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법과 시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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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 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대한민국 경찰 형사 국정원 검찰 판사는 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의문입니다!

이 사회를 수호하고자 하는 용감한 시민을 폭행죄로 가두려고 하고, 뭔 나라가 이런지?
용감한 시민상을 주여도 모자랄 판에, 폭행죄로 가두면 어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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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잡아줬는데 철창행, 왜?…"도둑 때려서" 2007-09-22 20:29
'소매치기' 잡았다 폭행 혐의로 입건돼

<8뉴스>
<앵커>

소매치기범을 잡은 시민이 오히려 폭행범으로 몰렸습니다. 도둑을 잡은 건 잘한 일이지만, 범인을 때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연휴 첫날 사건사고 소식, 임상범 기자가 모았습니다.

<기자>
어젯(21일)밤 자정 무렵, 50살 한창인 씨는 서울 금호동 한 병원 앞에서 '도둑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행인들과 함께 범인을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뿌듯함도 잠깐, 한 씨는 오늘 아침 경찰에 의해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한창인/폭행 혐의 입건자 : 왜 개입해가지고 말이야 이 난리를 치냐면서, 아니 소매치기 잡아 준 것도 죄입니까. 나 억울해 죽겠어요. 나를 폭행죄로 지금 몰아넣고.]

경찰은 미성년자인 소매치기범의 부모가 항의를 해와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경찰서 담당 경찰관 : (소매치기 용의자가) 제압당해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와서 발로 밟았다. 그렇게 주장해요.]

경찰은 목격자들을 찾아 당시 정황을 조사한 뒤 한 씨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거하던 남녀가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며 싸우다 여자는 과다 출혈로 사망하고, 남자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40살 홍 모 씨와 29살 김 모 여인은,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잠원동 홍 씨의 집에서, 임신한 태아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놓고 다투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맞았습니다.
[박종주/서울 서초경찰서 강력5팀 :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격분해서 칼을 들고 찔러서, 먼저 찌르니까 그 다음에 남자가 이렇게 찌르게 되서 사망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홍 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5대 범죄, 발생은 늘고 검거는 줄어"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24 06:15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검거율이 지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범죄발생 건수는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4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범죄 검거율은 지난 2002년 84.2%에서 ▲2003년 80.2% ▲2004년 79.7% ▲2005년 72.6% ▲2006년 72.3%로 하락추세를 보였다.

5대 범죄 중 절도의 경우 2002년 70.3%이던 검거율이 지난해는 42.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떨어졌다.

반면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004년 45만5천840건에서 ▲2005년 48만7천847건 ▲2006년 48만9천575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5대 범죄 검거율이 대폭 하락한 것은 순찰지구대 체제로의 전환, 기강 해이, 경찰의 열악한 근무 여건, 경찰청 자체의 자기혁신 노력 미흡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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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 1년 넘게 말을 안하고 살고 있다!
 
X같은 것들이 '인류 파멸의 위하여' 건배를 하였기 때문이다!
X같은 것들은 마약에 포르노에 살인교사까지 저지르는데, 경찰은 제대로 검거를 했나?
 
X같은 것들은 마약에 포르노에 동네 유부녀들 꼬여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신의 자식이 잘되기 바란다.
하지만 X같은 것들은 지딸 매춘까지 시키려 한다. <- 이것들이 인간인가?
X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눈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다!
X같은 것들이 마약을 할 때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미흡한 반응으로 증거를 잡지 못했다.
 
X같은 것들은 지 딸 매춘시키려 하면서, 잘났다고 떠들어 댄다. 모조리 쳐 죽어야 할 것들이다!
불쌍한 것은 딸이다! 괴롭다고 자살하려는 딸에게
죽어라고 떠드는 X같은 애미년이나 듣고 있는 애비새끼. <- X같은 인간들이다!
 
근데, 웃기는 것은, X같은 것들이,
나보고 사탄이라고 떠든다. 열 받는다! 내가 사탄인가?
나는 미리 가정을 지킬 수 있게 경고를 하였고, 사생활이니 간섭하지 말란 소리를 들었다.
가정을 파괴하면서 동네에 유부녀 꼬셔서 마약과 포르노를 유통하는 것들이 사탄인가?
이것들 보기 싫어서 지구를 떠나려 했고, 말까지 안하는 내가 사탄인가? 
뭔 교회인지 몰라도 X같은 년들 집사로 두고 있는 목사도 문제이다!

법이 법구실 못할 때에... 시민은 '정의를 수호'하기 노력할 것이다!

북한이 위험하다고 6자회담하는데
북한 보다 위험한 것들이 '인류 파멸을 위하여' 건배하고
마약과 포르노를 유통하고 돈벌이를 위하여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이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위협이다 어쩌다 저쩌다 떠들지 말고
'인류 파멸을 위하여' 건배하는 X잡것들 부터 수사 검거 쳐 죽어야 할 것이다!
각국의 정상들은 스파이 두었다 뭐하나?
이런 X잡것들 잡어 쳐 죽이는 것이, 북한의 핵위험보다 먼저이다!!!

나는 '사형제도'를 찬성한다!
인간 같지 않는 X잡것들 살려두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