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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어둠의 아이들>
- 가격표가 붙은 어린 생명

영화 <어둠의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대표적인 아동 인권에 관한 영화로 유명한 영화인데요,

태국의 어린 소녀가 마피아 조직에게 납치되어 일본의 부유한 가정의 아이의 목숨을 위해 강제로 장기 이식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어린 아이라는 이유로, 혹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권을 무참히 짓밟힌 채 매춘업소에서 일하거나 장기를 척출당하는 아동 인권 유린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그저 우리와는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도 아동의 인권이 무시되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미등록이주아동, 이들에게 인권은 사치인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많은 미등록 외국인들, 그들의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국 땅에서 난민 신청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들은 피와 살로 현존하는 존재인데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된다. 아이는 무국적자가 된다. 현재 국내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법적 절차가 없다."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한창 꿈많고 배울 것도 많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동으로써 누려야 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이주아동이 의무교육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도 보장받아야 하며, 이들을 향한 차가운 차별의 시선 또한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 또한 내 아이, 내 동생과 똑같은 인권을 가진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 아이, 내 동생이 누려야 할 인권에만 관심을 가져오진 않았나요?


급식 전자카드, 내 아이와는 상관없는 일인가요?

급식 전자카드란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을 때 제시해야 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원래 쓰던 종이식권의 많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급식 전자카드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에게 배고픔만 해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동의 종합적인 보호와 교육, 양육을 담당합니다. 전자급식카드의 도입은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아동간의 관계를 단순히 급식 제공자와 수급자로 전락시킬 우려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낙인이 되는 전자급식카드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김정운 천안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실제로 아이들에게 전자 급식카드가 하나의 낙인처럼 느껴지게도 하고,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발급받을 때까지 밥을 못 먹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보완이 필요한 정책이지만,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만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어져야 할 아이들의 인권이 어른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듯 합니다.

아이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들의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러한 아이들의 인권을 어리다는 이유로, 아직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린이들에게도 엄연한 인권이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유엔총회에서 어린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채택한 협약으로, 간단한 내용 요약은 오른쪽 그림과 같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의사표현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어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인권을 누리기에는 충분합니다. 오히려 어리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권리들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인권이 있는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해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