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역차별 주장, 과연 옳은가? > 자유게시판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가 개선되고 생성되었다.
그로인해 사회에서 여성이 설수 있는 위치가 전보다 단단해지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지나친 여성보호로 남성들 사이에서 '역차별'주장이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 여성은 세계 유일의 제도까지 있을 만큼 보호를 받는 것 처럼 보인다.
첫째로, 여성부가 설치된 국가는 한국과 뉴질랜드 두나라 뿐이고, 혼인빙자간음죄 역시 한국과 대만에서만 존재하는 법이나, 한국에서 그 처벌 수위가 더 높다.
또, 생리 휴가제도는 전세계에서 한국만 존재할 정도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제도들이 남성들이 불만을 터뜨릴 만하다고 생각한다.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는 가부장적사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기러기 아빠등 가족 부양의 책임을 홀로 지고 있는 남성들도 많고 아직도 뿌리뽑히지 않은 성별 고정관념 등에서 남성들은 아직도 눈물을 숨긴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부장적사회풍토 아래서 자신을 피해자로 감싸는 여성들의 주장에 여성들의 태도가 어딘가 비합리적임을 볼 수 도 있다. 게다가 성폭행의 범주에 있어서도 항상 남성은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등장하는 고정관념에도 문제가 있다.
남성들의 주장들 중 가장 큰 것이 군복무를 양성에게 부여하는 것. 또, 여성부만이 존재함도 차별의 하나라며 남성부생성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조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녀 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 여성의 불리함을 커버해주고자 만들어진 제도들은 실제로 존재는 하나 제대로 쓰이고 있지는 않는 듯 하다. 남녀 역차별 문제는 자신의 성을 떠나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인 것이다.
먼저 군복무에 대해서 말하자면, 남성은 군복무를 하면서 2년이란 청춘을 군에서 보낸다. 의무적으로 청춘의 2년을 버리라니 물론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여간 심기 불편한게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역차별로 몰고가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자의 몸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신체구조로 되어있다. 이들에게 무리한 훈련과 스트레스 등은 불임이나, 생리불순등의 최악의 결과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랄 뿐이다. 여자의 변명인'여자라서'가 아닌것이다. 여자는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받은 일이지만 불임 등의 경우 여자들은 평생을 심적 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비록 여군에 있는 여성들은 무리 없이 훈련등을 잘 해내고 있지만 조금 더 다수의 여성들을 생각한다면 이 변명은 그다지 허구성 짙기만 한 것은 아니란 생각이든다.
또, 남성부 생성요구에 대해서 말하자면 옳지 못한 주장만은 아니란 생각이다. 사실 여성부는 영어로 표기할때는 <평등부>등으로 표기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표기시에는 여성들의 불리한 점이라던지 아직도 여성차별의 미미한 부분에서 희생되는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여성부라고 표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가부장적 사회에서 피해를 입는건 여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하면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의 상품화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자'라는 무기를 앞세우는 여성들의 태도에도 잘못이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된 법이 실용화 되지 않은 지금 아직 여성부는 필요한 부서로 보인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갈수록 활발해 지고 남녀평등을 위한 제도 개선들도 적지않게 이루어 지고 있지만 아직도 남성이던 여성이던 서로가 손해보는 듯한 차별들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동안 뿌리 박힌 고정 관념들은 뿌리 뽑기 쉽지 않을 것이다.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이런 손해의식들도 무뎌지지 않을까.
난 남성들이 주장하는 역차별은 아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역차별로 가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전에 조금더 서로를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역차별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료1>>
호주 20대 남성，집단 성폭행 당해

[쿠키 지구촌=호주] 호주 빅토리아 출신의 남성이 북부 노던테리토리 다윈을 여행하던 중 일단의 괴한들에게 공격을 받고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현지 신문에 따르면 20대로 추정되는 피해 남성은 지난 16일 새벽 4시경 한 나이트클럽을 나와 숙소로 걸어가던 중 5명의 괴한이 그를 덮치며 뒷통수를 가격한 후 성폭행을 했다는 것.

