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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토론실'사이트 회원 등록시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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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2건 조회 7,415회 작성일 08-11-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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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용어사전 -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6703
 본인은 '토론실'의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의무등록제도를 폐지해야 하고, 더 나아가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에서 말하고 있듯이, '주민등록번호' 노출은 개인의 생일, 출생신고 지역(대개 고향의 주소임), 성별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한꺼번에 노출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토론실'에서는 정보유출 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지만, '옥션'이나 '다음'등 대규모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였을 때 '토론실'의 일부 회원들의 정보가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핫이슈토론방'과 '주제토론방'을 검색해본 결과로는, 회원들 중에는 '실명' 및 '메일 주소'를 공개한 회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해당 개인정보를 공개한 회원의 이름등 관련 자료를 소개해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생략한다.) 게다가 회원들의 생일 및 성별(남성/여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 '토론실'의 실태이다.
 즉, 이들의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주민번호'를 적절히 조합한 다음 '토론실'의 '비밀번호 분실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도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토론실'이 보다 커다란 토론사이트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이런 사이트 구성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토론실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비밀번호조회'에 '주민번호등록여부'에 '등록했음/등록하지 않았음'으로 선택하게 하고 '비밀번호힌트'라는 비밀번호 대체 확인수단까지 마련해 놓고는 회원가입시에 주민번호를 필히 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사이트 구성상의 모순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토론실 가입을 유도하여 토론실의 다문화 수용을 유발하는 데 현 주민등록번호 의무기입정책은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그래서, 본인은 토론실 운영자가 아예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없앤 후, 대신 '비밀번호 힌트' 기입을 의무화하고 이 내용을 주민등록번호처럼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비밀번호 힌트'를 잊어버리기 쉽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생일이나 주민등록번호등 기억하기 좋은 개인정보를 기입해도 된다. 그렇다고 해도 '토론실 운영자'나 '해커', 또는 '수사기관'등이 이것이 '주민등록번호'나 '생일'이라고 확신하기는 보다 어려우므로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수준이 높아질 것임은 장담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또한 '비밀번호 힌트'란으로 옮기도록 하고 토론실의 전 회원에게 공지하여 '힌트 수정 여부'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토론실'을 쉬고 있는 회원들에게 '토론실 사이트'의 존재를 재상기시켜 사이트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아예 없애야 하는 이유는, '주민번호'가 한번 유출되면 현행법 체계로는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무심코' 개인정보를 토론실 사이트에 제공했다가 한번 유출되면 대응 방안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토론실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없앴을 때의 효과를 요약정리하겠다.
 첫째, 인터넷에서의 각종 정보유출 사고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들의 등록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토론실'이 지금보다 국제화된 사이트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셋째, 사이트 구성상의 모순을 해결한다.
 넷째, 토론실 사이트 재구성 과정에서 토론실 전회원에 대한 공지 및 문의를 통해 기존 회원들에게 토론실에 대한 관심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다섯째, '비밀번호 힌트'란에 '주민번호'를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위에 제시한 이점들을 살릴 수 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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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실님의 댓글

토론실 작성일

ace나그네님!
주제토론방에 올리신 위 제안사항을 자유게시판으로 옮겼습니다.
핫이슈토론방과 주제토론방은 찬반토론주제를 올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실의 가장 큰 토론이미지가 나타나는 곳이어서 토론실 운영자가 글을 옮긴 것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등록제는 '한국 정보보호원'의 권고사항을 받아드려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회원등록 시 주민번호 수집동의와 취지, 이용목적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모든 사이트가 주민번호를 대체할 식별번호를 갖으면 바꿀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수집은 토론실 발전에도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실 운영자는 여러분의 주민등록 번호를 볼 수 없습니다.
테크노트 PHP프로그램은 회원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테크노트 회사: http://www.technote.co.kr/
현재 안전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으니 안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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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쪽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거 찬반토론 형식으로 올려서 토론을 유도한 글인데 굳이 이곳으로 옮길 까닭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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