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진 병역에 관한 공동체주의적 국가관! 우리나라는 민주사회이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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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새 낡은 냄새를 풍기는 군가산점과 병역제도 논란.

지난 1999년 이 문제가 처음 대대적으로 이슈화된 후 각종 매체의 사설과 칼럼을 훑어보며 분개하기도 수 백 차례, 내가 분노한 진짜 이유는 기성세대, 386 어떤 놈들도 문제의 근본을 제대로 짚어내는 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 병역제도의 근본적 모순은 "조선왕정시대의 병역의식의 연장"에서 한국의 근대적 병역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거다. 이걸 읽어내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조선왕정시대의 병역의식이란 무엇인가?

공맹의 덕화니 방벌론이니는 집어치자. 거두절미하고 그 시대의 병역의식이란 거두절미하고 나라의 주체가 백성이 아닌 왕에 있는 의식이다.

주체가 왕이니 백성은 들러리요, 군대 역시 나랏님의 군대였고 백성은 노역자였을 뿐이다. 근대적 주체 의식으로 무장된 시민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동성이 이 시대 노역군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런 저런 자료를 뒤적이며 내가 내린 결론은 한국군은 시민이 군의 주체라는 근대적 사상으로 무장될 역사적 기회가 전무했다는거다. 부끄러운 역사 속의 일제 징병,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 어정쩡한 광복, 그 후 국방경비대니 국군이니 하는 집단의 창설 역시 외세의 입김과 흔적이 많았다. 제대로 된 의식 변화도 없이 제도만 대충 흉내낸 그것들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병역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을까.

근대적 사회계약설에 기초한 정부와 시민간에 보상과 노동이 밸런스를 맞춘 병역 제도로 인식할 수 있었을까? 미안하지만 그런 기회는 없었다. 독재의 역사가 깊은 한국에서 근대적 병역의식으로의 변화는 위정자들에게 많은 희생이 따르는 의식적 개혁이기에.

결국 나라가 부른다는 이유로 그저 달려가 아무런 보상도 댓가도 없는 노동력을 노예처럼 제공하고, 남성성(남자라면 당연히 군대), 분단현실(가난한 나라에서 대규모 병력자원이 필요한 어쩔 수 없는 현실)등의 낡고 현실적인 가치관에 안위하며 살아야 했다. 이게 그 동안의 민초들에게 강요된 병역 의식이었다.

그것도 신체건장한 남성들만. 이러니 어찌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틈을 노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찌 속좁은 일부 여성들이 군필 남성을 배려할까? 당연히 해를 입히려 들것은 자명한 일..

진짜 군가산점과 관련한 병역제도의 모순을 일신하기 위해서는 이 조선왕정시대에 기초한 봉건병역의식부터 타파해야 한다.

최소한의 희생의 값어치조차 없이 그리고 군복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없이 일방적 희생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한국의 병역제도는 이미 국가라는 조직체가 국민에게 행하는 가공할 폭력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국은 이런 불합리를 이상한 논리로 포장하며 찬양한다. 그 찬양을 부추기는 이들이 바로 한국의 여성주의와 개머슴들, 그리고 정치권력층의 욕심과 더불어 보신주의 쩔어사는 국방부들이다.

당연히 관심없는 일반 시민들은 이에 관한 인식자체부터가 모호하거나 아무 개념이 없고...

결국 신체건장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의 황금기에 젊은 서민 남성들만 일방적 헌신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의무니까 무조건적 남자니까 무조건적으로 군대 가야 한다는 이런 전제군주적인 봉건병역의식!
이 자체의 모순부터 깨고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군필자들의 희생의 의미를 살리라!
그런 연후에 1999년의 당시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순서대로 풀라!
나라 지키는 것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면 뭐가 특별한 희생이란 말인가?
군에 간 사람들의 2~3년의 공백을 나라안 경제사정상 엄청난 자금으로 주지 못하여 대민봉사하는 공무원부터 일정한 점수를 얹어준 것이 어째서 군미필자들에 관한 차별이란 말인가?
어차피 여성들이 군대든 어떠한 형태든 의무를 이행해도 군에 가지 않는 이들이 있고 군필자와 미필자는 차이가 나니 그 갭을 메워줘야 하지 않겠는가? 결론은 군대 가면 권리, 보상을 받고 안가면 특혜를 입으니 그만큼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런 기초적인 걸 모른단 말인가?
신체장애인들은 특수한 신체적 차이의 문제이고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거하여 따로 뽑고 있다.