범인들은 피해자가 꼼짝 못하게 내리누르고 얼굴을 땅바닥으로 밀어붙여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피해자는 여자친구와 호주 북부 톱엔드(Top End) 여행 중 다윈 시내에 머물면서 사건 당일 시내의 유명 나이트클럽에 함께 갔다가 여자친구가 1시간 전에 먼저 떠나 나중에 혼자 돌아가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

신문은 피해자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일이 창피하고 황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한 것 같다면서 그가 공격을 받고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여자친구는 빅토리아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호주온라인뉴스(www.hojuonline.net)

<<자료2>>
병원장이 성폭행당한 환자에 ‘말 않겠다’ 각서받아

[쿠키 사회]병원내에서 20대 여성 정신지체장애인(2급)을 60대 남자 간호보호사 2명이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사건과 관련, 병원 원장이 간호사를 앞세워 피해 장애인에게 ‘성폭행 사실을 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안성 S의원과 피해자 A씨 부모에 따르면 A씨(25·정신지체장애 2급) 부모 B씨(49)는 “딸이 우울증세로 안성시 관내 S병원에 입원한 뒤 60대 남자 간호보호사 2명으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S병원 K원장은 A씨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원무과 H직원과 C간호사를 통해 성폭행 사실을 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A씨로부터 받아 냈다.

특히 이들은 A씨에게 ‘K씨와의 관계를 아무 한테도 말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내용을 구두로 불러 주고 이를 A씨가 받아 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원 H주임과 C간호사가 종이 한장을 들고 와 각서를 쓰라고 해 제목을 썼다”며 “이후 가만히 있었는데 이들이 내용을 불러줘 ‘말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C간호사는 “원장이 시켜 받은 각서”라며 “병원에서 이것저것 보기 싫어 1개월전에 사표를 쓰고 퇴사한 만큼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병원 K원장은 “기자와 만나고 싶지 않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으며, 병원측은 H주임에 대해서도 “연락처는 모른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안성=경기일보 박석원기자 swpark@kgib.co.kr


<<자료3>>
이제는 휴가분산제 검토할 때 ③ 넘어야 할 과제 산적

사회적 합의 통해 휴가집중 해소


주어진 휴가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학습·노동의 능률이 저하되는 더운 여름에 휴가가 주어지는 것은 어느 국가나 기본적인 인적자원 활용 조치이다. 하지만 좁은 국토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여가 시설, 여름에만 집중된 휴가로 인한 부작용은 매년 늘고 있다.

휴가분산제는 여름철 집중되는 휴가객들을 다른 계절로 분산시켜 교통 체증이나 바가지요금 , 저질 서비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다.

입시 위주의 한국사회에서 방학 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교육문제를 흔들 수 있다. 교육문제 외에도 휴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기업의 생산성을 고려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휴가분산제 도입은 매년 휴가가 여름에 집중되면서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여가활동을 보장할 수 있어 꾸준한 연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휴가분산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 2000년부터다. 정부는 일부 부처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휴가분산 시범사업을 벌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도 부족했지만 교육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은 채 성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휴가 80%만 사용 = 근로기준법상 50인 이상(2007년 7월 기준) 기업의 노동자들은 1년에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고 2년씩 근속이 늘어날 때마다 휴가 일수는 1일씩 늘어나되 25일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휴가를 다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기업이나 조직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휴가를 안 쓰고 돈으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기업의 조직문화상 상사보다 휴가를 더 쓰지 않는 관행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정이 안 좋아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뚜렷해진다. 휴가를 신청하되 출근하는 일반 샐러리맨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내 노동자 대부분은 주어진 휴가를 절반도 채 못쓴다. 여가나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하고 휴가를 노동에 대한 대가나 권리로 인식하기보단 회사나 상사가 주는 시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연구원이 2003년 근로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종업원 300~499인 기업의 노동자 1인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평균 131.19일(주5일제 및 공휴일 등 모든 휴가 포함)이지만 실제 사용률은 82.6%(108.33일)로 나타났다. 공휴일 및 하계휴가, 토요(주5일제)휴가는 97% 이상 사용했지만 연차휴가나 생리휴가 월차 휴가 사용은 20~60%에 불과했다.


◆기업 참여가 휴가분산제 도입 좌우 = 기업의 생산시스템에 일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업에서도 휴가분산에 대해 무조건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 기업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요를 통해서는 휴가 사용이 활성화될 수 없을뿐더러 휴가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휴가 분산제를 장려하기 위해 휴가를 제대로 쓰게 해주는 부서장의 인사고과에 가산점을 주거나 여름철을 피해 휴가를 가는 직원에게 추가로 인센티브 휴가를 제공하자는 제안도 제기된다. 여름휴가를 피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에 대한 우대조치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경영이 종속되다시피한 중소기업계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실제 대부분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기업이기 때문에 휴가 일정 등을 자유롭게 택할 수 없다.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들이 합의 없이 휴가분산제 도입은 요원하기만 하다.


