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시대- .. 남성일방 병역부과는 후진국적 불평등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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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남성일방 병역부과 반대


한국은 이제 여성시대라고들 한다. 초 중 교사직은 물론 사법시험 등에서도 여성의 강세는 두드러지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여성후보도 등장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에는 세계에 유례가 드문 여성부가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각종정책으로 배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국제적 기준으로 보아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 차별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정치에서도 여성의원의 비례대표 우선할당제 등 여성에 대한 각종우대는 각 당이 이의 없이 합의하며 브레이크 없는 진전을 거듭해왔다. 김대중 정부의 여성부 신설을 계기로 그 추세는 정점에 이르고있다. 여성전체를 이제까지의 피압박계층이며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여 이제는 그동안 받았던 불이익을 돌려주자는 명제에는 정치권과 지도층에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복지의 비대화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져야 할 복지의 몫을 빼앗게 된다.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 장애인 노인을 들고있는데, 실제적 약자도 아닌 여성들을 위한 복지를 실제의 약자들과 함께 취급하니, 자연히 상대적 강자인 여성계가 나서서 장애인 및 노인복지에 들어갈 몫을 빼앗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의 복지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이러한 과도한 여성혜택운동은 진정 보통여성을 위한 운동이 되지도 못한다. 그것은 우리의 여성운동이 여성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며 옹호한다기보다는 사회구조 속에서의 기존남녀구도의 변혁이라는 교조적 갈등론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이익, 제도권에서는 외면>

현역군인 입영대상을 늘려 국가방위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골고루 함께 나누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그 대상을 저 학력 자든 신체 허약자든 꼭 남자로만 한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면서도 이제껏 간과되어왔다.

군대가 체력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은 국방부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다. 체력은 약해도 지적知的노동을 하면 군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니 당연히 여자도 대학생이면 국가를 위해서 징집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에서 큰 혜택을 받고도 국가를 위해서 전혀 의무를 지지 않는 상류층 여성의 ‘착취’로 인해 서민층 남성과 그 가족의 권익은 상당히 침해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권리에서는 배제되어 있으면서도 과도한 의무를 전담하고 있는 평범한 남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요건인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켜지고, 한쪽 성性에 대한 일방적인 인생개척 기회의 박탈이 지양되어,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떳떳이 출발하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근래 젊은층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남성에게 치우친 병역의무의 불평등에 대한 한 네티즌의 민원에 대한 청와대 민원실의 답변(http:// www.sinmoongo.go.kr)을 보자.

▲민원인
어째서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해서만 모두 간과하고 있는가?
이제 여성단체와 여성부 그리고 여성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병역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때가 되었으니 지성과 양심적인 대처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도 수도이전 법률 통과와 같이 어느 특정지역의 득표를 의식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지 말고 당리  당략을 떠나서 여성 표를 의식하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솔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

▲청와대 답변
먼저, 현재 병역제도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국방정책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사회가 점차 전문화, 다양화하는 추세로 발전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장차 군 인력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여성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귀하의 여성 징병제에 관한 일부의견에 대하여는 공감할 수 있다 하겠으나, 사안에 대한 구체성을 가지고 접근해 볼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직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혜택으로 여성의 출산율 높일 수 있다>

첫째, 임신 생리 자녀양육 등 여성의 생리적 특성에 따른 군 운영의 부정적 요소를 들 수가 있으며 둘째, 빈번한 보직 변경에 따른 거주이전과 매년 수개월간의 24시간 영내대기 등의 악 조건 속에서 일반 남성군인과 균등하게 근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현 제도하의 군내 성희롱 문제에서 본다면 과연 군의 전투력과 응집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우려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회적인 인식 측면 외에도 군에서의 여성인력 확대 활용은 부가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아 경제성 및 효율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군부대 내에 여성용 숙소나 화장실, 목욕실 등 별도시설을 마련해야 되고 각종 여성의류 등의 새로운 보급형태의 창출에 따른 비용지출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병역의무부과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동시에 국가의 총체적인 인력수급과 국가적 사회적인 실익, 국민적인 합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기본 입장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총인구가 630여만 명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남녀평등주의가 발달되어 있고, 여성 군 참여율 세계1위인 미국에서도 14.6%인 점, 많은 국가의 남 여 통합훈련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성 군 참여율의 저조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사실에서 우리나라의 여성 징병제 전면실시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인사국 인력관리과(02-748-5139)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승을 빕니다.

