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공기업까지 확대된 군가산점제 부활 당장 시행하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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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99070

민간기업, 공기업까지 확대된 군가산점 및 제대 군인에 관한 실질적 추가 보상 조치 즉각 시행하라!


법은 강제성이 있어서 안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도덕은 자율성에 따르기 때문에 안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과 도덕은 엄연히 다르며 법이 가지는 강제 구속력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필연성은 반드시 성립되고 고려되어야 합니다. 의무니까 무조건 가야 하고 권리=보상으로 해서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병역은 그 특성상 2~3년 동안의 시간적, 기회적 손실이 박탈되는 특수한 의무로서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 이들보다 그만큼 각종 기본권 침해 및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강제구속력과 군미필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출발점이 늦다는 걸 안다면 군필자들에게 보상은 둘째치더라도 일단 권리라도 메워줘야 하는 건 너무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일정 점수를 주어 그 불리함을 메워 실질적 평등을 맞추어 주고 추가적 보상도 해주는것이 진정한 의무이며 순리와 질서에 맞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 헌신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군복무를 이행해야 할 당위성과 필연성이 사라져 군입대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건 너무도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을 모른다면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이길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즉 권리 없는 의무는 의무가 아니며 일방적인 희생이고 더 나아가 이를 강요하는 나라는 정통성 자체를 스스로 상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란 이상한 나라는 의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고 남성이니까 무조건 군에 가야 한다는 기회의 평등과 상대적 평등은 전혀 고려치 않는 말도 안되는 오만궤변으로서 군복무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해 오고 있으니 이는 나라 자체의 정통성과 정당성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반빈족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9년 17세 여고생이 낸 헌법소원에서 여성도 체력적으로 약하지 않으며 군인이 될 수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논리는 "여성들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하며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였습니다. 따라서 장교로는 가려하면서 사병으로는 가려 하지 않는 논리는 완벽한 모순입니다.

군내에서 성별을 가리는 시설이라고 해 봐야 화장실 뿐이고 군대는 호텔이나 분위기 좋은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막사 한동 비우면 여성전용 됩니다. 시설비용이 따로들게 없죠. 보급품 역시 남녀성별을 가려야 하는 것들이라면 생리대와 여성용 속옷, 군복 빼고 없죠. 게다가 물품들은 전부 남녀공용이고 이미 여군들에게 지급되던 것이니 물량만 늘려서 납품받으면 됩니다. 최근에서 여성전용 S라인 전투복까지 등장한 걸로 압니다. 결국 젊은여성이 군입대하면 시설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어이없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병역법만 고치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군사병을 받는것이 가능하죠. 군대는 이미 여성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라 존립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이들이 고통받든 말든 그들의 희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아니꼽고 배아프게 여겨 오다가 마침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희생한 이들의 희생적 값어치의 상징인 군가산점제마저 없애서 군필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들게 만든 거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양심을 갖춘 국민이라면 이것이 과연 어떤 짓인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급 공무원부터 시작하여 공기업, 민간 기업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권리를 주고 군대를 안가는 이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이치와 정도에 맞지 않을까요? 군복무자들이 고통 받든 말든 간에 신경도 안 쓰고 군대 갔다 온 사람과 군미필자들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행위와 행태자체는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시각과 발상입니다. 사회 풍토와 인식이 이러다 보니 군대를 가는 이유가 애국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징역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개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나라 위하여 봉사, 헌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 존립이 유지되는 것이지 나라 존립을 위하여 단순하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그건 스스로가 정당성과 존립성을 깨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군필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보상도 없었고 나라 사정상 경제적 여건상 제대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의 표시로서 제대 군인에게 몇점 안되는 점수를 부여하였던 것 뿐입니다. 불리함을 메울 권리와 희생자들에 관한 예우적 보상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1999년에 12월 이화여대생과 여성단체들은 여성과 장애인에 관한 차별이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운운하며 이것마저 트집잡아 없애 버렸습니다. 군대를 가는 거 자체가 엄청난 손실인데 헌법과 모순되는 현병역법의 위헌성으로 인하여 이미 대한민국 여성들은 군대 안가는 병역면제라는 수혜적 특혜를 입고 있다면 자신들의 몫까지 짊어지고 군에 가서 고생한 이들의 고마움을 알고 나라를 위하여 자기 인생의 일부를 바치는 군장병들한테 위로와 격려의 말이라도 해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권리마저 없애는 천인공노할 짓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정부와 국방부에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들을 과연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한테 온갖 핍박과 위해를 가하는 게 그녀들이 말하는 같을 여자의 여성부이고 양성평등이란 말인가요? 대한민국 군필자들이 노예나 천민도 아니고 일방적 희생만 강요당하는데 자기 인생 바쳐가며 남 위해 일방적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필자들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입니다. 무겁고 불편한 의무를 당당하게 이행하였고 마땅이 그에 합당한 권리와 추가적 보상을 받을 당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군가산점제는 누가 받았나요?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성별(남성)이나, 특정출신지역의 사람이나, 특정사상의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부여되던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그 제도는 남녀에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특정사상에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 모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군도 제대하면 당연히 군가산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군필자 가산점제로인해 권익의 침해를 받을 여지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군대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신체장애인들은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거하여 따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법 자체를 강화하여 해결하면 그만이지 군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이들의 정당한 희생의 값어치에 딴지를 거는 건 여성 이기주의 못지 않은 장애인들의 사회에 관한 불만 의식이라 판단됩니다. 사지가 멀쩡하건 멀쩡하지 않건 장애인은 군복무를 하지 않았고 군복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장애인 분들은 우리는 우리가 원해도 군복무를 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하시는데 군복무는 선택이 아닌 의무 입니다. 사지가 멀쩡하더라도 아무리 정신상태가 멀쩡하더라도 현역대상자에서 제외되면 아무리 원하고 원해도 군복무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하지 않으면 안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시간비용과 기회적 비용등을 얻은 셈입니다.

