필자들은 화가 나서 그런 무개념 여성들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고 그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지지않고 군필 남성들을 난도질했습니다. 그 무렵 고위급 실세인 여성운동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바꾸었다는 엄청난 소식이 날아 들아들어 오고 점점더 일이 커져갔습니다. 이화여대생들이 학연까지 동원하여(당시 모고위급 여성운동가인 누군가가 이대출신이죠)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심증을 굳힌 사람들은, 이대 게시판으로 몰려가서 단체로 항의하기에 이르렀고, 이대총학은 이화5적과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시도했으나, 거짓은 금방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급진 페미단체들은 자신들이 고위급 여성운동권 실세와 결탁하여 판결문을 바꾼 사실이 모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이 상황을 타개할 방책으로 생각한 것이 방송과 언론 미디어 매체를 통한 성별 갈등구도 정착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교활하게도 여성과 남성을 서로 갈라놓고 대립시켜 서로 싸움을 부추기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과 언론에서 군필자들이 오히려 남녀차별을 부추긴다고 의도적으로 자극성 있게 방송을 대거 내보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결국 오로지 자신들의 눈앞의 위기탈출에만 있었습니다. 마치 나라 망해도 앞을 못보는 후한시대 십상시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사실...
이때 군필남성들이 분노와 울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군미필 여성들의 동의를 조심스레 얻어서 배려해 달라고 했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어쩌면 기적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뒤엎고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웠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동안 쌓여온 군필자들의 울분은 너무도 강했습니다. 즉 수십년동안의 무거운 책무만을 이행해 오고 사회나와서도 홀대 받은 것에 관한 슬픔과 심리적인 박탈감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다수 여성들은 남성들이 군대에서 고생함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였고 받아야 할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겨서 속상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가산점까지 빼앗겨 속상해 하고 울분을 토로하는 점에 관해서 처음에는 군복무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여성들은 가산점을 살려 줘야 한다는 찬성측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미 단체들이 언론에서 자꾸만 부추겨 대고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이 자꾸만 싸움을 붙여 군필자들이 이에 맞대응하여 속상해서 난리치다 보니 결국 이것에 짜증을 내는 여성들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던 속좁은 여성 특유의 이기심이 올라왔습니다. 즉 그동안 여자라서 사회에서 받아온 인식적 차별의식과 더불어 지금까지 병역은 남성만의 의무가 아니었나? 는 잘못된 생각탓에 결국 마음이 변해서 군가산점마저 반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머슴남들도 일부 동조하여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단체로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나라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 조차 모른채..
결국 불행의 서막은 시작되고 맙니다.
이후... 군필자들을 배려하는 여성과 가산점의 정당성을 알면서도 속좁은 이기심 때문에 의무지 무슨 넘의 희생이냐? 가산점은 '남녀차별'이다. 처음부터 주면 안되는 것이다. 폐지된 것이 정당하다. 라는 몰상식한 여성들끼리도 서로 찬반 대립이 팽팽이 형성되어 정작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들끼리도 당연히 주어야 할 군필자들의 권리를 가지고 난도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군필남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깊게 주고 말았습니다. 가지도 않은 군미필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마저 된다 안된다 싸우고 속상한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나라 위해서 충성하고 민족 위해서 헌신한 그 자체는 털끝만큼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걸... 그리고 끝까지 자신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음을 실제로 체감한 군필남성들은 결국 참다 참다 못해서 여성들에게로 분노의 칼을 겨누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치명타였고 결국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의 전략전술에 완벽히 말려든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결국 급진 페미니즘계의 방송과 언론의 교묘한 공작앞에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 전략에 여성과 남성들 간의 성별 갈등 구도가 형성되고 군필자들의 희생의 값어치는 땅에 떨어져 짓밟혔버렸습니다. 또한 평소 이 문제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결국 서로 문제의 쟁점을 보고 토론하고 갈등 구도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즉,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버림으로써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린 것입니다. 원래부터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던 것을 기어이 없앤 것도 문제지만 정말 비열하고 교활한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의 전략에 결국.. 그리고 일부 속좁은 여성들이 자기들의 위하여 희생한 이들을 배려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 대참사가 터진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급진 페미니즘계들은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이런 엄청난 파급력으로 갈등구도로 갈 것을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고 중간중간에 남녀간의 성별 갈등을 방송과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부추겼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권과도 결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치권력층의 욕심과 급진 페미니즘의 만남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무거운 의무만 남고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긴 군필자들은 나름대로 더 허탈하고 속상해서 살려내라고 울부짓고 그로 인해서 이대 홈페이지와 급진 페미 단체들 홈페이지 등은 다운되었습니다. 이게 당시의 모습이고 진실입니다.