이것은 여성에게 공익근무 혹은 병역 세 부과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무조건 현역징병을 생각하는 데서 있는 오류이다. 남자도 무조건 현역징병을 안 하는데 누가 여자를 무조건 현역으로 징병하자고 하는가. 국가에서 운용하는 군에서의 여성인력활용은 비용의 효율성을 문제 삼아 여성인력을 불필요하다고 판정하면서 비용의 효율성이 생명인 사기업私企業에는 여성채용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사관학교의 여성입학, 여성군장성의 임명 등에서도 군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군軍의 논리만을 벗어나 여성권익을 주장하는 여성계의 정치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성보호를 내세우며 여성의 병역의무에 난색을 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출산을 하는 여자에게 병역을 부과할 일은 없다. 오히려 출산여성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으로 여성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사회는 남자에 한해, 이공계와 농어민후계자에게 병역혜택을 줌으로써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의 배치를 조절하였다. 여성의 출산율 문제도 한정된 국가예산에서의 추가적인 혜택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비 출산 여성의 의무복무로 출산여성에게 상대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의무부과제도는 후진국적 男女有別>

남녀가 함께 복무한다면 현행 2년가량의 복무기간은 1년가량으로 단축될 것이다. 만약 여성의 신체가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고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지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근무를 하면 될 것이다. 공동병역은 결코 여자에게 짐을 넘기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에 대한 봉사에서 사무, 의료 등 여성도 할 수 있는 일을 여성에게 분배하여, 국가공동체에 대한 의무복무의 자부심을 함께 나누어 갖자는 것이다.

복지사회 추구와 사회고령화로 인해 보육 간병 등 복지구현을 위한 사회적 봉사인력의 필요성은 더해가고 있다. 보육간병 등 분야에서의 여성의 의무복무는 우리사회 복지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길이다.

여성에게 국가의무를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남자들도 가끔, 여성에 대한 아량이 부족한 속 좁은 못난 남자들의 생각이라고 비난하기도 하며, “못난 남자나 여자에게 열등감 있는 남자들”이란 비아냥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회약자 계층의 권익을 위한 운동인데 단지 남자라고 해서 도외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못난 남자’의 권익 또한 민주평등화 추세에 따라 강화되어 온 것이 역사였다. 남녀관계도 완전한 자유주의적 제도를 도입하면 일부다처제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일부다처제가 제도권에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일처제를 주장한다면 분명 이것도 ‘능력 없는 못난 남자’들의 주장일 뿐일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인 자유로운 연애를 제도를 통해 막자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성부 만든 김대중>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부일처제가 인정되고 있다. 남성에게만 국가의무를 부여하는 한국의 제도는 공동병역 및 그에 준하는 제도가 대부분인 현대의 국제사회에서, 의무에 관한 한 마치 일부다처제를 유지하는 아랍권 등의 일부국가와 같은 후진後進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능력이 있어서 여자들을 뜻대로 다루며 여자에게 아무런 억하심정이 없는 남자들은 아무 불만이 없지만, 여자들한테 좀 열등감이 있는 남자들은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인 것이다.