이 말이 아이러니 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군복무는 선택적 의무 사항이 아닌,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행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일단 군복무 대상이면 군복무를 해야 하며 군복무에 대한 보상 또한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해당사항이 되는 겁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 신체적이유에 의해서 군복무가 불가피한 것이고 또한 행할 수 없기에 그에 대한 보상 또한 이루어 질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등문제를 몰고 간다면 장애를 입게 한 부모님 혹은 그 장애를 가지게 한 초월자에까지 그 문제가 이어지겠지요. 이는 차별이 아닌 신체적 차이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조건에 의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나뉘지요. 이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군가가 장애인에게 차별을 해서 평등을 침해했다기보다는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이를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체장애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또한 가산점제가 소수 공무원만 받는 혜택이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보상이나 혜택이 아니라 불리한 핸디갭을 메울 정당한 권리인 것입니다. 다른 보상도 해줘야 하지만 이건 반드시 해줘야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혜택이란 건 군대를 안 가는것이 특혜이고 혜택인 겁니다. 과거 공기업,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려고 김영삼 정부 시절 군필자들의 호봉제부터 의무화시키려 시도했지만 여성단체와 부서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무산되고 김대중 정권으로 바뀐 후 여성단체들 주도하에 군가산점제가 없어져 성대결 구도의 양산까지 빚어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의 권리를 성대결로 몰고 간 그 자체가 반민족단체의 극단적으로 변질된 여성이기주의일 뿐입니다. 마땅히 특정인들의 희생에 관한 최소한의 투자적 값어치로서 민간기업, 공기업까지 적용되어야 하며 사기업도 권고적 차원에서 건의해야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만점을 맞고 떨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공무원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할 생각은 않고 왜 애꿎게 희생한 이들의 권리만을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가요?

객관적으로 가산점제가 없으면 군대 다녀온 이들은 엄청나게 불리함을 안고 첫스타트부터 뒷쳐져서 출발하게 됩니다. 상한 응시연령을 없앴다 하더라도 공무원 정년이 정해져 있고 이미 2~3년의 응시횟수에 관한 기회를 잃고 시작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한응시연령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군복무로 인한 응시기회 횟수박탈을 메울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군생활로 인하여 취업을 못하고 중,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영어단어 또한 가물가물한터에 호봉인정이 무슨 소용이며 국방비 조금 늘리는 것도 결사반대하는 좌파 야당 때문에 연금제를 어떻게 정부가 추진한단 말인가요?

여자를 어떻게 군대 보내냐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진 일부 남자들도 문제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고 그 권리를 당당히 받음은 너무도 당연한 공적인 요소입니다. 단지 사적인 감정으로 나라 위하여 희생한 이들의 권리까지 영향을 준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탈을 쓴 악마겠습니다.

