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급변하는 세력구도에서의 우리의 대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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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화사회에서 제일 많은 이슈를 차지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의제가 많다.
특히 최근 5년동안 일본과 중국, 인도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경제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군사적인 문제가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다.
다들 알다시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대만과 미국이 인도양과 태평양, 남해 근해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중국또한 대규모 합동 훈련을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에 중국이 세계적인 수준의 공군과 해군합동기지가 건설되어지고 있고, 미군의 최신예 전투기를 포함한
다수의 해군함정들이 괌과 오키나와 한반도, 일본에 주둔하게 되었는데, 일명 신속대응군이라는 명목으로 제 편성한 미군의
위치는 중국을 포위하는 형태이고, 아프카니스탄 또한 중국을 압박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군이 중국과 전쟁 발생시 연료의 공급에 있어서 생산성과 보급성에서 아주 주요한 국가인 이라크에 군사지배권을
획득함에 있어서 미국이 대 중국 압박에 있어서 힘을 실고 있다.
특히 중국군의 핵심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시스템인 MD체제에 대해서 미국본토를 공격하기에는 무리인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견제용이라는 핑계로 간접적인 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체화 하였다.
이에 중국은 최신예 핵잠수함에 12기의 사거리 8천 킬로미터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잠을 수척 보유하고 있으며
건조 중이다. 특히 위성요격용 미사일에 대한 연습사격과 GPS형태의 새로운 시스템을 독자개발한다는 것은
중국또한 미국을 견제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나 중국은 항공모함과 대공방망구축함과 더불어 이지스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냉전체제시 러시아가 미항공모함을
격침시키기 위한 모스킷을 다량 보유한 미사일 구축함을 수척 수입하여 배치하였다.
특히 F-15K와 대등한 기체인 최신예 전투기 수입과 개발사업과 스텔스 전투기와 폭격기 개발과 배치는 중국과 미국이
알게모르게 군사적으로 대치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일본의 움직임에 신경을 써야 할 듯 하다.
일본은 최근 5년사이 신형무기를 대거 수입함과 동시에 중국견제용으로 미국의 신형무기를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또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 그것은 바로 미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반대할 만한 사항들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불신감을 만들고 더 나아가 핵무기 보유론의 근거를 마련했다.
대 이라크전에서 해외파병의 근거를 만들어 법개정을 하였으며, F-22의 구입과 F-35의 라인생산에 대한 미국의 거부에
F-3인 일본형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에 대한 반대을 묵살하게 되었고, 유로파이터의 구입에 대한 근거사유를 만들게 되었다.
더군다나 중국견제의 이유로 다수의 헬기항모와 이지스함을 추가 건조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군사,경제,정치적인 협력관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을 배제한 새로운 구도의 동북아 세력 개편을 위한 첫 발이 아닌가 싶다.

향후 10년동안 일본과 중국의 행보를 보면 미국의 세력을 동북아에서 떨쳐내려는 듯 싶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흡수와 태평양진출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미국과 견줄만한 위치에 서려는 듯 하지만 일본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일까?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해양자원때문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세력약화후 한반도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까? 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미군이 철수를 해야만 한다면 한반도는 누가 지켜야 할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국방을 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일본이 나아가는 방향인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국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며 일본과 중국의 외교전략에 대하여 조율을 해야 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