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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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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계획의 요체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합참의장에게 일부 군정 기능을 부여했고, 합참의장의 지휘계선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대해 해·공군에서는 육군 출신의 합참의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합참의장에 의해 해·공군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합참의장에게 권한을 집중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각군 참모총장의 작전지휘권을 강화한 것이다. 국방 발전을 위한 군 원로의 충정의 발로이지 자군 이기주의는 아닐 것이라 위안해 보지만 전투력 강화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각군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현재 307계획에 의해 육군은 타군에 비해 조직과 장군 정원의 감축 폭이 가장 클 것을 우려하며, 해·공군은 육군에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면서 구조 개편에 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할 여유가 없다. 기습, 정밀타격과 대량파괴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전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2012년에 있을 한반도 주변의 정치 변동과 2015년 전작권 전환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권한과 책임이 단일화된 지휘체제로 변신해야 한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볼 때 제공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상군이 싸울 수 없고, 해상교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합동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진정한 의미의 합동성은 육·해·공군이 주요 의사결정 직위를 공유할 때 성립된다. 자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싸워서 이기는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합참의장에게 권한을 집중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각군 참모총장의 작전지휘권을 강화한 것이다. 국방 발전을 위한 군 원로의 충정의 발로이지 자군 이기주의는 아닐 것이라 위안해 보지만 전투력 강화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각군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현재 307계획에 의해 육군은 타군에 비해 조직과 장군 정원의 감축 폭이 가장 클 것을 우려하며, 해·공군은 육군에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면서 구조 개편에 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할 여유가 없다. 기습, 정밀타격과 대량파괴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전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2012년에 있을 한반도 주변의 정치 변동과 2015년 전작권 전환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권한과 책임이 단일화된 지휘체제로 변신해야 한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볼 때 제공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상군이 싸울 수 없고, 해상교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합동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진정한 의미의 합동성은 육·해·공군이 주요 의사결정 직위를 공유할 때 성립된다. 자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싸워서 이기는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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