◆소외계층 참여 이끌 수 있는 노력 필요 = 휴가분산제 도입 이후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가령 방학제도 개선이 또 다른 사교육비 증가나 ‘나홀로 방학’을 지내는 소외계층을 확대 시킬 수 있다.

예컨대 두 자녀가 다른 학교에 다니거나 학교별로 다른 재량휴업일이나 방악기간을 설정할 경우 형제가 나홀로 집에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가정은 맞벌이 학부모일수록 심각해진다.

교육문제 개선에 있어서도 경제적 편익을 강조하기보다는 연령별 학생의 학습 여건과 생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제 수업기간이나 휴식기간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관광산업 육성이나 경제적 편익 등을 강조해서는 교육계나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방과후 학교 확대 및 청소년 여가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중요한 후속 대책이다.

프랑스의 사례가 눈길을 끄는 것도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을 고려한 학기제 도입에서다. 프랑스의 경우 경제적 편익과 관광산업 육성에 매몰돼 방학제도를 개선했지만 꾸준한 연구결과 ‘7주 학습, 2주 방학’이라는 ‘7/2방식 학교 시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휴가분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교육제도 개선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 경제손실 최소화 등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작용이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자료 4>>

생리휴가는 있는데 생리결석 없나요?

한겨레 | 기사입력 2004-03-05 18:39



[한겨레] 올해 여고 1학년인 김송희(16)양은 중학교 2학년 때 가을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친다.
남·녀 3개 학급을 한데 모아 중간고사 수영 실기시험을 치던 날. 남자 체육선생님은 시험장에 들어서자 마자 “생리, 일어서!”라고 외쳤다. 송희는 순식간에 20여명의 친구들과 옆 벤치로 내몰려, 시험시간 내내 생리통과 수치심에 엉엉 울었다. 송희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직장 언니들한테는 한달에 한번씩 ‘생리휴가’가 있다는데, 우리에겐 왜 ‘생리 결석’이 없느냐”고 말했다.

지난 4일 오후 남녀공학인 서울 ㄴ중학교 3학년8반 교실. 남녀학생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담임인 김성애 교사의 지도로 ‘여학생의 생리’에 관한 간단한 토론이 벌어졌다.

고은별(15)양은 “진통제를 먹고 학교에 와도 통증은 변함이 없다”며 “하루 3~4시간을 양호실에서 누워서 보낼 바엔 따뜻한 집에서 쉬고 싶다”고 호소했다. 조단비(14)양은 “생리일에는 집중이 안 돼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양호실이 비좁은데다 남학생들도 있어 아픈 배를 움켜쥐고 갔다가 되돌아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쑥스럽게 지켜보던 남학생 박경묵(14)군은 “배 아프다고 양호실 가는 여학생들 보면서 꾀병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안타깝다”고 거들었다.

생리 때문에 육체적 아픔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시달리는 게 이들만의 경우는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여성위원회가 지난 2월말 경북지역 중·고교 여학생 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중 7명(68.3%)이 “생리 때는 집에서 쉬고 싶다”고 응답했다. “생리 때 학교생활이 어렵다”는 대답도 36%에 이르렀다. 생리통으로 결석했을 경우 증빙서류가 없으면 ‘사고 결석’처리돼 내신 출석점수가 깎이거나, 생리로 시험에 불참했을 땐 직전 시험성적의 70~80% 수준만 인정해주고 있어 여학생들은 통증을 무릅쓰고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세계여성의 날’인 오는 8일 여학생들의 생리 결석을 병결이 아닌 공결로 인정해줄 것을 교육부 등에 공식 요구하고, 5월에는 여학생 생리문제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병오 좋은교사운동모임 상임총무는 “생리일을 ‘공결’처리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아이들이 생리통과 상관 없이 결석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출결관리지침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굳이 생리 결석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학생의 생리에 대한 학교 쪽의 배려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이옥남 전교조 경북지부 여성위원장은 “지난달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생리 때 필요한 따뜻한 물을 구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학교에서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다”며 “학교에서 온수 공급 시설과 생리대 무상 공급 또는 자판기 설치, 양호실 개선 등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