군필자들은 의무 이행하고 당당히 2~3년의 공백을 메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병역법의 구조적 모순과 여성이기주의와 정치 권력층의 표에 관한 욕심 때문에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 뿐이다.

당시 그 결정문에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블로그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본인은 그 블로그를 당사자 또한 직접 만나봤던 사람이다.

보상과 노동의 댓가가 균형점을 이루는 근대적 병역의식으로의 개혁없이는 군가산점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것이다. 군대 근처도 가지 않은 여성운동권 인사들이 군대 간 사람들의 2~3년의 공백을 가지고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자체가 완벽한 여성이기주의이고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지 않음은 당연하지 않나?

군가산점은 2~3년 동안 아무 사심없이 묵묵히 희생한 군복무자들의 희생의 값어치이다. 이것마저 말도 안되는 여성이기주의로서 빼앗아간 여성계는 정말 극여성우월페미니즘 집단이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국방부의 보신주의로 인한 남성만 징집하는 병역법부터 고쳐야 한다. 팔, 다리 멀쩡한 여성과 신체장애인은 확실히 다르다. 최소한 기본적인 군사 훈련이라도 하는 것이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거 아닌가? 현행법상 최소한 지원자에 한해서만이라도 여자 사병을 받아내라! 그래야만 군필자들이 2~3년 동안 군에 가서 헌신한 것은 맹목적인 충성이 아닌 진정한 의무로서의 빛과 정통성을 발휘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조금이나마 살 것이다. 그도 아니라면 대체 복무든 유급 지원병제 제도를 통하여 여자 사병을 활용하라. 사병일 땐 체력이 바닥이다가 장교나 부사관만 되면 체력이 급상승하지 않는다. 여성도 지원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남성만 징집하는 병역법의 모순만 더욱 가중시키는 여군ROTC제도 반드시 폐지시켜야 한다. 이정도라도 되어야 국민들의 병역에 관한 시각도 조금이나마 서서히 바뀔 것이다.

최소한 여자 사병의 원천적 열외만큼은 피해서 젊은 서민 남성들의 국가를 향한 특별한 희생의 의미가 깨어지지 않게 하라. 만약 계속해서 일방적 희생만을 젊은 서민 남성들에게만 강요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 국가와 사회 스스로가 국민을 정면으로 핍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군에 가면 무조건 손해만 보는 시스템이니 누가 가려 하겠는가? 그리고 군에 간 사람이 손해보는 병역법이야말로 완벽하게 위헌 아닌가? 이런 법의 위헌성을 치유해 온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니?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인가? 이런 군대에서 무슨 주인의식이 나오겠나? 국가 의식을 들먹이기 이전에 한국이 근대국가에 적합한 병역의식과 제도를 보유했는지부터 따져보길 바란다! 의무에 합당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없다면? 의무 자체가 위헌 아닌가?

가산점을 대다수의 군필자가 못받는다고?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설령 공무원에 국한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2~3년의 희생의 값어치로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지?
병역은 남성만의 무거운 책무지 보상은 무쉰 넘의 보상? 이런 개념으로 보는 이들 정말 혐오스럽다.
설령 가산점이 문제가 있는 제도라 치더라도 목숨까지 담보로 한 이들에게 이정도 인정 못 베푸랴? 어찌 그리 사람들이 못난는지 그리고 자신들만 아는지.. 과거로부터 받은 차별? 이것이 과연 병역필자들의 권리, 보상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 문제는 그문제 자체로 풀어야 하고 그들을 위한 사회적 구조적 시스템이 바로 서야 하며 그 문제의 본질과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앞으로도 군복무자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종으로 영원히 살아가고 영원히 군필자 남성과 군미필자 여성의 대립구도로 살며 영원히 한국의 극우월 여성주의 단체에게 숨죽이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이것이 본인은 너무도 화가 치미는 것이다. 군복무를 단순 의무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봉건주의적이고 전제주의적인 오래된 관념 말이다. 그리고 그를 악용하는 자들.. 대한민국 국민 자격 없어 보인다.

자유 게시판의 여성이기주의 그림에서 회사원 박승희씨의 말처럼 나라를 도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가산점이 사라진지 12년이지만 군미필자들은 나몰라라 하고 정부와 국방부는 정치권력에 관한 욕심과 보신주의에 쩔어서 그리고 한국의 여성이기주의 집단은 권리, 보상의 책임 소재를 국방부와 정부쪽으로 책임전가 시켜 왔다. 그저 형식적인 보상만 제시하면서 말이다.

사실이 이러할진데 어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겠으며 빼앗긴 희생의 의미를 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