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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녕하세요?(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쓴글좀 첨삭해주세요 고수님들) ...틀린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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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랙박스
댓글 2건 조회 3,645회 작성일 07-03-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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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나의 생각

2007년 대한민국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닥친다. 바로 노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헌법 개정 시안 이다.
노 대통령은 8일 헌법 개정 시안을 발표하고 개헌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정부와 국회에 넘길수 있다고 했다. 현 정부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라는 본래적인 가치를 잃어버렸다. 이 시점에서 개헌을 한다면 누가 알아줄까? 개헌을 해야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할것이다. 왜냐? 갈수록 사회는 복잡해지고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긴다. 삶이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은 각박하고 어려움속에 둘러싸인 이 사회에서 적응해나가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당한 사람 또는 사회악(범죄)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헌을 함으로써 국가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다고 해도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을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개헌은 정권을 유지하려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보일뿐이다. 현 정부는 센스있는 정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노 대통령 자신이 1%의 무언가를 이루려 한다면 국가차원에서의 개헌보다는 국민차원에서의 개헌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개헌이 자신만의 생각이라면 당장 시행을 취소하고 국가문제를 논의하는것이 그가 할수 있는 1%라고 생각한다.

고수님들 첨삭해주시고요 글 잘쓰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뭐 어차피 형들이나 아저씨들이겟지만 ㅋ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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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Def님의 댓글

MosDef 작성일

첨삭까진 아니고요. 근거들 중에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해서 개헌을 하지 말아야한다'는것,
'개헌을 함으로 인해 사회가 변화해 범죄 등이 발생'한다는 것, '개헌과 국가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지은점, '개헌과 정권유지'를 관련지은점, '국가차원의 개헌과 국민차원의
개헌을 대립'시킨점, 결국 블랙박스님은 개헌을 취소하라는 것이 주장인데 근거로
드신 위의 것들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요.

일단,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해서 개헌을 하지말아야한다는 것은 신뢰를 회복하면 될일
이지 개헌을 하지말아야한다는 논리로 성립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면
물론 사회에 변화도 오겠지만, 그것을 사회악의 발생까지 연결짓기는 무리라고 봐요. 대통령
중임제를 하자는게 개헌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개헌과 국가 정책의 효율성과의 관련성도
그다지 뚜렷하지않은것 같구요. 게다가 국가정책이 효율적으로 변한다면 그것이 서민의
생활과 관련이 적더라도 실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는게 더 합리적일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수반해서 실행해야 하는것이죠. 실행하지 말아야 하는게 아니라.
국가차원의 개헌과 국민차원의 개헌이라는 윗글에선 대립되는 개념의 두 단어 선택도
애매하구요. 더 풀어서 설명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도 글 잘못쓰니까, 너무 믿진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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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우선 주장에는 근거가 제시되면 좋습니다.

예를들면 위에서 현정부가 신뢰를 잃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뒷바침 해줄 수있는 여론통계자료와 같은 근거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할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민의 의견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에따른 근거가 필요합니다.

반론을 제기해보자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개헌이 필요하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반론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여론조사의 경우 언론에서도 몇번씩 보도된 자료로 충분히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주요 논제에 대해서 자료를 동반한 반론이 나오게 되면 토론에서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또한 개인의 의견과 전체의 의견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할것이라는 것이나 사회변화가 가속화 되기때문에 개헌또한 이러한 사회변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인 주장으로 보이지만 위의 글에서는 본질이 그러한것처럼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논리비약이라고 논파당하기 쉽기때문에 미리 개인적 주장이라고 언급해 둔다면 좋을듯 싶습니다.

물론 전문가수준의 깊은 토론이 진행된다면 개인적 주장 또한 그 근거가 충분히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모호한 단어를 써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차원의 개헌은 무엇이고 국가차원의 개헌은 무엇인지 알기 힘듭니다. 이런한 용어를 쓰려면 어느정도 정의를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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