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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우여곡절 끝에 한. 미는 FTA 협정에 타결했지만 양국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비준을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재협상을 통하여 최종 타결을 보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과 일부 좌파언론들은 정부와 관련업계의 입장은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퍼준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무조건 반대와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결과를 두고 우리사회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피해가 예상된다는 국내자동차 업계와
경제계는 이들의 주장과 다르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자동차 업계는 이번 협상타결로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1500만대 규모의 거대 미국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미 자동차 수출확대와 현지 판매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의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경제계와 국내자동차 업계의 FTA 국회비준 촉구 성명을 보면서 야당과
좌파 언론, 시민단체들이 FTA 문제를 얼마나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속셈이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서 무역의존도가 8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이다. 따라서 세계최대 소비시장인 미국
시장을 일본, 중국 등 경쟁 국가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FTA협상 타결을 반대하고 비준동의를 거부해서는 안 되리라 본다.
FTA를 통해 양국의 이익 균형을 눈에 보이는 단기적 효과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주당 등 야당이 FTA 협정문 폐기와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익 행태로 지적받아 마땅하다. 야당은 FTA에 대한 시각을
반세계화나 반미와 같은 이념적 잣대나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발전과 번영, 생존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동의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로 비준을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재협상을 통하여 최종 타결을 보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과 일부 좌파언론들은 정부와 관련업계의 입장은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퍼준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무조건 반대와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결과를 두고 우리사회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피해가 예상된다는 국내자동차 업계와
경제계는 이들의 주장과 다르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자동차 업계는 이번 협상타결로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1500만대 규모의 거대 미국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미 자동차 수출확대와 현지 판매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의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경제계와 국내자동차 업계의 FTA 국회비준 촉구 성명을 보면서 야당과
좌파 언론, 시민단체들이 FTA 문제를 얼마나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속셈이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서 무역의존도가 8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이다. 따라서 세계최대 소비시장인 미국
시장을 일본, 중국 등 경쟁 국가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FTA협상 타결을 반대하고 비준동의를 거부해서는 안 되리라 본다.
FTA를 통해 양국의 이익 균형을 눈에 보이는 단기적 효과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주당 등 야당이 FTA 협정문 폐기와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익 행태로 지적받아 마땅하다. 야당은 FTA에 대한 시각을
반세계화나 반미와 같은 이념적 잣대나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발전과 번영, 생존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동의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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