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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표된 국방개혁 307계획 핵심 이슈로 합참의장에게 일부 인사권 등 군정권을 부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 지휘권 등 군령권을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이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들까지 나서 합참 의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를 하고 있어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국방개혁이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번이 우리 군 상부 지휘구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예비역 장성 등 반대파를 설득하고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오는 6월까지 법제화를 마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세웠다.
국방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것이다.
현 지휘구조상으로는 서해에서 충돌 상황이 생겼을 때 해군 작전에 가장 해박한 해군 참모총장은 지휘선상에서 배제되고, 군 전반의 상황을 지휘하는 합참의장이 모든 상황을 챙겨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한다.
해군총장은 서해 작전을 지휘하고, 합참의장은 3군 통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크고 넒은 상황을 보고 지휘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본다.
아울러 4개월여의 시간이지만 취임 당시부터 지금껏 결연한 의지와 변함없는 자세를 보여 주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모습은 그간 말만 앞서는 한심한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책임감, 강직함을 느낄 수 있다. 앞으로도 용장 김관진 장관의 곧고 일관된 모습이 국방개혁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우리 군이 전투형 부대로 거듭 나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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