위에 말한 것처럼 1989년 17세 여고생이 낸 헌법소송으로 여자도 장교로 복무할 수 있게 되었고 장교와 사병은 훈련을 똑같이 받습니다. 팔, 다리 멀쩡한 여성과 신체 장애인은 다릅니다. 요소요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시켜 당당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같이 점수 받고 군대 안간 이들이랑 정부와 국방부에다 추가적 보상도 요구하는 게 스스로한테 떳떳하지 않을까요?

사병일 때는 체력이 바닥이다가 부사관, 장교만 되면 체력이 급상승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월급 많이 주는 부사관, 장교는 가려 하면서 왜 사병은 갈 생각을 안 할까요? 이야말로 스스로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필요할때는 장애인 끌어쓰다 쓸모가 없어지자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같을 여자의 여성부이며 이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인지요? 아닙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은 억압과 탄압이 아닌 배려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최소한의 희생에 관한 값어치를 받는 겁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겨 국민표나 갉아 먹고 국회 의원 자리나 보존하려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정치 기생충들인데 모든 것을 성대결 구도로 끌고가 성별갈등만을 일으켜 서로를 대립각만 세우게 만드는 이들을 과연 뭐라 불러야 할까요? 우리 사회에 보면 신사임당이나 유관순 누나와 같이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한국을 대표한다는 분들이 어찌 저 모양일까요? 저런 분들이 한국의 고위직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나라에 존망이 위태롭고 대단히 위험스런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짓은 자신들이 저질러서 공동체를 위하여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 봉사한 분들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해놓고 그 책임을 정부와 국방부에 전가시켜서 "군복무자에 관한 보상 국가가 하라." 이런 말같지도 않은 궤변을 늘어놓는 이들은 대한민국 땅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에 헌법소원 낸 이들은 군대는 가기 싫고 자유는 누리려 하면서 남이 받는 몇점안되는 점수가 배아프고 아니꼽고 시샘나니까 몸이 불편하게 군복무를 못하는 휄체어 탄 신체장애인 뒤에 숨어서 아~주 교묘하게 평등권 침해소송을 내서 군필자들의 정당한 권리만 없애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꾼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관한 욕심 때문에 이명박이가 집권 초기에 여성단체와 부서를 없애려 하자 오만궤변과 이상한 말도 안되는 논거를 들이대면서 어떻게든 그 부서를 존치시켜서 자신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관한 수단적 도구 기관으로 활용하려 했던 겁니다.

또한 여성단체와 부서들은 오직 자신들의 여성운동으로 모계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집단이 힘을 가질 목적으로 군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서 심리적 박탈감을 유도했으며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적인 악성관습을 이용하고 한국의 정치꾼들이 각자 정치적 욕심으로 자기 자리 유지하게에 급급하여 오로지 국민표밖에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간파하여 가산점 문제를 정치적인 요인과 결합시킨 거 같습니다. 그래놓고는 한술 더떠서 방송과 미디어 매체를 장악하여 변질 페미니즘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세뇌, 변질 교육을 해오고 있는 거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사심없이 국가를 위하여 충성한 군필자들을 정치적 희생몰이로 내몰았으니 마땅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양성평등을 외친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진해산하고 그동안의 예산 지출 내역과 함께 1999년도의 군가산점제 엉터리 판결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도리를 찾는 유일무일의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1999년 당시에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 의도적인 압력을 넣고 사주하여 판결문을 조작했다는 말이 들리는 인터넷 블로그가 있던데 이 부분에 관하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것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국민앞에 진상규명을 명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왜 군필자들의 권리, 보상 문제를 여성단체들과 상의해야 되는지? 그거 상의하려면 여성단체와 부서에 근무하는 이들부터 군대 다녀오고 나서 상의를 하는 게 순리와 정도에 맞지 않는지? 같을 여자의 간판을 달고서 왜 이상하고 성별 갈등만 유발하고 부추기는 정책만 자꾸 만드려 하는지? 아직도 권리=보상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나라 위하여 개개인의 희생이 있어서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지 나라 존립을 위하여 개개인의 희생만 강요하고 이를 당연한 의무로만 여기는 사고와 발상, 시각 자체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권리 없이 군대 간다면 왜 가야 하는지? 그들의 양성평등도 나라 지키는 이들이 있어서 가능하단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사실을 왜 부인하고 왜 애써서 의도적으로 덮으려 하는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한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한 수천수백만명의 희생이 소중하나요 아니면 자신은 의무를 이행하려 하지 않으면서 남잘되는 꼴을 못보고 남에게 위해를 입히는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