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경제동맹 중요하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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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이행법안이 미 의회 통과가 완료된 가운데 한국 정가에서는 FTA를 놓고 아직도 여야 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10+2재재협상안을 고집하며 실질적으로 한미 FTA를 저지하고 있다. 야당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당장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나기라도 하듯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하게 되고 이는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된다고 한다. 우선 우리 국가총생산(GDP)이 6% 증가하고 34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 국민 생활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국인 중국, 일본 등을 제치고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잡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당장 확인할 수야 없겠지만, 적어도 한미 FTA가 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가경제를 말아먹는 조치는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든다. 양국이 자유무역을 통해 이득을 보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양보하는 분야도 있을 것이다. 무조건 우리만 이득을 보겠다고 덤비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가 상거래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경제규모가 큰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군사‧경제적으로도 동맹관계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당장 FTA 체결 소식에 국내 자동차주식가격이 일제히 올라가는 것만 봐도 분명히 우리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

또한 글로벌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과 손잡고 경제동맹을 맺음으로써 우리경제의 활로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렴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그렇게 형편없기야 하겠는가. 야당은 괜히 나라 잘되는 일에 고춧가루 뿌리지 말고 정부가 잘하는 일은 솔직히 잘한다고 인정하고 협력해주는 것이 훨씬 보기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