결국 애꿎은 군필자들만 그나마 남아있던 최소한의 희생의 값어치인 5점마저 여성이기주의 때문에 빼앗기고 남성과 여성은 서로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군필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권리조차 받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말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기다려야 할지는 전혀 모릅니다. 기약도 없죠. 아니 권리, 보상 받는다고 해결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권리, 보상도 못받고 무거운 의무라는 자물쇠만 채워진 채 군필자들의 어깨를 짓눌러 온 것입니다. 고생한 이들만 더더욱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니 참 쓸슬한 것이구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 의식 수준은 개판이죠. 여전히 성차별 논리를 들이대면서 아직도 출산과 군대마저 비교하며 절대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대든 어떠한 형태로든 의무도 절대 지려하지 않고 그 보상책임을 정부나 국방부쪽으로 떠넘기는 거죠. 게다가 오늘은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출산 가산점 부여라는 말까지 했다니 이거야말로 나라 망하는 징조인 거죠!
다른 금전적인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금전적 지급만으로는 근본적인 혜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나마 군가산점만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겁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하면 된다느니 또는 취업후 호봉인상을 하면 된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여성부와 폐미단체에서 군가산점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떠벌리고 있는 주장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현금 몇백만원을 한사람당 지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평생 먹고살 여건을 마련한다는 건 현실적인 가망이 없는 이야기이고 호봉인상 역시 당장 여성할당제니 하는 여성편향적인 정책등으로 인해 취업자체가 안되는 마당에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지금은 여성할당제가 없어졌지만 다시 나타날수도 있죠. 왜냐하면 국회에 이미 여성 공천 비례 대표제를 통해 들어온 페미 성향 국회의원들이 쫙 깔렸거든요.
군가산점은 그 자체로 많은 예비역들의 상징적인 자존심입니다.반드시 원안그대로 부활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무슨 할인혜택과 같은 주장은 배부른 흥정이 아닌가 싶군요. 대출우대같은 것도 현실성이 없는 것이 그 돈을 대출해주려면 국민의 혈세로 부과하던지 해야 될 것인데 그 혈세 가운데는 역시 많은 예비역들이 내는 세금도 포함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군대를 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병역세 형식으로 납부하고 그것을 군필자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바람직 하지 않은 겁니다. 군대 2~3년 가서 희생하는 동안 여성과 군미필자들은 맘껏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것 다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해 놓고 군필자들이 받는 최소한의 것마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가 지난 정권동안 통해왔다는 것이고 지금에 와서도 그것이 속시원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나라가 망조가 든게 아니고 뭐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병역법도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 근본인식도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과 좌파 세력 자체가 송두리째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여성공천 비례 대표제니 여군ROTC니 생리휴가니 각종 여성편향적인 정책들 처음부터 만든 그 자체도 문제고 여성부나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이 세력 확장 한것도 문제입니다. 아니 좌파와 연합하기 훨~씬 이전부터 저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저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오로지 자기들 여성운동 뿐이고 자기들 정치권력층에 관한 욕심 뿐이었습니다. 나라는 이미 위부터 아래까지 어느 한곳 안 썩은 곳이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는 수많은 예비역들이 그토록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군가산점이 단순히 취업시 가산점을 받는다는 의미이외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국가로부터 받는 최소한의 희생의 값어치이기 때문입니다. 군가산점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은 여성단체 폐미니스트들이 떠벌리는 교란전술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속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정의가 바로잡히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군가산점은 속좁게 국가고시 치르는 사람한테만 해당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제대군인들에 주어지는 최소한의 희생적 값어치인 겁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수많은 예비역들이 군가산점의 폐지로 인해 너나 할것없이 분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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