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생각이 궁금하다 -_- > 자유게시판

정부노선이 신자유주의에 동참하는 것이었잖아요. 정부의 생각은 이미 그것으로
널리 알려져있는데;

1. 정부는 한미 FTA가 어떤식으로든 성사만 된다면 한국경제에 매우 큰 도울이 될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2. 정부는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지는 못하거나 한국경제를 파탄시킬것이라고 믿지만 미국과의 관계때문에 억지로 추진하고 있다.
3. 정부는 한미 FTA가 한국경제를 파탄시킬것을 알면서도 한국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심뽀로 추진하고 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겠죠 -_-

제발 1번이었으면 좋겠지만 (진짜 차라리 우매한 정부라 할지도 그렇게 믿고 추진하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다른건 상상하는것조차 끔찍하네요..) 1번이라면 저렇게 까지 막무가내로 추진할까 싶습니다. (언론통제, 집회및 시위 통제, 정보왜곡 등)

이민이나 갈까봐요;;

열심히하려는 모습은 보지않고 항상 색안경끼고 정부정책에 반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물론 이번 FTA협상이 손해보는 장사라는데엔 저도 동감합니다만 지금 협상중인 농업,자동차 한국 협상단의 강경한 태도와 열심히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야할 일입니다..아무리 욕하고 비난받는 정부이고 대통령이지만 개인적으로보면 잘난 사람들입니다..그렇기에 지금 그 자리에 있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거 아닙니까?
XX님같은 소리는 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대통령 시켜줘도 안 한다는둥 빌게이츠보다 자기가 앞서서 생각했다는둥~

굳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찾자면 여론조작, 자료조작, 정보외곡, 대화외면 정도...
미국과의 대화 노력보다 국내 반대세력과의 대화노력이 훨씬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화노력은 보이지 않더군요 ㅎㅎ
그리고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한미FTA 1차 협상때 엄청난 언론조작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
그리고 가장 의문인것이 그 똑똑한 분들이 도데체 왜 '졸속추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정보공개와 대화 노력이 보인다면 찬성할 가능성도 있는데 말이죠 ...

무조건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문제고 ㅋ
무조건 밀어붙이시는 분도 문제죠. 이건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 경우로 정부가 FTA를 반대하는 입장이더라도 역시 국민들과 합의를
이뤄야 하는 것이죠.

졸속추진이라는 말은 언론에서 정부때리기 위해 뱉은 말 아닙니까?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노무현대통령이 이번 한.미고위급회담에 철저하게 장사꾼입장으로 손,익계산해서 손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FTA체결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협상이라는게 상대에게 자기 생각을 일찍 드러내는것은 손해겠죠? 그리소 쇠고기협상도 졸속 추진할꺼면 뼛조각이고 뭐고 ok,ok 하면 술술 진행됩니다.
정말로 반대 세력들이 주장하는대로 나라팔아먹을려고 맘먹었으면 농산물시장 개방확대도 ok 자동차관세는 미국의 주장대로 10년후부터 없애자는데도 ok했을거라는걸 왜 모르실까요? 나라의 이익이 되기위해 협상에 나선것임을 알아야겠죠..그 협상중에 실수가 있고 협상력 부족으로 인한 손해등 절차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라팔아먹는다는것이니 그런 소리까지 해야할까요?
그리고 국민적 합의,합의 하시는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일까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대만,싱가폴,홍콩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지지도는 8~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과연 대한민국을 어떠할까요? 자신들의 이해관계 정부정책보다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무조건적인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 지연,혈연,학연에 관한 정당지지 과연 국민적합의가 이루어질 수 는 있다고 보시는겁니까? 대통령 임기내내 합의만 이루어도 못 이룰듯 한데요;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고 합니다..협상단에게 말이죠..범위사수,국가적 실익,국민적 실익중심으로 협상하라~그리고 경제외적문제를 고려하지말아라.

FTA를 반대하는데 힘을 쓸것이 아니라 개방 후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을 써야할 시기가 아닐까요?
물론 체결이 안 될 수도 있겠죠..하지만 체결이 된다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지 않고는 더욱 도태되기 쉬운 세상이 오겠죠..

FTA반대는 대통령 지지도와는 다른 문제인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싫어서 FTA를 반대하는 건 아닐것이죠.
그리고 FTA가 옳지 않은 정책방향이라는 판단이 설경우엔 반대하는데 당연히 힘을 써야죠. 정부가
하는데로 일단 따라가줘야하는것도 아니고. FTA반대론자들이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엔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국민적 합의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지도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대통령에게 반영되어야 하는것이죠. 물론 위에서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맘을 먹었다라는 등의 비난은 저또한 옳지않다고 봅니다.