공동병역은 결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쩨쩨한’ 주장이 아니다. 여자에게 의무가 부여되면 병력자원이 늘어나므로 남자의 복무기간은 1년가량으로 짧아지게 될 것이다. 단 이때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신체능력에 따라 적합한 국가의무를 부여하게 되므로 남자들은 상대적인 ‘신체등급’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자는 지원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된다. 그러면 남자는 예전 같으면 공익요원으로 2년을 근무했을 사람이 현역군인으로 1년을 복무하게 되는 것이니 공동병역은 결코 여자에게 짐을 넘기고 편하게 지내려는 ‘쩨쩨한’ 남자의 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들(남자답게 여자를 보호하고 궂은일은 대신 져야 한다는 자들)의 뜻대로, 남자라면 ‘남자답게’ 힘든 일을 해주고 꼭 남자가 안 해도 되는 동사무소 사무보조 등 쉬운 일들을 여자에게 나누고 국가의무복무에 대한 자부심은 똑같이 나눠 갖는 길인 것이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의무복무에서는 신체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면제되는 남녀가, 만약 자신을 위한 영리활동에서는 건강한 자와 동등하게 수익을 얻는다면, 당연히 그에게서 나오는 수입의 상당부분을 병역세로 거두어 국가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동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주장들은 기존의 사회제도에 대한 일종의 변혁운동이다. 그렇다면 작금에 평등을 명분으로 하는 각종의 변혁을 좋아하며 그 추진력이 괄목할 만한 386운동권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사코 모른 척을 하고 있는 가 의문이 들 것이다.


불합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가>

사회에서의 불이익 계층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386세대 운동권의원 및 언론세력은 대개, 능력 있고 성격이 호방한 운동권 출신 여성들의 옥바라지와 생계분담 등으로 신세를 진결과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여성이란 키워드에 대한 교조적인 신봉에 머물러 있다. 그 가장 단적인 예가 수십 년 간의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와 옥바라지로 말미암은, 여성에 대한 가없는 존경심과 보은報恩의 마음으로 여성부를 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병역문제의 당사자인 젊은이들 중에도 이른바 의식 있다는 부류는, 이제까지 착취(?)받았던 여성들에게 추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 그렇다면 남녀병역보다는 모병제가 좋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즉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갈 자유를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사회에 직접 책임지지 않는 보통사람으로서 모병제를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다. 모병제가 실시되어 국가의무복무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젊은이는 없다. 다만 현역군인은 물론 공익근무 등 모든 가용인력에 대해 국가는 댓 가를 지불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여성에게까지 국가관 안보의식 확산우려>

그러나 모병제가 낫다고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모병 제 추진에 노력을 한 예는 거의 없다. 적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상으로 운동을 해야 그나마 실시 가능성이 있을 것이지만 모병제 실시를 위하여 몸을 던져 운동하는 이들의 소식은 들은 바 없다. 그리고 모병제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은 실상 모병제가 실시되면 지원할 마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다.

군대 같은 위험하고 힘든 일은 가고 싶은(?) 자나 가고 자신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싶은 마음에서이다. 평등을 내세우는 의식화 대학생이 오히려 대학생으로서의 특권의식이 내재된 현상이다. 그들은 자신들 대신에 군대를 가는 사람에게 치러야 할 보상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굳이 반대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모병제라고 해서 이상적인 제도가 아님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군대를 선택하게 되는 서민층의 자녀만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에 따른 안보의 혜택은 부유층이 받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젊은 두 딸은 취임식 때 군중들 앞에 발랄한 모습을 선보였지만 실상 그녀들과 비슷한 연령의 서민층의 딸들은 이라크 전에서 그녀들의 아버지의 명령에 의하여 목숨을 잃기도 하고 전장에서의 중압감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희대稀代의 성범죄자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모병제는 국내의 모병 제 옹호 계층이 주로 강조하는 평등이념에도 위배된다. 이에 따라 미국도 징병제의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좌파의 속내는 따로 있다. 그들은 여성에게도 병역의무가 생기면 여성들에게까지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확산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이문제의 논의를 피하거나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논리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Y모 의원은 과거 공무원시험의 군 가산점의 폐지를 항의하는 예비역 남성네티즌들을 향해, 약자인 여성에게 남성적인 테러를 가하는 극우적 작태라고 경멸하고 자신은(군사정부의 ‘녹화사업’에 의해)4년을 군대가고도 억울해하지 않는다고 하며 남자로서의 폭넓은 아량을 과시했다. 자기는 군대 갔다왔어도 피해의식이 없다는 남성다운 당당함이다. 그 자신 공무원시험과 같은 소시민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남부럽지 않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입장이었으니 당연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