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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c.go.kr:8088/3pweb/issue/part_list.jsp

   ❍ 은행은 신용창조, 효율적인 금융자원 배분, 성장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한 리스크분담, 중소기업 금융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예금자보호 등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 그러므로 공공적 성격을 가진 은행의 경영권을 소수 기업이 장악한다면 비효율적인 금융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결국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소유는 내부거래에 대한 견제기능의 축소와 산업자본에 의한 시장 지배력 확대, 산업과 금융의 동반부실 가능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대기업집단의 은행경영권 장악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안됨
   ❍ 오히려 기업의 은행소유를 금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자유선진당]

  ❍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사금고화나 세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지고, 금융감독 역량의 강화나 제도 보완이 이루어 질 때까지 유지

[민주노동당]

재벌 또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사금고화하거나 자원의 독점 또는 경영권 세습을 위한 지배구조 강화에 동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금산분리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으며, 미국은 물론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산업자본이 주요 은행을 지배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출자총액제한폐지, 자본시장통합법 등 일련의 정부정책은 정부가 재벌의 협박에 굴복하여, 구시대적 소유지배 구조 개혁에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 금융투자회사(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은행 또는 유사금융기관까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자원을 독점하여 국가경제를 왜곡하며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산분리원칙’은 분명하게 지켜져야 하며, 은행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 등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창조한국당]

❍기업의 과욕을 부추기는 은행소유로 IMF외환위기라는 아픈 과거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됨
❍ 금융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신체의 혈맥, 금융 산업은 심장과 같은 역할임. 3만 달러 소득 비전달성, 성장한계에 부딪힌 한국경제 해법은 중소기업 강국이외에 국제경쟁력 있는 투자은행 활성화의 금융한국에 있음
❍ 그러나 한국의 외환위기 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인한 미국중앙은행의 2천억불 공적자금 지원 등 미국은 총 1조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감당해야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금융기업인들의 모럴헤저드 문제가 심각함
❍ 한국의 상업은행은 세계 선진국중에서도 부끄러운 수준의 90% 외국인 소유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간 매각안도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공기업 은행자산비중을 높여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의 낮은 이자 대출 등 은행활용 문턱을 낮춰야 함. 단 공기업 은행들의 모럴해저드와 금융범죄에 대한 엄격한 감사와 처벌이 따라야 함.

반대측 의견

[한나라당]

답변 구분 : 조건부반대

❍ 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선완화 절차와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전제로 은행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금산분리 원칙은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 있음
-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보다 많은 공적자금회수를 위해서도 필요
❍ 외국계 투기자본에게만 국내기업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적대적 M&A 등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 금융권을 지켜내기 힘듦
- 국내은행의 70%가 외국계 자본에 소유되어 있는 등 현재 국내금융시장은 외국자본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실정
❍ 제조업만으로는 1인당 소득 3만~4만달러의 선진국에 오를 수 없고 금융산업의 대형화, 글로벌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완화·폐지하여 금융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함
❍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나 불공정 거래 등 과거행태가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단계적 규제완화, 철저한 감독기준 제시와 모니터링으로 막을 수 있음

[친박연대]

답변 구분 : 조건부반대

-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전제로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필요,
- 외국 투기자본 대비 국내자본 역차별 개선 필요
- 글로벌 경제에서 부응하는 금융산업 육성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