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철 군가산점제 부활 추진과 헌재의 숨은 의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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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병역이행자 우대풍토 조성 차원"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병무청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가산점 부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8일 "각종 편법으로 병역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병무청과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병무청은 최근 어깨탈구 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병역을 면탈한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하나로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때 가산점 추진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군복무 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찬반 논란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앞으로 군복무 가산점 부활 필요성을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성회 의원이 작년 6월 30일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나 기업, 민간기관의 취업시험 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작년 9월 기자간담회에서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제는 "명백히 위헌이므로 군복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제안하려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보상 차원과 군필자들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가산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군필자 가산점 부여 찬반 국회 국방위 공청회(2007년 9월 자료사진)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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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적 평등의 비용을 생각하면 당연히 줘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미필자들이 병역세도 내야 할 것이다.

가산점제는 최소한의 권리이고 국가에서 해줄수있는 가장 근원적인 특정인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그리고, 1999년도 판결문은 그야 말로 어이 그 자체이다. 전혀 신빙도, 객관도, 타당도가 없다.

헌재가 지난 7월 9일 병역법 공개변론을 심사하고 있는지 무려 3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병역법 제 3조 1항 대한민국의 남성은 징병자이고 여성은 지원자에 한한다.



이 자체가 위헌 아닌가?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헌재의 숨은 의도는 혹시나 가산점제만 줌으로써 더이상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짓고 적당하게 그냥 병역법은 이대로 가게 하는게 아닐런지 그게 걱정이 된다.



어떠한 권리와 보상을 줘도 바꿀 수 없는 2~3년의 시간이다.

모든 국민들이 자기 이기심과 사심, 고정관념을 버리고 체력적 여하에 따라 동일하게 신체검사를 받고 의무를 이행하는 게 옳을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가산점은 필요하다. 장애인이나 군에 안 가는 이들이 있으므로 그들은 이미 병역 면제라는 특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웃기지 마라.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게 차별인가?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가해자나 외부 환경에 의하여 장애를 입은게 차별인가?

이는 객관적으로 볼때 차별이 아니라 신체적 차이의 개념인 것이다. 안 그런가?



가산점제는 사기업까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최소한 3% 이상은 반드시 줘야 할 것이다.
설마 이걸로 미필자들이 피해 본다고 생각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가지도 않고 이미 엄청난 병역 면제 특혜 받은 거는 뭐냐?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미필자들의 경우에는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이들에게 병역세를 내세 월급을 올려 줘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국가더러 보상하라고 말도 안되는 짓거리 하지 말거라!
10년 동안 제대한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한줄 아는가?
자그마치 400조다. 400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좌파 정권과 페미일당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니들이 먼저 군대 다녀오거라. 병무청이 이들 붙잡아다가 강제로 델꾸 가서

싸가지 없는 이대생들말따나 5년 동안 제대로 가서 오지게 굴렸으면 한다.







http://news.naver.com/main/list.nhn?mode=LPOD&mid=sec&sid1=001&sid2=140&oid=001&isYeonhapFlash=Y&aid=000290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